교육기사 브리핑 [06/21(월)] -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21(월)]
1. 전쟁 시나리오 쓰라니... '얼빠진' 서울교육청 (6/20) 2. 한국 아버지 자녀교육비 부담율, 한·중·일 4개도시중 최고 (6/20) 3. 교육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지방-교육의원 갈등 (6/20) 4.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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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자율형사립고엔 ‘제동’	[한겨레] 진보교육감 핵심 공약 살펴보니 일제고사 ‘표집방식’으로 전환 학생·학부모·교사회의 활성화 이번에 당선된 6명의 진보 교육감은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이다. 이들은 당선된 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국 단위로 치러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대입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감의 권한은 초·중등 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협동과 소통의 교육현장 예고 초·중등 교육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장은숙 부위원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특권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협동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제고사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표집형’(전체에서 표본만 골라서 치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일제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거부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학생, 학부모,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0교시 폐지와 함께 야간자율학습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김지성 정책팀장은 “아이들에게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 선택권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내 문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자치기구들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될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교사, 학부모, 학생회의가 제구실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로 보장할 것”이라며 “학교의 들러리가 아닌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확대·추진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고교 평준화’가 지역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송경원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은 “경기도내 평준화 확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용인, 시흥 등에서도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가 비평준화인 강원도 역시 ‘고교 평준화’를 약속한 민병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평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장주열 본부장은 “현재 강릉, 원주, 춘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추진중”이라며 “평준화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상 의무교육 확대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넘어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이 늘면서 ‘공교육비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수학여행비 같은 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고,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현재의 7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확대와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정회선 부위원장도 “중학교까지는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복지를 더 확대할 생각”이라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교복도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부소장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는 별개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시민사회, 교사, 학생 등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기자 rani@hanedui.com
	2	교사, 소속은 ‘국가공무원’… 징계땐 ‘지방공무원’	[동아일보] 교과부-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처벌’ 갈등의 원인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교과부가 요청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이 정한 대로 징계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가 중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 판례 등에 비춰볼 때도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또 지방자치법 167조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 감독 기관인 교과부가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최종 징계 수위는 지방 교육감의 손에 달려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선발과 징계 업무를 교과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시도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별한 법적 대응 방안이 없다. 교육감이 위임 사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현재처럼 교사의 징계에 대한 요구와 집행 권한이 나뉘어 있는 한 징계 때마다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지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바꾸고 징계 요구와 의결을 각 시도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위 하락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3	교육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지방-교육의원 갈등	6ㆍ2 지방선거에서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이 "교육상임위원장은 시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이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 당선자는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 20~30여명이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 시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자 교육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무상급식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관련 의제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교육상임위에 참여를 희망하는 당선자들이 매우 많다"며 "정당 입장에서도 교육상임위원장은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원들로만 구성됐던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 과반수가 교육의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서울은 교육의원 8명과 시의원 7명이 교육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며 경기는 교육의원 7명과 도의원 6명이 상임위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의원들은 상임위 구성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정당 협상을 통해 구성했는데 교육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강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갈등은 주로 진보 교육의원들과 민주당 간에 불거지고 있어 무상급식 등을 위한 정책 공조가 시작 전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4	한국 아버지 자녀교육비 부담율, 한·중·일 4개도시중 최고 (파이낸셜뉴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과 육아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높은 주택 구입 비용과 불안한 사회에 대한 걱정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유아교육 전문기업 ㈜베네세 코퍼레이션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0∼만 6세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동아시아 3개국 주요 4개 도시(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의 아버지 6428명을 대상으로 가사·육아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4개 도시의 아버지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되는 점을 최대 3개 이상 꼽으라고 한 후 응답내용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교육과 육아 비용’에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버지들의 경우 83.9%가 ‘아이 교육 비용’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고 응답해 4개 도시 중 제일 높은 수치(도쿄 68.7%, 베이징 55.6%, 상하이 56.1%)를 기록했다. 자녀 교육비에 이어 ‘높은 육아 비용’, ‘사회적 불안’, ‘높은 주택 구입 비용’, ‘자녀의 건강’ 등이 서울 아버지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버지들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편중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버지들이 평일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2시간 미만’(29.0%), ‘2∼3시간 미만’(25.9%), ‘30분∼1시간 미만’(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베이징·상하이는 ‘3시간 이상’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가 서울·도쿄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휴일에는 ‘10시간 이상’ 아이와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서울 48.4%, 도쿄 52.2% 로 다른 두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복수 응답으로 서울의 아버지들은 ‘존경할 수 있는’(66.3%), ‘친구 같은’(62.4%), ‘의지할 수 있는’(46.8%), ‘자녀를 잘 이해해주는’(46.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친구 같은’ 모습과 ‘자녀를 잘 이해해주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꼽은 비율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서울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취미활동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베이징(48.1%)과 상하이(51.6%)의 아버지들에 비해 매우 낮은 7.1%에 불과했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비율 역시 서울의 아버지들이 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 도시의 경우 상하이(46.7%), 베이징(41.7%), 도쿄(15.0%) 순으로 나타났다. 베네세 코리아 유아교육연구소 변혜원 소장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의 아버지들이 다른 도시의 아버지들보다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감은 중시하지만,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여러 현실적 상황 탓에 ‘자녀와 함께 취미활동 하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	교과부, 아들 성적조작 광주 여교사 '정직' 감경	광주교육청 '해임' 건의에 소청심사위 결정..복직 논란 일듯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닌 자녀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던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정직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영구 추방한 것이 아닌 만큼 복직도 가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들의 성적을 수차례 부풀린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2월 해임된 A교사가 이의를 제기한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교원소청위는 '시 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당연하다. 다만, A씨가 중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고 성적조작 이외에는 모범적인 교단생활 등을 해온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 교육청 해임 직후 동구 모 학교로 전보됐으나 7월 중순까지 병가 상태여서 이후 복직이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성적조작이 금품수수 등과 함께 3대 교육비리로 정해 엄격한 징계 잣대를 들이댔으나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감경조치를 내린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6월 등 2차례에 걸쳐 2학년인 아들의 중간교사 답안지를 수차례 고쳐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인 해임조처됐다. A씨는 당시 시교육청 감사에서 "성적이 나쁜 아들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은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과 일반계고 진학때 기준이 되며 이 사건 이후 중.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와 함께 근무를 피하는 상피제 도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광주에서는 일반계고 10곳에서 남녀 학생 33명이, 중학교에서는 50여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6	"진학 위한 폭행도 안돼" 법원의 호된 질타	폭행으로 면직된 중학교 야구감독에 패소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원이 선수를 폭행해 면직당한 중학교 야구 감독의 재판에서 진학을 위해 폭력을 용인해 온 비뚤어진 현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모 씨는 서울의 A 중학교에서 수년간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는데 올해 초 동계 훈련을 거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윤씨가 훈련 중 학생을 구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A 중학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윤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선수를 폭행하거나 코치들의 폭력을 부추기지 않았고 설령 학생을 때렸더라도 가볍게 훈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윤씨나 코치가 야구 방망이로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일 뿐 학생선수 보호규정에서 금지하는 폭력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어떤 학생은 선수생활을 하며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돼 있었음에도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돕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가담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학부모는 윤씨의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학생선수 보호규정이 폭력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를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고 윤씨가 앞서 여러 차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치의 학생 폭행을 윤씨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수로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중학생에게 무분별한 폭행ㆍ폭언을 자행한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의 인격이 무참히 침해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이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학부모의 태도 역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7	과학중점학교 47곳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용산고, 경기고 등 전국 47개 일반계 고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고가 아닌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총 100개교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4개 시도에서 53개 고교를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47개 고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심사와 교과부 선정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올해 12월 학생을 모집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중점학교는 후기 일반계고 모집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되 과학중점 과정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학년생들은 연간 60시간 이상 과학체험 활동을 하고 기존 과학 과목 외에 과학 교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되며 2학년 때는 학생 희망에 따라 과학중점 과정과 일반 과정을 선택해 이수한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과학중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학급당 2천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8	이주호 교육차관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일 것”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9일 “앞으로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교육 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EBS 6월 입시설명회’에 참석, “교과부가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이려는 것도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면접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곽덕훈 EBS 사장은 “지난해 교과부 등과 MOU를 체결해 수능-EBS 연계율을 분명히 정했다”면서 “6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이를 체감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지원을 토대로 수능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학부모와 학생 등 7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9	전쟁 시나리오 쓰라니... '얼빠진' 서울교육청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서술하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 지역 초중고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공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응모자 중 6명을 선정해 서울시장상을 주는 이번 공모는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시나리오 공모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을 보면, 시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는 (전쟁 시나리오) 공모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공문은 서울시의 협조 요청으로 시교육청 총무과에서 지난 17일 이첩, 이 지역 2170여 개 초중고에 18일 일제히 배포됐다. 현대전 시나리오 발굴?... 교사들 "시대착오적 행사"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공모 배경에 대해 "전형적인 재래전 틀에서 벗어나 현대전 특성에 맞는, 서울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발굴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 예시문을 통해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상상력과 창의력를 발휘해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전쟁 시나리오 공모는 유례없는 일이다. 공모 대상은 초중고생과 시민이며,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다. 서울시는 응모자 중 6명을 뽑아 서울시장상을 준다는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공모 심사기준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자칫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전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교사들은 대부분 '시대착오적 행사 강요'라고 반발했다. 30년째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 초등 교사는 "반공교육을 강요하던 군사정부시대에도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전쟁 시나리오를 쓰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 "교육청의 학생 폭력" vs 시교육청 "안보적 측면"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가뜩이나 전쟁 불안에 떠는 아이들에게 영화시나리오 쓰듯 전쟁시나리오를 쓰라는 것은 교육청의 학생 상대 폭력"이라며 "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학생들의 정서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려 하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평화와 화해를 강조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에게 전쟁 의식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한 중견관리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실에서 만든 공문을 그대로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민방위담당관실은 공문에서 "시민, 청소년 및 공직자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집, 향후 을지연습 등에 반영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다"고 공모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방위담당관실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19일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10	[再修 공화국] [下] 고비용 드는 '재수 광풍' (조선)	재수생 한명 年2000만원 넘게 써… 한해 사회적 손실 6조원 轉科·편입제 경직된 탓,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 '묻지마 재수'도 원인… 선진국선 상상 못할 일 재수 끝에 지난 3월 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에 입학한 김모(20)씨는 "재수 1년간 2400만원은 쓴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남 유명학원 종합반 학원비로 매달 70만원을 냈고, 주말 과외비와 인터넷 강의 비용을 합쳐 월 사교육비만 120만원이 넘었다. 여기에다 밥값·간식비며 교통비, 친구 만나서 밥 먹은 돈 등으로 용돈만 매달 70만원을 썼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가 유난히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다. 학원가에선 평균적인 학생이 쓰는 연간 재수 비용을 2000여만원으로 추산한다. 기숙학원에 다니면 재수 비용이 연 3000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재수 손실 "적게 잡아 연 5조원" 본지가 연세대 장용석 교수(행정학과)에 의뢰해 '재수 광풍(狂風)'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보았다. 1인당 재수 비용을 2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재수생 15만명(추정인원)이 쓰는 연간 총 비용은 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재수로 1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비용 2조2792억원을 합치면 총 비용이 5조원을 넘는다. 장 교수는 "반수생(半修生)은 학원비가 적게 들겠지만, 어차피 1학기 대학 등록금과 기타 용돈이 들어가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며 "상당히 보수적으로(적게) 비용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이영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재수라는 것은 꼭 안 해도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계발이나 능력신장은 거의 없이 학벌 랭킹만 바뀌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며 "재수에 드는 비용은 그대로 사회경제적 손실로 온다"고 지적했다. ◆"전과·편입 제도 활성화해야"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학생이 '재수'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 설계된 제도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점수 순으로 대학·학과가 정해지고, 한번 입학하면 반수(半修)나 편입 시험 말고는 대학을 옮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학과 정원이 학생들 수요에 따르지 않고 공급자인 교수 위주로 짜여 있다"며 "전과(轉科)나 편입 제도까지 경직돼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재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과는 최고 우등생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고, 편입시험은 대학입시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학생들이 차라리 재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교육학)는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할 때 개인의 여건·목표보다는 학교나 지역 차원의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가는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분석에서 드러났다"며 "강남 학교들만 재수율이 유독 높은 것은 '재수 안 하면 이상하다'는 지역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건국대 오성삼 교수(교육학)는 편입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교수는 "미국에서는 고교 수석 졸업생들이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를 갔다가 명문대로 편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우리나라는 편입하거나 대학원을 나와도 최초 합격 대학만 따지는 까닭에 학생들이 대학입시에만 목을 맨다"고 말했다. ◆선진국엔 상상 못할 재수 열풍 지난달 한국을 찾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리처드 쇼 입학처장은 "젊은 학생들이 재수를 위해 1년을 허비하는 한국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지적(知的) 열정과 교외 활동실적 등을 가려내 합격생을 뽑는다"고 말했다. SAT(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 성적을 몇점 더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수는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설명이었다. 우리와 같은 '재수 열풍'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40~60%대로 우리(84%)보다 낮아 모든 학생이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구조가 아닌 데다, 편입 제도가 활성화돼 대학 입학 후 수능을 다시 보는 '반수생'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도 도쿄대·게이오대·와세다대 등 명문대의 입시관문을 뚫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재수·삼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윤유숙 지바(千葉）한국교육원장은 "명문대 입시는 치열하지만 모든 학생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돼 있어 학생들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재수 붐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입학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전 교 조	1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경향)	심혜리 기자 ㆍ교육감 징계 권한 침해, 법적 근거 없는 발상 지적 ㆍ전교조, 장관 상대 손배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경징계키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법에 정해진 시·도교육감의 징계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0일 교과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해서는 배제징계(파면·해임)를, 기소유예된 교사 4명은 중징계(정직)를 의결요구하라고 지난달 20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정상을 참작해 감경처분하거나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교원의 징계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51조에 따르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교사가 소속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 중 ‘교육행정기관’에는 교과부도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징계권이 포함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도 6조에 감사원이나 검찰의 징계사유 통보에 의해,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만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교과부 장관에게 문제를 지적했다. 임해규 의원은 “권한이 없는 교과부에서 그런 일(파면·해임 요구)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했고, 권영진 의원은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법절차에 따라 징계하라고 하면 되지 왜 형량까지 강제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동일한 사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 조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지도감독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개별 교육청의 사안이었으면 사후 점검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교과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평가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시국선언 때부터 교과부가 교사 징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 곧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일쟁점	1	[사설] 선거민심과 동떨어진 민주당 당권다툼	[한겨레] 민주당의 진로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빗나가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의 규칙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당 혁신 과제가 실종되어 걱정된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6·2 지방선거 민심을 잊고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요즘 민주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집단지도체제, 당권·대권 분리, 전당원 투표제 등의 쟁점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 가운데 집단지도체제는 현재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도록 돼 있는 것을 최고위원 선거 하나로 통일하고 그중 최고 득점자를 대표로 하자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 중진들한테 중요한지 몰라도 국민들한테는 관심 밖의 문제다. 더욱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혁신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터에 당권경쟁 규칙만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모양새다.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울타리 안에서 기득권을 굳혀나가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당권경쟁 규칙 논쟁은 주로 비주류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당의 쇄신을 내걸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식으로는 진정한 쇄신 의지를 평가받기 어렵다. 주류도 지방선거 뒤 노선과 비전을 재평가하는 작업에 소홀했다. 양쪽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민주당의 과제는 분명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성과를 낸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었음을 직시하고 혁신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혁신 방향은 지역과 세대, 노선 등에 모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세대 측면에선 젊은층의 감성과 호흡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선에선 대선과 총선의 패배를 거치며 보수화한 노선을 좀더 진보적인 쪽으로 되돌리는 게 시급하다. 야권연대 또는 범야권통합을 통해 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 속에서 민주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다. 민주당은 다음달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혁신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채택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 민심의 주문임을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 모두 명심해야 한다.
	2	[사설]세종시 문제로 끝까지 괴롭히는 ‘스토커 정권’ (경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말이 빈말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폐기 절차를 위해 세종시 수정 반대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다. 세종시 문제는 애당초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돌출한 현안이므로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도 기어코 국회에 떠넘기는 책임회피적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상임위 종결로 긴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가 싶었다. 그런데 역시 이명박 정권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정권인 것 같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의 충실한 집행자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줄 알면서도 대결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기 위해 합의 정신을 깨버렸다. 어떤 현안을 제기하느냐뿐 아니라, 하나의 현안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정권의 기본적 성격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은 진정 고집스럽고 징그러운 ‘스토커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끝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결로 사회적 대립을 다시 부추기는 것은 물론 여당내 친이계·친박계 간 갈등의 불씨도 한 번 더 지필 요량이다. 누구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표결 결과를 친박계와 야당 공격용으로 한 번 더 써먹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운영을 이렇게 자해적·막가파식으로 할 줄은, 돌격대 정신으로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세대교체요, 당·청·정 개편이요 하며 무언가 변화 이미지를 심어 주려 애쓰고 있는 것과도 어긋나는 이 행태를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다. 한나라당이 선거 패배 책임을 청와대로 돌린 것에 대해 대통령 측근 의원들은 당 때문이라고 맞받아치며 이전투구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이 경우만 놓고 보면 측근 주장도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인다. 민심을 거스르지 말자,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노릇 하면 안된다며 뼈저린 반성 운운하다가도 청와대 전화 한 통에 다시 돌격대로 돌변하는 집권당이 무슨 일이든 잘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쪽에는 앞뒤가 꽉 막힌 불통집단 청와대가, 다른 쪽에는 오락가락 중심 잃은 한나라당이 진을 치고 있으니 이들에게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처지만 딱하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교육감에게 맡겨야 (경향)	경기도교육청이 엊그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8명을 감봉·견책 등 경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교사들의 당비나 후원금 납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징계 방침을 결정한 이유로 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납부한 당비와 후원금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같은 사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 조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지도감독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태도는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원 징계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교사들의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민노당 가입 교사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의원은 “징계권한이 없는 교과부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권영진 의원은 “교육감에게 법절차에 따라 징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징계내용까지 강제하느냐”고 교과부 장관을 질타했을 정도다. 따지고 보면 전체 징계 대상 134명의 법 위반 내용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모두 중징계를 결정한 것부터 무리였다.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는 물론 지방교육계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약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 세력이 휩쓸다시피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정책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노당 가입 교사 중징계 방침만 하더라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시·도교육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중징계 방침을 고집한다면 교육현장에는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