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 공청회-절실한 마음,통쾌한 말,말,말

[자작나무]

3일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안으로 준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주최 공청회 있었습니다.
중고등의 40%, 전문대의96%, 대학의 77%가 사립인데 이 사학재단의 비리가 심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우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시급한 일이 되고 있지요.
이번 민주당안은 참교육이나 전교조등에서 요구하는 조항은 다 들어가지 못한 미완의 법이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김종필씨는 그조차 보수의 이익을 담아 반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짓고자 법안 만든 이들 중심으로 공청회 한 것 같더군요.
3시간 반 이상 진행되었고, 왜 법안이 필요한지 주제발제와 각계의 입장(방청객중에서)등으로 진행됬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엄청난 싯점이라 더 생생한 공청회였구요.
사학재단의 문제는 하루 날 잡아 다루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뉴스에 상문고사태 보도된 것처럼 재밌는 사안이 아니기도 하죠. ..
공청회 말, 말, 말들--
**법조계 박연철 변호사: 국회의 교육법 개악으로 다시 사회가 경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자유민주주의의 재산권 이행이라 하지만 학교는 아니다.
**설 훈의원: 법개정으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법인관계자들에게 덕이 돌아가는 것이다.학운위가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현승일의원(한나라당, 2000년 국정감사모니터연대에서 WORST로 찍?힘.전 국민대총장,사학지지):학운위가 건학정신과 학칙, 재정문제를 심의한다면 사학침해다. 의결과 마찬가지아니냐. 사학은 민법상의 재단이고 재산을 투자한 거다(5분 시간 줬는데 20분도 넘게 훈시를 해서 방청석에서 야유받고 내려옴)
**김윤수(?)(학교재단장, 교장): 나이 20대에 학교를 설립해서 어려운 아이들 교육에 힘써왔고 지금도 교장하고 있다. 교원임명 잘못해서 빨갱이나 만들고 그런걸 누가 책임지냐? (방청석 야유)밥술이나 먹으니까 이제와서 설립자는 따로 있고,교원임명이다 뭐다를 학교장이니 지역사회랑 하라고?
**이재정의원(?)(사회자):교장 몇 년 하셨는지?
**김윤수:32년 했다
**이금천(전교조):32년 교장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아니,그렇게 교장할만한 사람이 없나?(방청석 박수~~~통쾌!!)이게 바로 사학의 기본적인 문제다.(생략)사람이 되세요 사람이(박수~~역쉬이 무서버!통쾌)
**신현직(계명대교수,법학): 건학이념,건학이념해서 도대체 그게 뭔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교원임명권하고 재정문제를 말하는 거 같다(맞어,맞어 통쾌!)
**박경양(참교육부회장):현승일의원이 학운위 오해한다. 전문가니까 차근 차근 다시 공부하시라.(^^)사립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학부모와 아이들인데 그런 건 하나도 사립이 생각안한다. 현승일의원이 자녀를 상문고에 3년, 덕성여대에 4년 보내봐라(우화하핫!쏟아지는 박수갈채.눈물이 다 났지)
**이성순(상문고 졸업생학부모):귤 한상자에 145개들어있다. 그 중에 2개만 썩으면 나머지도 금방 썩는다. 이걸 그냥 놔둘건가,아니면 두 개 골라내고 나머지를 맛있게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상문고는 입학식도 제대로 못한 채 새 학년 시작되었고 재단이 임명한 교사와 관선(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장이 임명한 교사(전교조)가 한 교실에 들어오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홈에 상문고 찾아가 힘보태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