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 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x </p><p> </p><p>상습도박방조죄인건 알겠는데 여기서 왜 33조 단서 규정이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p><p> </p><p>그냥 신분자(상습도박)가 방조해서 상습도박방조이다 아닌가요? 33조는 왜 나온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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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범종속성설이 우리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범이 단순도박죄라면 공범인 교사범은 그 안에서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단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조 단서에 의해서만이 정범보다 중하게 자신의 신분에 따라 상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범보다 공범이 더 중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인 제33조 단서의 원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래서 수업시간엔 굳이 상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군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외워서 풀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