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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광역시’ 추진 나서나 | |
박완수 시장 ‘조건부’ 발언 이어 노조도 촉구 입법·정치력 등 장벽 많아 | |
. 글·사진=이병문기자 |
박완수 창원시장의 ‘조건부 광역시 추진’ 발언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이하 전공노창원지부)가 27일 광역자치단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공노 창원지부의 ‘광역시 추진 발언’은 박 시장이 지난 7일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지역의 통폐합이 지지부진하면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맞다”는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동대표인 서성태·배종갑·배명갑 지부장 등 지도부 9명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통해 “창원시는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능한 정부에 기대어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원권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미·배경= 전공노창원지부는 광역시 추진 발언은 여야가 지난 4월 특위에서 합의한 6월 국회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한나라당 지도부 등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특별법 조속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법의 조기 통과와 광역자치단체 전환을 위해 전국 일주 홍보,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 면담, 국회 방문 및 기자회견, 단식 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3800여명 공무원과 108만 시민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공노 창원지부는 기자회견 후 창원체육관에서 통합시 노조 출범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광역시 추진은 통합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원거리 출퇴근 등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불만 등 3800여 공무원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써 노조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광역시 전망= 전공노 창원지부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방문 등 여론전 의사를 밝혔지만 광역시 전환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광역시 추진에 험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공노 창원지부는 이날 “특별법 처리도 국회 입법사안이며 광역시 전환도 국회 입법사안”이라고 밝혔듯이 광역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지역 정치권이 동의한 특별법 조차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도로부터 분리되는 광역시 추진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나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광역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직할시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도(道)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다만, 현재 법률에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됐다.
현재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시가 있다.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로 경남도에서 부산시가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울산광역시가 각각 탄생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분리 당시 경남도의회에서 치열하게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은 경남도의회와 도내 다른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의 반대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