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오늘은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얼마 전 전주의 한 통신사 콜센터 직원이 저수지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19살의 고교 현장실습생(홍수연)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잊을만하면 또다시 발생하네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전주의 콜센터 직원 사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기사화되곤 했었음. 2014년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 단지 내 금영ETS 공장 지붕이 일주일간 내린 눈의 무게를 못이기고 무너져 내리면서 야근을 하고 있던 현장실습생이 깔려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음(김대환, 19세)- 같은 해에 충북의 진천 CJ제일제당 현장실습생(김동준, 19세)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음. 진천의 현장실습생은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임조 조장에게 뺨을 맞고 엎드려뻗쳐를 당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음.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선배의 입단속 요구 등에 심리적 두려움을 느껴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음. - 이 학생들은 평소에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현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2.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환경이 어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 첫째, ‘이중 계약’의 문제. 현장실습시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함. 이 협약서에 의하면 보통 실습생은 하루 7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에 2일 휴가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잔업, 특근, 교대근무 등으로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을 하기도 함. 이런 경우 현장 실습생의 출근부는 학교 제출용, 교육부 제출용(오전 실습만 한 것으로 제출), 그리고 회사용 세 개씩 작성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사와 현장실습생 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때문. 2013년 정진후 의원실이 현장실습생 1081명을 조사한 결과, 연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55.2%, 휴일실습 53.3%, 야간실습 25.2%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학교 취업률’을 실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 현장실습은 학교와 회사 간의 계약이기도 함.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학생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더 이상 이 학교 학생들을 회사가 안 받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게 됨. 이렇게 되면 학교는 취업률에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감내해야 하므로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냥 간과하게 됨. 현장실습 중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여 계약 준수 여부 및 실습생의 고충을 살피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일대일 면담 형식이 아니고 회사 관계자도 한 명씩 끼어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느라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함. 현장실습생은 회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학교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음.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어떤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졸업 때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 취업률 조사의 허점도 한 몫 함.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할 때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취업률 100%의 신화를 가진 한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는 아빠 카센터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는 등으로 취업률을 만들어냄.   3.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현황은 어떤가? - 2005년 경, 엘리베이터를 정비하던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듬해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실습 운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음.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 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간접고용 형태로 파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방안. - 이 정상화 방안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으로 폐지됨.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시 혁파’한다면서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역시 즉시 폐지. 이런 가운데 2011년 12월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했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시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마련함. - 사실상 취업과 연계되어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도록 함.   4.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임. 방안은?- 현장실습 작업환경 실태조사- 직업훈련촉진법 등 법 개정을 통한 관리 책임 명시 *시사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