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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2월 29일자 뉴스

1]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종무식 자제 요청
"종무식 끝나자마자 퇴근에 비판 여론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종무식을 자제하고 시무식만 하도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는 공문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데다 2~3일 간격으로 종무식과 시무식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중앙부처는 일부 부처에서 수년 전부터 시무식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부처에서 종무식을 폐지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종무식을 마치고 곧바로 퇴근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자치단체들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종무식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2]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에 공개

개정안 의결…공무원 연가 사용도 권장

행정안전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대상자 본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공무원 성과평가 결과는 그동안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됐다.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요청 없이도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개발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해 성과평가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부처별 특성과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해 근무성적 평가기준일(6월30일,12월31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고,평가자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기록물 작성·관리 의무를 폐지했다.행안부는 다음달 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부담을 준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고,부서장 평가항목에 소속 직원들의 연가 실적을 반영해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지침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3] 인천시, 개인택시 부제에 '수'조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4부제 운행

인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기존의 '가'조, '나'조, '다'조 3부제에 '수'조를 추가해 4부제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조를 신설했으며 대상은 개인택시 121대이다.'수'조 개인택시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1, 3주 금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인천시내에는 현재 개인택시 8천720대, 법인택시 5천380대 등 모두 1만4천100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4] 인천시, 도심형 자전거개발 사업 난항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자전거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도심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자전거대리점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싸고 무게가 가벼운 접이식 자전거를 개발, 시민에게 보급하는 ‘도심형 자전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데다 개발 방식 또한 바뀌면서 개발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 10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인천교통공사 내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자전거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또한 SPC 설립과 함께 제품을 개발해 11월까지 특허등록을 마치고 생산에 돌입키로 했다.하지만 시는 인천교통공사(3명)와 인천메트로(3명)와 함께 ‘자전거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SPC 설립 계획을 당초보다 늦췄다.특히 시는 개발 방식도 프랑스 파리시의 ‘벨리브(velib·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자전거 보관·대여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 어렵고, 파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도심형 자전거 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시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내년 1월 중 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5월께 SPC를 설립키로 했으며, 자전거도 무체인방식의 자전거로 개발할 계획이다.사업공모는 기업의 재정상태 및 디자인, 국산화율 등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시는 SPC가 설립되면 제작원가가 20만~25만원 수준의 자전거를 생산할 계획이며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원가보다 저렴한 10만원 선으로 시민들에게 도심형 자전거를 보급할 예정이다.   (................중략)
 

5]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야 “행정법규로 단결권 제한 위헌”
복수노조 무력화에 “기본권·입법권 침해” 반발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조의 단결권 등을 행정법규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의 규정안을 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벌이되,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끼리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다르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기존 교섭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 대상별로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노동부는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으로 간주해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교섭·협의 △조합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 업무는 급여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 밖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운영지침’을 각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개정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안을 발표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상희(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법규로 제한한 창구 단일화 의무화 규정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서 복수노조 정신을 살려야 하는데도, 노동부가 먼저 관련 규정을 고시해 기본권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중략)

6] 올 민원사무 558종 통폐합 

민원인 불편 덜게 구비서류도 1961건 없애… 자원절감 등 경제적 효과 연간 1400억원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나 현역 군인이 해외거주 가족을 방문하려면 무척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출국 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항 병무민원사무소에서 또다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출국신고서 제출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 중복신고의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올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모두 1만 4994건의 신고 민원을 줄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총 558종을 통폐합하고 1961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민원사무 5000여종 중 11%, 구비서류 1만 4000여건 중 약 14%가 통폐합된 셈이다.민원 발생량으로는 연간 2300만여건이 감소됐다. 민원 교통량 감소, 자원 절감 등 경제적 효과만 연간 14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3차례에 걸쳐 정비과제를 발굴해 왔다. 실효성이 적거나 이용건수가 저조해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만 268종을 찾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미리 제출해야 했지만 종부세 신고 때 함께 신청토록 했다.또 부처 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민원 87종은 통합해 표준화시켰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은 내용이 비슷해 대체복무확인으로 합쳐졌다. (................중략)

7] 재정차관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수당 줄지 따져봐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무원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를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허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공무원 봉급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수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준예산이) 일종의 비상상황인 경우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 제도라는 걸 보면 수당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령에 의해 '청'(단위)까지는 명확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같은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면 월급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다"며 "한 쪽은 받고 한 쪽은 안받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허 차관은 이어 "공무원의 보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걸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걸 포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준예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의 취지가 비상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희 의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최소한 헌법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충고했다.

또 "야근수당이든 특근수당이든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나. 봉급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고 소송 내면 줘야 한다"면서 "(법률상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헌법상 공무원 지급 규정을 보면 강제규정인데,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공무원 봉급은 보류하라는 게 헌법적 취지에 맞느냐"며 "대통령 말이라도 법률, 헌법에 위배되거나 사리에 맞지 않은 경우 적절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중략)

 

8] 공무원연금법, 오는 30일 처리될 듯

현행 하루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30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30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과 정부조직법도 오는 30일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키로 여야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소급적용 문제로 계속 처리가 미뤄져 하루에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공무원 월급에서 내는 돈을 현행 총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덜 받기'가 주요 골자다.

9] 기관장 얼굴 홈페이지 버젓이 내년 지방선거 사전운동 논란

ㆍ시청·부평구청·강화군청·일부 교육청 치적홍보 눈살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치적홍보에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사전선거운동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선 입후보예정자 또는 후보자 경우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없이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기관장들의 경우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싣거나 치적까지 덧붙이는 등 지나친 홍보로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인천시청·시의회를 비롯해 인천지역 10개 군구청 가운데 단체장 얼굴을 실은 곳은 내년 선거출마가 유력한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강화군청 등 3곳에 이른다. 대부분 ‘공약이행’, ‘시장에 바란다’, ‘구청장·군수에 바란다’ 등의 행정업무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구청, 연수구청, 서구청의 경우 단체장 사진 없이 배너만 올려 대조를 보인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역시 내년부터 시민이 직접 뽑는 직접투표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의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인천지역 5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단체장 얼굴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오른 곳은 시 교육청과 북부·서부교육청 등 3곳에 이른다. 특히 얼굴사진을 올린 북부·서부교육청 교육장은 내년 교육위원 출마가 유력하다.

현재 시 교육청은 ‘최고의 교육도시 EduHub인천을 향해’란 제목의 환영사를 메인화면에 올린 상태고 북부교육청 역시 ‘교육계의 북극성, 전국 교육의 으뜸 북부교육청’이란 내용으로 인사말을 만들었다. 특히 북부·서부교육청 교육장의 경우 잇단 학부모 강연으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휩싸인 가운데 홈페이지 홍보논란까지 겹치면서 더욱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논란은 거세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형편이다.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진이나 문구 등에서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중략)

10] 인천시 개발 만능주의 ‘제동’

ㆍ주민반대 명분으로 공약사업 집권말 포기
ㆍ安시장 3선염두 비난 여론 비껴가기 관측

‘도시균형발전’을 모토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최대 역점사업이 결국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시의 이번 결정은 “주민이 원치 않는 개발 사업은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안상수 인천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로 보여진다.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재개발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그중 이번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단키로 한 인천역과 제물포역, 가좌IC 주변 개발사업은 인천항을 1개 거점으로 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2개 축으로 하는 앵커사업이다.

설문 결과 조사 대상 4개 사업 지구 중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82.8%로 가장 높게 나온 서구 가좌동 556-1번지 일원의 ‘가좌IC’ 사업지구는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공업지대다. 시는 2015년까지 이곳에 1조4097억 원을 투입해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와 같은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시설이 들어서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추진된 데다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반대 목소리는 날로 커졌다.

또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의 ‘인천역 주변’ 사업지구도 인근 인천항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이곳을 공영개발로 개발하자는 데 찬성의견은 20.5%에 불과했다. 시는 이곳을 주변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을 연계해 관광중심의 국제문화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인천에 ‘기찻길 옆’ 달동네로 불리는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제물포역 주변’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까지 주거와 상업, 업무, 교육 기능이 합쳐진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54.1%가 반대해 개발 방식과 사업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늦어도 내년 2~3월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따라서 이번 주민 설문을 통한 시 결정이 지구지정 해제를 염두에 둔 ‘면피용 구실찾기’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 불만과 함께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체장 공약사업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집권 말기에 포기한 데 따른 비난 여론도 주민 반대를 핑계로 모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시의 일방적인 개발정책을 반대해 온 ‘삶의 자리’ 조효섭 상임대표는 “시가 뒤늦게라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공영개발 방식을 철회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아직도 개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략)

11] 안시장 “시민 납득 못시켰다”
시, 공영방식 구도심개발 일부 실패 인정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장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구도심재생사업이 일부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공영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5년여만에 두 곳이 개발방식을 변경하게 됐다.송도국제도시 등 신개발지의 그늘에 가린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던 구도심재생사업은 개발방식에 있어 해당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해 멈춰서게 된 셈이다.

◇설문 전수조사 결과=11월부터 40일간 실시된 설문 전수조사에서 시는 2만5천327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해 1만1천792장을 회수했다. 48.8%의 회수율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인천역주변 주민들은 3천714명 중 1천837명(49.5%), 동인천역은 4천139명 중 1천976명(47.7%), 제물포역세권은 1만1천215명 중 4천191명(37.4%), 가좌IC주변은 6천259명 중 3천788명(60.5%)이 응답했다.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찬반 비율은 지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천역주변은 찬성 446명(24.3%), 반대 1천383명(75.3%)으로 나타났으며 가좌IC주변 역시 찬성 627명(16.6%), 반대 3천138명(82.8%)으로 집계돼 두 곳은 결국 공영개발 방식을 취소키로 했다.제물포역세권은 찬성 1천850명(44.2%), 반대 2천269명(54.1%)으로 향후 시가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기로 하고 사업추진여부를 유보했다.동인천역 주변은 찬성 1천295명(65.5%), 반대 665명(33.7%)으로 나타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4개지구 전체적으로는 찬성 4천218명(35.8%), 반대 7천455명(63.2%), 무효 119명(1.0%)으로 반대가 많았다.

◇민영개발 가능성은=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공영개발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민영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실제로 제물포역세권과 인천역, 가좌IC주변 일부 주민들은 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영개발을 택해 강제수용 등으로 주민들을 일거에 쓸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국 인천역과 가좌IC는 주민들의 공영개발 반대에 따라 민영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담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주민들은 공기업에 의한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거부하고 민간(조합 또는 사업시행사)이 나서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러나 안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여전히 공영개발 방식만이 구도심재생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 현재상황에서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재정비촉진지구를 공영개발키로 한 것은 이곳의 사업성이 낮은데다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민영개발은 공영개발과 달리 수익성에 치우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없고 각종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사업이 장기화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12] 부평구 - 옹진군 희비 엇갈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조정 연내 마무리 계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 해 안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옹진군에서는 시의원 1명을 줄이고 부평구에서는 1명을 늘리는 안이 나와 두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의 경우 전체 지역구 시의원 수는 30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인구 대비 형평성을 이유로 옹진군에서 1명을 빼 부평구로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중·동·옹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옹진군은 면적이 164.34㎢에 100개의 섬(유인도 25개)인 선거구 특성상 광역의원 2명 이상이 필수적”이라며 “정개특위가 지나치게 인구 수 맞추기에 급급해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이 안이 통과하면 현재 백령·대청·소청·연평·덕적과 영흥·북도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뽑던 시의원을 옹진군을 통 털어 1명만 선출하게 된다.박 의원은 현재 중구 2선거구가 신포,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용유였지만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용유가 연안, 신흥, 도원, 율목과 함께 중구 1선거구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용유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상 영종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타 선거구로 나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용유를 2선거구에 내두고 차라리 동인천동을 1선거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부평구의 경우 부평 을 지역구의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이 부평 5선거구로 쪼개져 시의원 1명이 더 나오게 됐다. 부평 3선거구는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으로 축소되고 4선거구는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을 포함시켰다.지역 정가에서는 부평5선거구를 민노당 강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남동구의 경우 남동 1선거구가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동, 구월3동에서 구월3동을 2선거구로 넘겨줘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과 더해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남동 갑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인구수를 맞추다 보니 억지로 구월3동을 2선구에 넣은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에 손을 대야 한다며 현 선거구 유지안을 고수 중이다.한편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29일 발표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치권이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고 지방자치 근간을 흔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 ‘양심수’ 다시 늘었다…3년만에 세 자릿수 기록

ㆍ12월 현재 112명… ‘파업·촛불·용산’ 영향 노동자·시민 비율 증가

국내에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수가 3년 만에 100명을 넘어 세자릿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들어 집시법이나 파업 관련 구속자가 늘고 사면·가석방에서는 양심수들이 줄곧 제외된 결과다.

2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된 국내 양심수는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 71명으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한 국내 양심수는 2006년 8월 포항 건설노조 파업 이후 12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91명) 이후 다시 50~70명선을 이어오다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전환, 지난 8월(129명)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양심수들은 노조 파업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보안법 위반 14명, 용산참사 철거민 10명, 촛불집회 참가 시민 6명, 난민지위 인정 소송 중인 이주노동자 2명, 기타 10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파업 후 진행된 노동자들의 무더기 구속과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 등이 올해 양심수들이 급증한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이다.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양심수로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집계한 촛불집회 관련 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구속·기소된 사람만 42명에 달한다.사면·가석방에서도 양심수에 대한 차별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외면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심수후원회 모성용 부회장은 “과거 양심수의 축을 이루던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노조 간부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과 노조 조합원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일반 시민들은 일일이 파악도 어려워 촛불집회로 인해 구속된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양심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수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성별,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가운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자, 파업이나 노조활동 참여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구속된 경우도 양심수에 포함된다.

14] 인천 시민단체 ‘선거 연대’ 제안

ㆍ정책합의 통해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구상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적 정치적 연대를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지역 19개 시민단체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이하 인천선거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연대 제안문을 통해 “개별적 대응으로는 일부 지역과 일부 개인의 승리는 있을지언정 민주진영 전체의 승리는 역부족”이라며 “정책연합을 이뤄내고 투명한 룰을 만들어 묻지마식 개발 독재를 펼치는 지방권력을 바꿔야 한다”고 연대 취지를 밝혔다.

인천선거연대가 제안하는 연대는 정책합의를 통한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를 축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 시 재정, 환경, 복지, 노동 등 지역 핵심 사안 6개 분야에 있어 시민단체와 야권의 정책을 단일화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구상이다.인천선거연대는 선거 기간 동안 인천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반(反)한나라당 대응 전선을 펼쳐나간가는 계획이다. 연대는 내년 1월21일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고, 2월 야당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및 정당간의 정치협상을 거쳐 후보단일화에 이르는 틀을 짜놨다.

그러나 인천선거연대의 움직임이 결국 민주당을 위한 연대가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민주연대특위를 구성해 기타 야당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결집은 민주노동당 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