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정리, 행정력 집중

[초록단풍]

자동차세, 주민세 전체 체납율 80% 차지

부천시의 올해년도 체납세액 이월예상액이 210억원으로 총 부과예상액인 6,693억5,100만원 의 3.1% 수준이나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면 550억 규모로 주요 체납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납세율은 과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업무가 동사무소에 배분돼 있는 등 징수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수원을 제외하고 부천을 포함한 안양, 안산, 시흥, 성남 등 주요 5개 도시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시민편의를 위해 세금 징수업무를 구로 이관하는데 이어 내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40%이상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00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세에 속하는 사업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재산근거를 찾지 못하면 결손 처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손처리 비율은 매년 체납액을 근거로 20% 수준이다.

또한 체납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차량압류조치에 이어 3개월 경과 이후는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공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징수과 직원들이 직접조사를 하거나, 자동차세 계속 체납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새벽시간을 이용해 현장으로 뛰고 있으나 차량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구 별 전, 현년도를 합한 체납액은 원미구 263억3,500만원, 소사구 134억5,600만원, 오정구 152억 2,3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40%이상으로 정하고 채권적기 확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7개 동 책임자를 지정 및 고액 체납자 정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또한 정기적인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및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로 적극적인 공매업무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직, 간접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고 신용카드 분할납부 및 무통장 수납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