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산 극복 대책
울산시 저출산 극복 대책 적극 나선다
글 싣는 순서 : ① 울산의 출산율과 출산 지원
② 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1)
③ 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2)
④ 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3)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려는 미혼남녀가 늘고 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울산시가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8월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8일에는 울산지역 5개 대학과 저출산 극복 협약을 맺었다. 울산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인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울산지역 출산율은
울산지역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24명, 2007년 1.40명, 지난해 1.34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울산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도우미 서비스,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지원,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울산시합계출산율 표는 다음과 같다.
◇ 출산지원금 현황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50만원(출산장려금 30만원, 양육비20만원)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3자녀 이후 출생아(신생아) 전원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문의 : 229-3542(울산시 보건위생과)
▲ 울산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 가정이며 발급일은 2008년 3월부터 경남은행 창구에서 발급된다. 된다.
병원비, 학원비 등 혜택, 가맹점에서 5~20%할인된다. 가맹점 명단 확인은 울산시 홈페이지 → 여성복지 → 출산지원 → 다자녀 사랑카드 확인하면 된다. 문의 229-3611(울산시 사회복지과)
▲불임부부지원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2인 가족 월 소득기준 444만원, 3인 가족 월 소득기준 464만원 등)로 2007년 2월부터 연중으로 한다. 시술기간은 지원결정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보건소에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만약 맞벌이부부인 경우 모두 다),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은 도시근로자 1인 1회 정액 150만원(최대 3회까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1인 1회 정액 270만원(최대 3회까지 가능). 문의 229-3542(울산시 보건위생과).
▲ 둘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이외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각 구군별 둘째아 이후 출산장려금지급, 임산부 건강진단 및 풍진ㆍ기형아검사산모용품 및 영ㆍ유아용품 무료대여,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프로농구 관람 할인, 임신 및 출산기구 현대자동차 구입시 할인 등 혜택이 있다.
◇ 보육지원
▲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2005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1인당 월10만이다.
▲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울주군에 한함)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0세 1인당 월25만원, 1세 1인당 월20만원이다.
▲ 만5세아 무상보육(울주군에 한함)
만5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1인당 월6만원.
▲ 보육료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중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4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369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이하인 전 출산가정에 건강보험료납부금액 기준(3인기준 보험료 월 납부금액 지역 5만480원, 직장 5만3890원정도)으로 해 보육료 100%~20%까지 소득에 의거 차등 지원한다.
이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출산농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