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속도로 대안1, 대안2 모두 폐기! 새로운 대안 노선 마련!
“북면 주민은 대안1과 대안2만 놓고 진행하는 세종고속도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21세기는 환경 시대다. 환경이 자원이고 환경이 국가경쟁력이다. 미세먼지 문제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지구온난화로 자연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 시대에 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가 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개발을 해야 하지만, 개발을 할 때도 편익만 따지지 말고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은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계획하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은 일부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품고 노선도를 만들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북면 주민들의 주거지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둘째,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은 관광과 전원주택지로서 북면의 가치를 훼손하여 북면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셋째,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은 벚꽃축제, 물놀이, 캠핑, 팬션 등 천안 시민이 누리던 휴식공간으로서 북면을 망가뜨려, 천안시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다.
넷째, 서울세종고속도로 북면관통노선은 위례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를 지근거리로 통과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문제점이 많다.
첫째, 적정 노선 선정을 위해서는 구간별 비교평가를 해야 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구간별 비교평가 없이 총량평가만으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였기에 노선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수신산업단지 저촉에 따른 관원/민원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북면 관통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노선 타당성을 검토했기에 노선의 적절성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북면의 심각한 안개가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안개다발지역인 북면의 특성을 다루지 않았기에 고속도로 노선의 적절성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면 주민들은 세종고속도로의 북면 지역 통과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북면이 희생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주민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훼손하고, 북면 지역 경제와 자연환경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수준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북면 주민들은 대안1과 대안2만 놓고 진행되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
대안1, 대안2 외에 다른 노선을 만들 수 없다면 대안1과 대안2를 놓고 어느 쪽 더 나은지 판단하는 공청회를 진행해도 된다. 그러나 북면을 지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노선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대안1과 대안2만 놓고 진행되는 공청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천안시에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안1, 대안2를 모두 폐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안 노선을 마련하라!
민간사업자는 기존 제안을 철회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노선 계획을 수립하라!
천안시는 주민과 같이 가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 노선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3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북면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