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5년 11월 칼럼 제목 : 한국 청년들 최고 학력에 실업은 최악

[안재오]

교육평론 2025년 11월 칼럼 청년들 학력은 최고 실업은 최대.hwpx

2.44MB

교육평론 2025년 11월 칼럼

제목 : 한국 청년들 최고 학력에 실업은 최악

저자 : 안재오

한국 청년들 최고 학력에 실업은 최악

1. 한국 청년들의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실업의 아이러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교육 공화국'이다. 즉 교육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으나 그 결과는 그 반대로 교육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필자는 “교육공화국, 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 나라를 바로 세우자” 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교육공화국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본다. 공화국은 국가의 통일성과 복지를 말한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모순을 상징하는 말이 교육공화국이다.

2024년 현재, 고등교육 이수율은 80%를 넘어서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교육 수치의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20대 청년 실업률(확장 실업률 포함)은 20% 근처를 맴도는 것이 현실이며, 대다수의 청년들은 '취준'(취업 준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떻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최악(最惡)의 취업 시장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위의 책의 주제설정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이다.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 비용은 급증하고 학생들은 입시제옥에서 허덕인다. (···)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미식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개혁 방향은 유럽 내지 독일의 교육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전 교육의 국립화 내지 공립화를 의미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입시가 사라지고 사교육이 필요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최근의 상황을 좀 더 보자. 청년들의 실업률이 세계 최악이라는 것은 소위 확장 실업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확장 실업률이란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는 확장 실업이다. 여기에는 공식 실업자 외에 다음 세 가지 계층이 포함된다.

① 구직 단념자: 일할 수 있고 일하길 원하지만,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② 잠재 경제활동인구: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만약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③ 시간관련 미취업자: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

2024년 2/4분기 기준 20대 확장 실업률은 2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20대 청년 5명 중 1명 꼴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수치가 '헬조선' 담론과 청년들의 체감 불만이 형성되는 근거가 된다.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대한민국을 뜻하는‘조선’을 붙인 단어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지옥 같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회를 비하하면서 조선 시대 만큼이나 큰 차이 없이 살기 힘들다고 비난하면서 취업난 등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었다. 한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는 바로 교육 때문이었다. 즉 교육에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다했지만 그 후과(後果)는 그 반대로 거의 대분이 교육에 실패하고 이제는 인구소멸, 국가 멸망을 행해 가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단 한가지 사실만 들어보면 소위 인서울 대학에 가는 비율은 10% 정도라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인서울 대학에 가려고 하나 실제로 가는 비율은 한 반에 3등 그리고 전체 학생의 10% 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라고 망연자실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집단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이다.

2. '스펙 쌓기'의 지옥순환, 학력 인플레이션의 덫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된다. 이는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 대학이 곧 신분이 되었던 과거 관행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생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설정한다. 문제는 모두가 비슷한 스펙을 쌓으며 시작한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상위 20% 내외의 명문대 졸업생을 주로 통과시킨다. 이로 인해 나머지 80%의 청년들은 첫 관문에서부터 좌절한다. 결국 '스펙 쌓기' 경쟁은 더욱 과열된다.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야 하며, 무의미한 자격증, 해외 봉사, 인턴 경험까지 무차별적으로 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정작 자신의 적성과 진정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잃는다. 그들이 획득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스펙일 뿐,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3. 대학 교육과 노동 시장의 심각한 괴리

한국 대학의 양적 팽창은 산업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대학은 여전히 관료적 행정과 연구 중심 체제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 과정은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 중심인 경우가 많다. 교수진 대다수도 학계 외의 실무 경험이 적어 현장 감각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에서 4년 이상 공부했음에도 직장에 가면 '제로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에게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즉전력'을 요구하지만, 대학은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이에서 청년들은 '취업 스펙'과 '실무 능력'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민간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즉전력(卽戰力)이란 말 그대로 '바로 전쟁(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채용 즉시 별도의 내부 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에게도 장기적인 육성보다는 바로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빠른 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력 양성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즉전력을 갖추는 것이 취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4. 독일의 일·학습 병진제

한국 청년들에게 '성공한 인생'의 표준 모델은 여전히 좁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이미 포화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직, 예술, 스포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안전망이 부족하다. 결국 모든 청년들이 제한된 좌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피라미드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탈락하며, 그들은 '대기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교육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복선제와 이중교육 시스템 즉 일-학습 병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의 이중 시스템, 흔히 이중 직업 훈련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성공적인 직업 교육 모델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은 직업 학교(Berufsschulen)에서의 이론 학습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훈련을 결합하여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강력한 연계성을 창출한다. 이 제도는 독일의 경제적 강점을 형성하고, 청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숙련된 노동자의 꾸준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중 교육 제도의 핵심은 국가, 기업, 상공회의소 및 공예 협회와 같은 중개 기관이라는 세 주체 간의 공동 책임 체계에 기반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틀을 규제하고 국가적 훈련 기준을 설정하며, 시험과 자격 인증을 통해 품질을 보장한다. 기업은 견습생에게 실무 훈련 자리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며, 그 대가로 자사 필요에 맞춰 훈련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혜택을 얻는다. 상공회의소 또는 공예 협회는 훈련 과정을 감독하고 공인된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 시험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구조는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견습생들은 일반적으로 주당 3~4일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1~2일은 직업학교에 다닌다. 학교에서는 수학, 언어, 사회 과목과 같은 일반 교과와 함께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직업별 전문 지식을 배운다. 직장에서는 실무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습관을 기르며 실제 책임을 경험한다. 이러한 긴밀한 통합은 습득한 기술이 노동 시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여 학문적 지식과 실무 적용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격차를 줄인다.

이중 교육 시스템의 핵심 특징은 견습생이 교육 기간 동안 기업에 고용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보다 낮은 월급을 받지만, 이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교육 투자가 높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혜택은 상당하다. 견습생들은 일상 업무에 기여하며, 교육을 마친 후에도 많은 이들이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 근무한다. 이미 회사 문화와 프로세스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된다.

이중 교육 제도의 성공은 독일에서 직업 교육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인식에도 기인한다. 많은 국가에서 직업 훈련이 대학 교육보다 덜 권위 있게 여겨지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매우 존중받는다. 많은 직업 경로가 직업 자격을 요구하며, 추가 교육과 승진 기회도 존재한다. 이중 제도를 통해 양성된 숙련된 기술자, 기술사, 전문가들은 탄탄한 진로 전망을 누리며, 취득한 자격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다.

더불어 이중 교육 시스템은 독일 경제 회복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 노동 시장의 실질적 수요를 연계함으로써 기술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를 방지한다. 이는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 과정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혁신과 적응력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이중 교육 시스템은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직업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개인에게는 자격증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며,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했으나, 독일에서의 성공은 문화적 가치, 제도적 협력, 그리고 직업 교육에 대한 오랜 존중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5.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교육에서 고용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 재정립 : 대학은 연구 중심에서 '진로 설계 및 역량 개발 중심'으로 그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확보,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 캡스톤 디자인 등 실전형 교육 과정 확대가 시급하다.

① 기업 문화 및 채용 시스템 개편 : 기업은 학벌 위주 채용에서 탈피해 직무 적합성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연공서열과 유연성 부족한 노동 시장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사회적 안전망 및 진로 다양화 지원 : 기술직, 예술,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청년들에게도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 교육 훈련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덫에 걸린 청년들,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 청년들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들의 '노력 부족'이나 '기피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헬조선'을 탄생시킨 사회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가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교육 예산을 투입해 인재를 키워내지만, 정작 그 인재를 수용할 산업과 노동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각자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성공 모델이 존재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감행해야 할 때이다.

6. 청년 실업 문제 관련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현재 한국 청년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외면한 접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가 공공부문 임시직이나 인턴십에 집중되며, 이는 단기적인 고용지표 향상에만 도움을 줄 뿐 장기적인 정규직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둘째, 기업 환경과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의 부재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강화하며, 이는 결국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나타난다.

결국, 단순한 재정 투입과 공공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의 기사에 난 정부의 문제점을 한 번 보자.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가와 노동자 만을 보호하고 막상 고용주와 자본 시장의 흐름은 방해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본가들, 고용주들을 애국자라고 부른다. 즉 일자리를 저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본주의 라는 것이다. 한국은 왜 이런 인식이 부족한지 기업가들, 자본가들 그리고 고용주들은 칭찬 받는 일이 없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케케묵은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재명도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 복지즉 분배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또 주가를 올린다고 과장한다. 그는 자기가 무슨 경제대통령이라고 허풍을 떤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생리를 모르고 그 실과만 따 먹으려고 한다. 그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기업이 힘을 써 달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제력은 특히 최근의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서 실패하면서 국가 존망을 초래할 지경이 되었다. 트럼프는 계속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고 한다. 이재명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현찰 3500억 $ + 소위 MASGA투자 1000억 $을 내놓겠다고 하고 와서는 이제는 그런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앞으로 진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쓰나미를 당할 것이다. 한국은 무역국가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러나 산업과 자본주의의 윤리를 모르고 대장동 사건이니 하는 불법, 부정으로만 자본주의를 이용한 이재명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역리를 맛보고 국민들의 간과 쓸개를 다 빼먹을 지경에 오게했다.

이 대통령 “청년 고용, 기업이 힘 합쳐달라”

정부도 청년 고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명을 상담·훈련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신설했다. 구직 촉진수당도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34세까지 확대했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개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단발적인 지원으로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청년을 위해 쓴 돈은 많은데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팀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 ‘청년희망ON 참여 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3년 9개월여 만이다. (헤럴드 경제 25.10.02)

7. 노란봉투법의 문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했을 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경영 측은 불법 파업이나 폭력적 점거 행위까지도 면책될 가능성이 있어 법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 문제다. 노조가 파업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파업 피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경영상 타격이 클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교섭권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가와 경영계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다.

우선 하청업체와 원청 간의 책임 불분명이 문제로 지적된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원청이 피해를 보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경영 효율성과 계약 질서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기업가들은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한다. 하청업체의 노사 갈등이 원청의 경영 리스크로 확산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전체의 생산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업이나 생산 차질은 기업 신뢰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의 불안정성과 계약 질서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노동권 보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잡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미·유럽의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8. 결론, 교육이 문제이다

이렇게 좌파적 친중국적 의식으로 부정선거로 권좌에 오른 이재명 같은 인물 역시 그 근원적인 원인은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없다. 도덕은 오직 주관적으로 즉 스스로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위주의 교육은 그런 기회를 뺏아간다.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시지옥 학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직 교육 개혁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