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엄마부대 대표,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늘어

[칠갑산]

엄마 부대 주옥순 내 딸이 위안부라도 일본을 용서하겠다

황제찹쌀꽈배기 ・ 2020. 9. 21. 8:28

엄마 부대 주옥순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본 화이팅"

고 발언 했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는

"아베 수상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 우리 엄마 부대,

우리 개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을 까,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 도와준 나라야,

과거에 식민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

저희 아버님이 강제 징병을 갔단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매국노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아작 날것 같아요"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아베 정권과 일본 극우단체들이 반색할만한 주옥같은 망언이며

보수도,우익도,극우도 아닌 매국노"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친일 망동을 그치지 않을 거면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든지 일본으로 돌아가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마 부대 주 씨는

박근혜 지지 활동을 펼쳤고,

"내 딸이 위안부라도 일본을 용서"발언을 하기도 했다

(mbc news 참조)

엄마 부대 주옥순 씨의 발언이 맞는 말인가?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출처] 엄마 부대 주옥순 내 딸이 위안부라도 일본을 용서하겠다|작성자 황제찹쌀꽈배기

'불법집회' 엄마부대 대표,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늘어

송고시간2020-11-26 14:41

황재하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때였다.

광고

그는 당시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과거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