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4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 사전투표제는 투표록이 없기 때문에 개표조작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서산시 수석동 선거인수 : 236 명, 유효투표수: 786 명??

[김후용]

2014. 6.4 지방 선거 개표참관 후기

이번 6.4 지방 선거에 참관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왜냐하면 현행제도 아래서의 개표장에서는 개표관리메뉴얼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았고, 복잡한 가운데서 관행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표참관을 통해 본 현행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눈뜬 봉사였다.

개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표참관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몇 표가 나왔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니라 개표진행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표참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에는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관리 매뉴얼을 본 자가 거의 없었다. 한 여성 야당 참관인은 선관위에 개표관리 매뉴얼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5,000부 개표관리 매뉴얼을 찍었다고 했지만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개표관리 매뉴얼을 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개표참관을 하고 있었다.

개표참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개표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표참관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표참관 사전 교육이 없으면 거의 개표기로 분류하는 현장에서 개표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지금 대부분의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이 아니라 자기 당 후보의 득표를 확인하고 당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문제점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했다.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을 항의했지만 선관위가 대답하길 개표기는 6대고 원본은 하나라 원본을 가져 올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원본을 요구했지만 개표만 지연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마 후 선관위 직원이 로그(log)로 입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투표용지 교부수는 전부 사본으로 입력했다. 그러나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는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투표용지교부수를 사본으로 입력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는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록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다만 복사본으로 컴퓨터에 기록된 것으로만 확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표관리메뉴얼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는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아서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서산시 선관위는 현행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에 있는 개표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개표참관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두 군데 문제가 발생해도 선관위가 뭉개고 다른 참관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개표기 운영부에서는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록 원본을 보고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교부수를 제어용 컴퓨터에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 대신 사본으로 입력했다. 이는 불법이다]

[서산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 대신 복사본을 입력했다 심지어 이것이 원본과 맞는지 대조필 도장도 없었다]

셋째: 심사집계부의 문제점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개표이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는 개표기 사용으로 인하여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없앴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6.4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 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니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겼다. 이것은 개표기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아무아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2003수26, 2005헌마982)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넷째: 개표기를 통과한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서산시 수석동제4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417매, 투표수 1,418 매,

서산시 음암면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 매,

서산시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002매, 투표수 1,003 매 

서산시 대산읍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131매, 투표수 1,132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 1 유령투표가 연속해서 발생했다. + 1현상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개표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물론 내가 + 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하여 사무계장 이것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니 일단 진행시키고 다음에 확인하자고 했다. 확인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잡고 개표진행이 지연되어 동의해 주었다.

나는 + 1 현상인 음암면 제3투표구, 수석동제4투표구, 대산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와 쓰레기통에 버리진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대해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재검 신청을 내었다.(6월 5일 오후12 시 30분 경)

[서산시 라 선거구 음암면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매 ]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 충남 서산시 고북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209 매 투표수: 1,213 매  + 4 현상

잘못 투입된 투표지 서산 시장 2 매, 도지사 2 매, 교육감 2 매

자동으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투표수와 수개표한 것의 투표수가 다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다시 수작업 하여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승인할 수 없는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산시 충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5투표구에서는 +4 현상이 나타났다. 투표용지교부수: 1930매 투표수 1934매 였다. 4매 중 1매는 서산 시장 투표지가 잘못 투입되었다.

석남5투 참관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선거인수 1931 매였다

잔여매수는 기록상 1,870매 확인결과 1,867매 사무원의 기록실수로 확인되어 기록실수 기록 정정했음이라 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 혼동하고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봉인 봉투에 잔여매수 1,870 이고 실제 확인 결과 1,867 매 라는 것은 3 장이 더 투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사무원이 3 표를 마음대로 집어넣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투표 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동제5투표구 ]

다섯째: 개표상황표가 무단 폐기 되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가 우연히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은 보고 주워서 사진에 올렸다.

개표기에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폐기 명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에도 개표한 것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잘못 기록된 것이 많았다. 개표상황표가 잘못 기록된 것은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전부 폐기했다.

[서산시 개표장 휴지통에서 주운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 서산시 제2선거구 운산면 제1투표구  잘못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폐기한 개표상황표]

[충남 도의원 선거 서산시 제2선거구 운산면 제1투표구  폐기 하기 전 개표상황표]

여섯째 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부정개표상황표가 날치기로 처리된다.

서산에서 사전 투표함이 맨 나중에 개표되었다. 사전 투표함이 계산되어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날인한 시각은 6월 5일 아침 6경이었다.

나는 함께 한 참관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같이 5 경에 집으로 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6시경에 개표장에 다시 왔다. 이 때 사전 투표함이 검열위원석에서 결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 기록이 문제투성이였다.

충청남도 도위원 선거 관내사전 투표 수기용

수석동 개함시각: ?? 선거인수 236 투표용지 교부수: ??

새누리당: 375 매 새정치연합 411 유효 투표수: 786 매 무효 17 매

선거인수 : 236 명, 유효투표수: 786 명??

충남 교육감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

개함시각 X 선거인수 420 명, 기권수X 투표수 803 명이었다.

선거인수: 402 명에 투표수가 803 명 기상천외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부정개표 상황표가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10건이 되었다. 내가 강력히 항의하자 해명하기를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 기재된 것은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과 지곡면 사전투표 수기용 투표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투표록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입력한 한다고 하며 투표록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열위원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이 부정개표 용지를 복사해서 서산시 선관위 컴퓨터에 입력된 것과 확인하면 될 것 아닌가 했다.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인해 선관위 사무국장과 검열위원들과 선관위위원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회의 후 위원장이 나를 단상으로 불러서 설명하기를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이 기재된 것은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내가 대답하길 그러면 전부 밀려서 사전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가 아닌가 했더니  선관위위원장이 내가 이것을 다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는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전부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선관위사무국장에게도 이 사실을 전부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랬더니 선관위사무국장이 날 보고 기록하라고 하면서 개표록 기재 요구조차 무시했다.

서산시 사전투표 개표는 한 마디로 부정개표 그 자체였다. 사전투표는 투표록이 없이 선관위가 전산에 기록된 자료(log)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전투표는 심각한 개표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사전투표는 전부 다시 수개표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때가 6.5일 아침 10 경이 되어서 다들 지쳐 있어서 수개표를 다시 하라고 말도 못 꺼내지 못했다. 나는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계수기에 다시 돌려 수치만 확인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했다. 여기서도 투표수와 입력된(log) 수치가 맞지 않자 개표원들이 선관위에서 질의하니 선관위 직원이 로그(log) 자료로 그대로 기록하라는 말도 옆에서 들었다.

 이 때도 이전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찢어서 모두 다 폐기했다.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위원장이 폐기 명령도 없이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찢어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사전 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를 거의 다 다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유무는 내 혼자서는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이 때 개표 참관인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간섭할 기력도 없었다.

이일로 인해 서산은 6월 5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칠 수가 있었다. 다들 지치고 힘들었다. 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참관인들이 동조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부정개표 현상이 나타나도 동조해 주는 참관인이 없으므로 더 이상 혼자서만 주장할 수도 없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표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수많은 인력의 낭비였다. 무엇보다도 개표참관인이 개표관리 메뉴얼을 전혀 읽지 않고 참관하므로 개표참관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편의주의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일방통행식의 개표가 되었다.

개표참관인들은 밤 자정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돌아가다가 새벽이 다가올수록 거의 다 돌아가고 선거 종사원들만 남았다. 남은 투표지는 선관위직원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었다.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표참관인과 개표종사자들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행에 밀리고 무지해서  그저 눈뜬 소경에 불과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

원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8&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