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구조조정 현황

[김동석]

IMF경제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구조조정 현황

  권정란(權淨蘭)

〈차례〉

 Ⅰ. 서론

 Ⅱ. IMF경제 위기 발생 배경 요인

  1. 국내적 요인

  2. 국외적 요인

 Ⅲ. IMF이전 한국경제

  1. 거시경제

  2. 외채의 규모

 Ⅳ. 외환 위기 원인

  1. 재벌기업구조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중복투자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Ⅴ.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기업부문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노동부문 구조조정

 Ⅵ. 맺음말

Ⅰ. 서론

1996년 우리나라 정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진입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다. 그 후 OECD 회원국으로써 선진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의 모습을 갈망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1년이 채되지도 않아서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태풍이 몰아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30여년의 경제 성장 방식을 보면 기업․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과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과 적자생존을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 할 수 있고,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 의식에 별문제 없거니 생각한 것이 경제위기에 문제가 되었다.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경제는 기초경제력이 건실하고 자본의 유출은 정부의 규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다. 1997년 7월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반발한 당시에도 한국은 모든 기초 경제력 변수가 이들 나라보다 우량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 경제는 안으로 곪고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하던 것이 19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 3월 삼미그룹 부도, 4월 진로그룹 유예 등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기 시작해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위기가 일어난 배경과 원인 또 어떻게 해쳐 나갔는지 제Ⅰ장에서 살펴보고 제Ⅱ장에서는 IMF가 발생한 배경을 국내적. 국외적으로 요인을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경제는 어떠했는지를 거시지표를 통해 생각해보고 외채 상황을 알아보고 제Ⅳ장에서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원인을 집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점을 집어보고 제Ⅴ장에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진행 되어온 금융, 기업, 공공, 노사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IMF 경제위기 발생 배경 요인 

  1. 국내적 요인            

   1) 한보 사태

한보 그룹은 계열사인 한보철강의 무리한 설비확장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1997년 1월 23일 그룹이 도산했다.

1996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중은행들은 자금난에 빠진 한보그룹에 4,00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1997년 1월 8일 다시 1,200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부도를 면하게 해주었다.

1월 22일 더 이상의 지원은 무리하고 생각한 한보의 주거래 은행(제일은행)을 비롯한 산업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에서 한보철강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한보철강의 회생을 도모하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것을 정태수 한보그룹 총 회장에서 통보하고 한보 철강 주식 360만 주와 주식의 임의처분 동의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거부할 경우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를 밟겠다고 통보하였다.

1월 23일 한보그룹은 채권은행단에 정 총회장 일가의 주식은 내놓겠지만 임의처분 동의 각서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경영권을 포기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채권은행들은 이것이 은행단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로 받아들여 그날 오후 한보철강은 부도 처리 되었다. 한보는 1월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은행(주거래 은행 : 제일은

행)은 물론 종금사에 엄청난 부실 채권을 안겨주게 되어 금융계는 일대혼란에 빠졌고,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것이 1997년 한국 외환 경제위기에 시발점이 되었다.

한보철강 공장은 일부만이 가동하고 대부분의 공장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래서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자재 공급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업체 등 대기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회사와 관계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업자에게까지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결국에 가서는 노무자에게까지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됐다.

부도 당시 한보의 자산은 5조원, 총부채는 6조6,000억원(1997년 2월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6,000억원이 많은 상태였다. 이 차액은 모두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돌아갔다. 한보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각해졌으며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표 1>                     한보 철강의 약식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자    산	935,364	1,787,151	2,975,289	6,129,634	6,318,544	5,859,281
유동자산	294,754	379,081	437,748	986,075	1,044,526	148,640
고정자산	940,611	1,408,070	2,537,599	5,143,599	5,274,018	5,710,641
부    채	733,149	1,511,508	2,660,500	5,943,785	6,385,067	7,077,719
유동부채	563,060	833,085	1,651,576	3,617,971	2,174,144	105,377
자    본	202,215	275,643	314,789	185,849	(66,523)	(1,218,438)
당기순이익	130,819	47,613	(17,229)	(137,010)	(253,032)	(1,080,765)

자료: http://home.ewha.ac.kr/~jhkim/project/992global/1/hanbo.htm 재무제표 살펴보기

먼저 한보의 자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재무상태를 알아보고,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재무성과를 알아보면 한보의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 자산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채의 증가에 있다.

<표 1>을 보면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부분이 93년에는 78.4%에서 96년에 9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급기야 97년에는 자본의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100%를 넘게 된다. 거기다 자산이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당기순이익은 95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즉 빚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한보 철강의 약식 재무비율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유동성비율	52.3	45.5	26.5	27.3	45.9	14.1
부채  비율	362.6	548.4	845.2	3198.2	-	-

자료: http://home.ewha.ac.kr/~jhkim/project/992global/1/hanbo.htm 재무제표 살펴보기

<표 2>를 통해 한보의 재무비율을 유동성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 유동성 비율은 약 200을 표준비율로 잡고 있으나 93년부터 한보사태가 발생한 97년까지 100에도 미치지 못하여 단기 부채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록 98년에 14.1%로 좋아졌다고 하나 그 주된 이유는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즉 만기가 된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한보는 다시 부채를 가져와서 부채를 갑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 것이다.

부채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한보사태가 발생할 때는 급기야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 한보는 95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이 없게 된다.

한보 부도를 요약하면 첫째, 투자의 수익성과 세계적인 철강공급 과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투자결정과 그룹총수의 비합리적인 의식과 엉성한 경영관리.

둘째, 투자자금을 대주었던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소홀했고 거액의 대출이 불투명한 절차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룹총수의 로비를 받은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는 대가로 사업인허가 및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 한보 도산은 기업경영, 금융, 정치 그리고 이들이 연결된 한국 경제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되었다.

한보사태가 일어나자 외국금융기관들은 한국기업의 신용도를 다시평가하게 되었고, 한국금융기관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비교적 쉽게 빌려주었던 외국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들에게 대출한 은행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신용상태를 의심하게 되었다. 1997년 2월 20일 무디스는 한보에 대한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¹⁾

한보부도 이후에도 대기업들의 부도가 계속 되었다. 3월 20일에는 삼미그룹 5개사가 특수강의 공급과잉과 북미 현지 투자 실패로 부도가 났다. 정부는 4월 들어 대기업 연쇄부도가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려고 ‘부도유예협약’²⁾을 도입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신규자금을 공급하여, 일단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해당 기업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4월 21일 진로그룹이 처음으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협약이 적용되어 3개월간 부도위협에서 벗어났다. 5월에는 대농그룹, 7월에는 기아그룹이 적용을 받게 되었다.

<표 3>                  1997년 대기업 부도 및 부도유예 내용

일자	내용	일자	내 용
1월 23일	한보 부도	3월 20일	삼미 5개사 부도
4월 18일	진로 부도유예	5월 20일	대농 부도유예
6월 2일	한신공영 부도	7월 15일	기아 부도유예
10월 15일	쌍방울 부도	10월 29일	태일정밀 부도유예
11월 1일	해태 부도	11월 5일	뉴코아 부도
12월 5일	한라 부도	12월 5일	고려증권 부도

부도 유예협약에는 은행과 종금사 등이 참여하였고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한 금융기관들이 부담하였다.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9월 2일 부도유예협약이 개정되었다.³⁾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농, 진로 등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

<표 4>                           주요 부도발생사례

(억원:%)

	차입금(A)	제2금융권(B)	점유비(B/A)	매출액(C)	점유비(A/C)	부도발생일
한보철강1	50,970	13,744	27.0	4,580	1,112.9	97.1.23
삼    미1	17,390	7,943	45.7	14,923	116.5	97.3.19
진     로	25,257	11,564	48.5	14,910	169.4	97.4.21
기     아	97,398	45,931	47.2	121,440	80.2	97.7.15
해     태	29,329	15,997	54.5	27,157	108.0	97.11.1
뉴 코 아	12,843	3,288	25.6	18,276	70.3	97.11.4
한    라	54,528	32,578	59.7	52,973	102.9	97.12.5

자료: http://owonchol.pe.kr/export(12).htm

주) 1)차입금(순여신)은 97.8월 말 기준(한보철강 97.9월말 삼미96년 기준) 전국 은행 연합회 기업 신용 정보

    2) 여타 재무비율은 96년 말 기준

이렇게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실이 커졌고 모든 부담은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부담이 큰 금융사는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준 종금사였다. 담보물 없이도 어음만 믿고 대물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이다.

<표 5>                         종금사 어음할인 실적

(단위:억원)

96년도증감	97년도 분기별 증가
	1/4	2/4	3/4	4/4
259,336	93,315	▲15,444	3,738	▲159,948

<표 5>을 보면, 96년도에는 95년보다 25조9천3백36억원을 더 대출해 주었고 97년 1/4분기에도 전년 대비 9조3천3백15억원을 더 늘려 대출해 주었다. 한보사태가 발생한 후 2/4분기에는 1조5천4백44억원, 4/4분기에는 15조9천9백48억원을 회수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끊으면 기업들은 연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급 기업도 버티기가 힘들었다.

   2) 기아 사태

기아그룹은 기아자동차를 모기업으로 총 26개 계열사에 5만 5천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96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4조 5천여억 원으로 재계8위, 매출액은 12조 1천 4백여 억 원으로 재계 7위의 대기업이었다.

기아가 부실화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룹 전체 70%의 적자를 낸 기아 특수강의 경영난 이다. 특수강 업계의 경쟁적 시설투자에 따른 공급과잉과 무리한 시설투자를 위한 단기자금 조달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자금난에 시달리며 1997년 4월부터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해 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기아는 7월15일 기아그룹의 18개 회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선정되었다. 기아문제는 그 수습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기아가 선정이 되고난 다음날(7월16일)유럽증시에 상장된 기아 자동차의 주식예탁증서(DR)가격이 20%나 폭락하였으며 런던시장에서는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주식예탁증서가 각각 12.5%, 3.7%로 하락하였다.⁴⁾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선정이후 기아그룹은 그룹 내에 혁신기획단을 발족, 계열사 통폐합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정상화와 인원감축 등의 자구책을 내놓게 되나 채권단측이 기아의 자구책을 구체성이 없고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권 포기각서와 인원감축과 급여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요구에 대한 기아의 거부로 기아사태는 경제논리를 뒷전으로한 감정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해당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천여 개의 기아 협력업체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9월초 채권금융단은 부도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9일 까지 김선홍 회장이 사표를 내면 부도유예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것을 기아 측에 제안하지만 기아는 이를 거부하고 기아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기아 특수강 등을 화의신청, 기산을 법정관리 신청함으로써 부도유예를 기업회생이 아닌 단순한 부도연기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채권단의 빈축을 산다. 기아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던 중 9월30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산 3개 계열사가 부도 처리되고 10월 2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의 법정관리 신청방침을 결정함으로써 기아사태는 부도유예협약대상기업 선정이후 100일 만에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년 4개월을 끌어오던 기아문제가 현대의 인수를 그 해결책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기아사태 같은 경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채권단과 정부, 제3의 세력이 기아를 궁지로 몰아갔다. 정부의 해결지연으로 하청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유발하였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주가폭락, 환율 및 금리상승을 초래하였다. 결국은 무디스사 및 S&P사의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평가 조정함<표6>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외환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표 6>                           국가 신인도 하락추이

		1997년 9월		1997년 12월
무디스 S&P Fitch IBCA		A1 AA- AA-	⇒	Ba1, Negative B+, Negative B-, Negative	6단계 하락 10단계 하락 12단계 하락

  2. 국외적 요인

국내적으로 한보, 기아사태로 혼란스러울 때 국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혼란이 우리 경제 결정적인 큰 타격을 주었다. 동남아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무리한 투자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대 고성장기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금융기관은 저리의 외자를 도입하여 건설업체나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1996년부터 부동산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거품붕괴 과정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실화 되었다.⁵⁾

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 5월에 바트화의 절하를 예상한 헤지펀드의 투기적 공격에 대응하여 태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통화당국과의 외환시장 공동개입과 금리인상 등으로 맞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지만 7월들어서 더 이상의 자국통화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자 동남아시아 통화위기에 여파를 거쳐서 한국 금융시장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이 한국 경제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는 급속히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개방을 끼고 서로 경쟁적으로 저리의 해외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차입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외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을 하여 이자소득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동남아시아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휘청 거리게 되어 국내 금융기관들도 부도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었던 자금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외환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신용이 떨어진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결국 달러화가 부족한 금융기관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수준을 불문하고 달러화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다.

<표 7>                         외환 보유액 추이    

(단위:억달러)

	1996	1997.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외환보유액	332.4	309.7	297.6	291.5	298.3	319.0	333.2	336.7	311.4	304.3	305.1	244.0	204.1
해외점포 예치금	38.2	·38.2	80.1	80.1	80.1	80.1	80.1	80.1	80.1	80.1	80.1	169.4	113.3
가용외환  보유액	294.2	271.5	217.5	211.4	218.2	238.9	253.1	256.6	231.3	224.2	223.0	72.6	88.7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IMF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1997.12.27

Ⅲ. IMF이전 한국경제

   1. 거시경제

IMF이전 한국 거시경제지표는 1990년대 들어서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유가파동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처했던 1980년대 전반기와 비교해 볼 때 1990년대 거시경제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표8>에서 성장률을 보면 1980년대 후반기의 고도성장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증상이 있으나 1994년과 1995년에는 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도 안정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1년 9.3%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4～6%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관리와 재정운영도 자본유입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 증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18%대에 이르던 총통화 증가율은 15%로 감소하였다. 재정은 1993년 이후로는 적게나마 흑자를 기록하였다. 거시경제지표상 한국경제는 1980년대 중반 흑자로 전환되었던 경상수지는 1990년대 들어와서 1993년을 제외하고 모두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정책의 진전에 따라 해외자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제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8>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십억불, %)

	80～85	86～91	92	93	94	95	96	97
경 제 성 장 률	6.3	9.9	5.1	5.8	8.6	8.9	7.1	5.6
소비자물가상승률	10.9	6.1	6.3	4.8	6.2	4.5	4.9	4.5
회사채  수익률	19.0	15.1	16.2	12.6	12.9	13.8	11.9	24.31
총 통화 증가율	20.6	18.8	18.4	18.6	15.6	15.5	16.2	14.1
재정수지/GDP	-2.5	-0.2	-0.7	0.3	0.5	0.4	0.3	-0
경상수지/GDP	-3.8	3.0	-1.5	0.1	-1.2	-2.0	-4.9	-1.8
외 환 보 유 고	7.1	12.2	17.1	20.3	25.7	32.7	33.2	20.4

 자료: 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주)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임

  2. 외채의 규모

IMF이전의 한국의 총 외채와 단기외채를 살펴보자.

<표9>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전 년도인 1996년 12월말 총 외채는 1,047억 달러였고 외환 위기 발생 년도인 1997년 12월은 총 외채가 1,208억 달러로 1990년 말에 비해 891억 달러나 증가 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에서 자본유입이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총 외채는 절대적 규모로 급증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장․단기구조면에서도 급속히 단기화 되었다. 1993년까지는 장기외채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4년부터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                한국의 장․단기 외채비율(World Bank 기준)

(단위:백만달러)

	단기외채	장기외채	총외채	단기외채비율
1990	14,341.3	17,358.0	31,699.3	45%
1991	17,237.0	21,980.0	39,135.0	44%
1992	18,511.0	24,308.2	42,819.2	43%
1993	19,164.7	24,705.0	43,869.7	43%
1994	30,391.1	26,458.4	56,849.5	53%
1995	45,301.2	33,137.3	78,438.5	57%
1996	60,984.2	43,711.1	104,695.3	58%
1997	51,225.0	69,572.0	120,797.0	42%

자료: 최두열,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실물경제에 있어서 대외 개방도는 (수출+수입/2)/GDP로 측정한다. 실물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10>를 통해서 보면 외환위기 직전 1996년 한국의 경우 34%수준으로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10>                   대외개방도((X+M)/2 as a%OF GDP)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한      국	30.04	29.38	29.38	29.04	30.47	33.63	34.38	38.48
인도네시아	26.30	27.18	28.23	25.26	25.17	25.83	25.55	n.a
말레이시아	75.23	82.75	76.64	80.99	90.60	97.42	91.53	n.a
태      국	37.76	38.72	38.41	39.19	41.08	44.72	42.19	46.69

자료: 최두열,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998.

대외 개방도 변화를 실질환율, 실질임금, 상대적 단위노동비용을 통해 확인해보자. <표11>를 보면 90년대의 수출량은 92～93년 기간에 저조한 증가율을 보여준 이후에는 20%안팎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11>                      1990년대의 대외경쟁력 변화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출단가지수	128.0	128.6	130.8	137.4	119.0	100.0
수입단가지수	101.4	97.5	98.1	106.8	105.6	100.0
교 역  조 건	126.3	131.8	133.3	128.6	112.7	100.0
수출량증가율	8.4	6.7	14.9	23.9	19.8	24.9
대미실질환율	102.0	102.7	96.8	93.5	100.0
대일실질환율	104.2	114.9	119.2	108.0	100.0
실질임금상승률	8.9	7.4	6.5	6.7	7.0	2.5
생산성증가율	15.4	10.8	7.5	11.9	14.2	14.2
단위노동비용	100.0	99.2	104.7	110.0	108.2	84.6

자료: http://www.nso.go.kr,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도 97년 2/4분기부터는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위기가 닥친 97년말에는 경기침체로 반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불균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양호한 상태였고, 한국의 총 외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96년 말까지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외환위기국에 비해 총 외채 규모나 구조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었다.⁶⁾

Ⅳ. 외환 위기 원인

1. 재벌 기업 구조

재벌 기업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경제는 재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재벌의 문제와 다수의 독과점적 대기업의 소유․지배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표12>를 통해서 보면 1997년 30대 기업집단이 경제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30대 기업집단은 1997년 전체 총자산의 48.25%, 매출액의 45.86% 부가가치세는 13.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30대 기업집단의 국민 경제적 비중(1997년)

(단위: 10억원,%,명)

	총자산	매출액	부가가치	종업원
1-5대	265,893	282,552	35,284	569,025
%	29.22	32.29	8.48	2.70
6-10대	64,307	51,728	8,577	108,342
%	7.07	5.91	2.06	0.51
11-30대	90,651	67,103	10,412	195,792
%	9.96	7.67	2.59	0.93
1-30대	420,851	401,383	54,273	873,159
%	46.25	45.86	13.05	4.15

자료:최승노(1998)

총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 중복 투자

정부의 정책금융을 지원 받아 재벌기업들은 차입경영을 통하여 다각화라는 명분 하에 기업 팽창을 추진하였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거대한 재벌은 한국경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고, 정부는 제한된 자본을 재벌연구개발의 집중과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주력부문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업에 다각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크기를 확대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였다.⁷⁾

재벌은 부채경영을 하면서도 매출에 대한 기대로 팽창을 멈추지 않았다.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부채비율 등 취약한 재무 구조 하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외국제품에 비해 제품원가에서 금융비용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다른 나라 제품과 경쟁력을 상실하면서도 기업은 문어발식의 경영을 주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외채규모는 1997년 9월 1200억 달러로 이중 재벌기업이 해외금융 기관들로부터 빌린 돈이 426억 달러, 금융기관이 차입한 금액이 749억 달러 공공기관이 21억 달러를 차입하였는데, 특히 금융기관이 대부분의 차입자금을 대기업들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실제로 빌린 돈은 전체 외채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⁸⁾

재벌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의 원인은 정부 주도의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재벌기업들 사이의 ‘비정상적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⁹⁾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상당 부분 차입 의존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재벌이 쓰러지게 되면 대량실업사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타격 등 재벌기업들의 도산이 연쇄적 도산을 이어져 금융공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과잉투자의 발생에 기여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기대와 작으면 죽는다는 기대를 형성시키며 전략적 보완성¹⁰⁾의 작용으로 기업의 몸집 불리기를 촉진시켰고 결국 이 것이 기업의 과잉투자를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IMF이전의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었다. 고작해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장통화(money for growth)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으며, 사업의 경제성이나 대출의 타당성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의 유인은 거의 없었다.

일부 금융기관이 해외로부터의 단기외화차입과 위험자산운영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종합금융사나 역외대출과 증권사 투신사의 역외펀드는 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실 당국의 감사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3년에 한번씩 그것도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문적 기관에 의한 업무검사는 1994년 당시 재정경제원의 의뢰에 의하여 은행감독원이 딱 한차례 실시했을 정도로 금융기관의 감독기관통제가 허술하였다.

증권사 및 투신사는 국내 증시침체로 영업이 부진하자 그 돌파구로서 역외펀드설립을 하여 국내보다 싼 금리로 해외차입이 가능했고 그 자금을 국내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역외펀드¹¹⁾는 법상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 증권사 및 투신사들이 국내주식투자수익이 시원치 않자 많은 펀드들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고금리채권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역외펀드는 외국주식투자한도가 늘어날 때마다 초기한도확대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주식투자를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겉으로는 국내주식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 외국기관들은 역외펀드에 금융을 제공하면서 증권사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지급보증이라 하여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에 따른 안전망에 대한 믿음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높은 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고, 해외투자가 무분별해짐으로써 동남아 증권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불러 일으켰다.

<표13>에서 보면 단기외채가 과다하게 장기외채보다 많은 것을 볼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외국투자자들의 일시 상환요구가 몰리게 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3>                         국내 외채 현황  

(단위:억달러) 

	1996말	1997.11(잠정)	1997말(잠정)
장기부채(Ⅰ+Ⅱ+Ⅲ)	575	729	860
Ⅰ.금융기관(A+B)	415	532	503
A.국내금융기관         국내본점         역외금융         국외점포     B. 외은지점	383 245  85  53  32	494 310  96  88  38	463 299  92  73  40
Ⅱ.국내기업	136	176	176
Ⅲ.공공부문	24	20	180
단기부채(Ⅰ+Ⅱ)	1,000	889	684
Ⅰ.금융기관(A+B)	780	631	438
A.국내금융기관        국내본점        역외금융        국외점포     B. 외은지점	652 262 127 264 128	459 187 113 160 172	289 117  87  85 149
Ⅱ.국내기업	220	258	247
총대외지불부담	1,575	1,618	1,544

자료: 재정경제부

<표14>을 보면 은행의 부실대출의 규모는 1997년 9월 30조 가량으로 전체 대출의 9.5%, GDP의 7.1%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은행의 부실 채권    

(단위:십억원, %)

	1995	1996	1997.9
부실채권	14,778	14,317	29,912
총채권에 대한 비율	6.1	4.9	9.5
GDP에 대한 비율	4.2	3.7	7.1

자료: 은행감독원

   1) 다기화된 은행의 소유구조와 취약한 대출심사

금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은행은 대출심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투자계획만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자금공여자의 역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하며 저축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고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해야 하며, 기업의 부실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부실채권을 떠맡아야 하므로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은 주주와 예금자가 맡긴 자금을 기업에게 공급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예금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주주 및 예금자로부터 대출자에 대한‘심사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주주와 예금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기업의 낭비적인 투자가 규율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은 1981~83년에 민영화 되었으며, 어떤 주주도 총 주식의 4%이상 소유할 수 없는 다기화된 소유구조로 정부의 간섭이 높았다. 이렇게 지배주주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각종 금융규제와 개입은 은행의 자율경영을 제약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 될 수 없었다. 또, 관치 금융 하에서 정부가 은행의 대출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은행은 굳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이유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규범화된 엄격하고도 과학적인 ‘대출심사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해 금융 산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¹²⁾ 1996년 상반기부터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면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경로가 차단되고 외국채권자로부터 자금만기 연장이 곤란해지자 은행이 2배였던 여신비율을 무려 8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여신비율이 단기간에 많이 증가 하게 되었던 것은 미래의 자금흐름보다는 담보나 상호채무보증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2) 은행산업의 낮은 수익률과 취약한 재무구조

은행들은 이자율 규제가 따랐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제한된 가운데서 경쟁을 하여야 하였다. 그런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융통어음, 채권발행과 상업어음의 할인에 있어서 주요 대출기관인 종금사는 채권과 자체 어음발행, 은행간 예금, 해외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은행 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은행은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조되어 종금사, 비은행 금융기관과는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았다.

   3) 성급한 자본자유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소홀

사실 IMF이전만 하여도 모든 국민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관치금융을 뒤집어 보면 금융기관에게 정부는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로 여겼다. 개발 초에는 경제규모가 적어 정부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철저히 통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금융자유화조치가 취해졌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감독이 존재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를 대폭 풀어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자금의 도입에 관한 자유화조치에 아무런 제한 없이 유입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좋은 신용등급을 얻고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감독강화를 수반하지 못하여 정책실패로 되어 IMF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관치금융하 체제였던 금융이 자율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자유화가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1997년 9월 이후 정책당국이 환율운용을 보면 외환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까지 환율은 ±2.25% 일일 변동폭 내에서 움직이는 경직된 환율제도로 운용되었다. 이후 1997년 11월 20일 환율변동폭은 기존의 ±2.25%에서 ±10%로 확대하고 1997년 12월16일 IMF와의 합의에 따라 환율변동폭±10% 제한을 철폐하여 결국 자유병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¹³⁾

1997년 10월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해외신규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외화 마련을 위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원화절하에 대한 시대로 달러의 공급은 자취를 감추자 외환시장 개장과 환율은 일일 변동제한폭의 상한까지 상승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외환시장이 외환수급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외화부도의 위기에 빠지자 통화당국이 구제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달러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이 <표15>를 보다시피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가 추락하여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정책실패로서 외환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¹⁴⁾

<표 15>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억 달러)

	1996년	1997년
		연간	Ⅰ	Ⅱ	Ⅲ	10월	11월	12월
외환보유액1)(A)	332.4	204.1	291.5	333.2	304.3	305.1	244.0	204.1
국내은행 해외점포예치금(B)	38.2	113.3	80.1	80.1	80.1	80.1	169.4	113.3
기타(C)	-	2.0	-	-	-	2.0	2.0	2.0
가용외환보유액(A-B-C)	294.2	88.7	211.4	253.1	224.2	223.0	72.6	88.7

 주: 1)기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1997.

Ⅴ.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외환위기 발생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다. 1단계는 외환위기 발생이후 2000년 초반까지 부실제거와 구조조정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2단계는 2000년 이후 구조개혁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하는데 맞추어졌다. 먼저 개혁은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으로 이루어졌다. 금융개혁은 구조조정 중에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구조조정 결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줄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과정 중 공적자금이 총159.5조원이 투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퇴출, 기업개선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그 결과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들을 도입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기도 하였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었다.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하였다. 정부는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정책목표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장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만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1998. 4. 1일 은행과 종금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1998. 4. 28일 증권사, 1998. 6. 23일 보험사 1999. 12. 31일 상호저축은행 순으로 확대해 나갔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 2003년 1월말까지 전체 금융기관의 31.4%인 659개 사가 정리되었다. 은행의 경우 퇴출과 인수․합병 등이 이루어지면서 1997년 말 33개에서 2003년 1월 말에는 16개로 줄어들었다. 1998년 6월 처음으로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대동은행등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상업과 한일은행, 하나와 보람은행, 국민과 장기신용은행, 조흥과 충북․강원은행, 국민과 주택은행, 하나와 서울은행간의 인수 또는 합병이 이루어졌다. 우리, 경남,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신한,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었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되었다.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표16> 통해 보면 종금사의 경우 1997년 말 30개에서 2003년 1월말 3개만 남아 전체의 93%가 정리되었다. 증권사는 36개사 가운데 10개사가 정리되었으나 18개 사가 신설되어 2003년 1월까지 총44개이다. 보험사는 50개사 가운데 16개 사가 정리되었으며 12개가 신설되어 2002년 말까지 46개 사가 영업 중이다. 투신사는 전체의 23.3%만이 정리되어 상대적으로 정리비중이 낮다. 일부 대형 투신사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 16>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개, %)

금융권별	1997년말총기관수(A)	구조조정현황					신설등	2003.1월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가교사이전,영업정지등	계(B)	비중(B/A)
은행	33	5	10	-	15	45.5	1	19
비은행	2,068	123	151	370	644	31.1	64	1,488
종금 증권 보험 투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리스	30 36 50 30 231 1,666 25	18 5 8 6 75 2 9	6 3 6 1 27 106 2	4 2 2 - 26 366 -	28 10 16 7 128 444 11	39.3 27.8 32.0 23.3 55.4 26.7 44.0	1 18 12 8 12 9 4	3 44 46 31 115 1,231 18
합계	2,101	128	161	370	659	31.4	65	1,507

주) 1997년 11월～2003년 1월말

자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위원회, 「2003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원보」, 각호

이렇게 부실금융기관들이 퇴출, 합병, 해외매각 및 외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리한 결과 2002년 말 은행, 증권, 보험등 우리 나라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31.8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10.4%에서 2002년 말 3.9%로 크게 하락하였다. 부실채권 산정기준은 1998년 이후 6차례 변경되었다. 이 중 3차례는 은행권 대상으로 강화 나머지 3차례는 비은행권의 부실채권 산정기준으로 강화하였다.

<표 17>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추이

(조 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은    행	31.6	33.7	39.7	42.1	18.8	15.1
비 은 행	12.0	26.5	27.0	22.5	20.3	16.7
합    계	43.6	60.2	66.7	64.6	39.1	31.8
부실채권비율	6.7	10.4	11.3	10.4	5.6	3.9

자료 : 재정경제부,「공적자금백서」, 2000.9

       금융감독원, 「2002년 12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2003.3

<표17>를 보면 1997년 말 43.6조 원이었던 부실채권은 지속적인 정리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199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금융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7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공적자금이 총159조원이 투입되었다. 1998년 5월 1차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하였으나, 대우사태로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자 2000년 12월 2차로 50조 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투입하였다.

<표18>를 보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큰 규모로 55.6조원이 투입되었고, 1999년 35.5조원, 2000년에는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된 20조원을 재사용하여 총37.1조원이 투입되었다. 2001년에는 2000년 말에 조성된 2차 공적자금으로 27.1조원이 투입하였고, 2002년에는 3.7조원을 투입하였다. 투입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으로 102.1조원(64.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회수자금 재사용 32.7조원(20.6%), 공공자금 20.9조원(13.1%)등으로 사용되었다.

<표 18>                          공적자금 투입현황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재사용	공고자금	기타자금	계
1998	38.8	-	15.7	1.1	55.6
1999	25.2	5.7	4.6	-	35.5
2000	8.9	20.0	0.8	7.4	37.1
2001	29.2	5.1	-0.2	-7.0	27.1
2002	-	1.9	-	1.8	3.7
누  계	102.1	32.7	20.9	3.8	159.0

자료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2002년 12월말 공적자금 통계자료」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많은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되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1월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외환위기 때 은행의 문제점이었던 책임회피를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다. 

  2. 기업부문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기업퇴출, 재무구조개선약정, 기업개선작업, 대규모 사업교환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외환위기때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구조와 차입에 의한 과도한 사업 확장이었다.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비롯해 기업부문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기업구조개혁은 ‘5+3원칙’이라는 틀에서 짜여졌다.

<표 19>                              5+3원칙

5대 핵심과제 (98년2월)		3대 보완과제 (99년8월)		2단계 개혁 (2000년 2월0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가속화  ․경영책임 강화	⇒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방지	⇒	․수익 경영 정착  ․퇴출제도 정비  ․책임경영체제 확립  ․중소․벤처․대기업     간 선순환구조 형성

자료 : 김경원․권순우 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기업규모 및 부실정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였다. 5대 기업(현대, 삼성, 대우, LG, SK) 에 대해서는 사업교환(빅딜)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사용하였고, 6～64대 기업은 워크아웃과 자율 구조조정 추진을 병행하였다. 정부는 사외이사제도, 소액주주권의 보장 등과 같은 법과 제도를 도입․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 시켰다.

정부는 은행여신 2,500억 원 이상을 기업집단에 대해서 주채권은행 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된 기업은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기존여신회수, 동일 계열간의 상호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하였다. 적용 받은 그룹은 1999년 57개, 2000년 128개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크게 기업퇴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등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기업퇴출은 1998년 6월 64대 계열소속 부실징후 55개 기업이 퇴출 판정을 받고 청산․매각․합병․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2000년 11월에 잠재부실기업 2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52개 기업을 정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생을 적극 지원 토록하였다. <표20>을 보면 1998년 6월에 지정된 총 83개의 워크아웃 적용업체 중 2002년 말 55개 업체가 워크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도중 중단된 회사가 6개 업체이다

<표 20>                            워크아웃 추진현황

워크아웃 적용업체					워크아웃 결과
워크아웃신청	시작 전 탈락	합병	회사분할	계	졸업	중단	현재
104	8	17	4	83	55	6	12

주 : 잔존 12개 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기업 중 갑을, 오리온 전기를 제외한 10개사는 회사분할.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워크아웃 추진성과 종합」, 2003. 1. 22

사업교환(빅딜)은 1999년 정점으로 하여 통합작업 및 구조개선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사실 빅딜은 외부의 평가도가 대기업 집단간 무리한 추진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는 받지 못하였다.  예로 LG반도체 부문을 인수한 하이닉스의 출범은 현대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가는 커다란 짐이 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정부주도 구조조정에서 시장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부실처리와 사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M&A 전용펀드의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와 의무공개 매수제도 폐지 등을 통해 M&A를 활성화 시켰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상장기업들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1998.2)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에는 사회이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선임의무를 확대하였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등기이사 수를 감소시켜 이사회 규모를 합리화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렸다. <표21>을 보면 상장법인 1사당 사외아사 수는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1년에는 2.3명으로 전체 이사 중 34.8%를 차지하였다.

<표21>                상장법인 1사당 평균 이사 수 및 사외이사 수

(명, %)

	1998	1999	2000	2001
이사수(사외이사수)	7.96(0.91)	6.92(1.72)	6.64(2.05)	6.7(2.3)
사외이사/전체이사	11.4	24.8	30.9	34.8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년도 상장회사 경영인 현황분석』. 2000.9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지배구조개선실태 조사결과』, 2001. 12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져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250여 개의 부실기업이 정리되었다. 그러한 효과를 얻은 반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대규모 사업교환 추진으로 사업교환과 통합효과가 기대만큼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의 투자위축과 적대적 M&A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은 부채비율 목표를 맞추기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 불안요인을 제공하였다. 부채비율만을 정책목표로 고수함으로써 부채비율 감축의 진정한 목적인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3.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하여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중앙 향정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산하단체가 개혁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한 정부조직 개편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첫 번째로 정부조직 개편이 가장 강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1998년 2월에 완료된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은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경원을 해체하면서 조직구조 평탄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였다. 당시의 정부조직의 조정을 정부의 생산성보다는 새 정권의 정당성 제고의 성격을 띤 의례적인 조직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1차 조직개편 결과 중앙정부기구는 2원 14부 5처 14청 체제에서 17부 2처 16청 체제로 변모하였다.

2차 개편은 정부기능의 조정을 추구한다는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중앙부처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산업정책기능의 일원화(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통합), 보건복지․노동․교육기능의 통합 등의 참신한 민간의 대안들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정홍보실이 국정홍보처로 격상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되어 기획예산처가 되는 등 17부 2처 16청 체제의 중앙정부기구는 개편 후 17부 4처 15청 체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위원 총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1차 개편의 조직구조 평탄화로 각 부처간의 정책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심해지자 3차 개편을 단행하였다. 3차 개편은 1․2차 조직개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개편 결과 정부 출범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3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16실 74국(관) 136과의 보좌기구가 감축되고 1만 9천여 명의 중앙정부 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178개의 국과 1,249개의 과가 줄어들어 20%가 넘는 조직 슬림화가 이루어졌다.

<표 22>                         정부조직 증감 현황

	1997	2002	증감
중앙부처	2원2실14부5처14청	18부4처16청	+1개기관
중앙행정기관급	52개	64개	+12개
보조․보좌기관	13차관보/52실 393국/1,251과	10차관보/39실 338국/1,171과	-3차관보/-13실 -55국/-80과
지방자치단체	797국/5,285과	619국/4,036과	-178국/-1,249과

주 : 1997년 중앙부처 2실은 정무1.2장관실을 지칭

자료: 김경원,권순우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과 정부재정의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시행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단계별 민영화의 범위와 일정을 108개 공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 완전 민영화 대상 38개(모기업5개+자회사 33개), 단계적 민영화 대상 34개(모기업6개+자회사28개), 자회사 통폐합 대상 6개, 구조조정 대상 21개를 선정하였다. 완전 민영화 대상을 선정되었던 5개의 공기업은 순조롭게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단계적 민영화 대상인 6개의 공기업들 중 포랑제철이 2000년에 ,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가 각각 2000년과 2002년에 민영화되었다.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의 공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2년 내 민영화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4. 노동부문 구조조정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동출해 내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 도입에 합의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이후 4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1998년 4월), 교원노조 허용(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 허용(1999년 1월)등 오랫동안 노동계가 전게해 왔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대책을 수립하였다.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일용근로 차원에서의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하고 실업금여와 실직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 지급을 확대하였으며, 장기적 대책으로 실업자 능력개발, 취업지원센터 건립, 고용안정 정보만 도입 및 개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실업 문제에 대처하였다. 실업급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3조8천억 원을 지급하였고, 교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공용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실업 대책이 실업금여 지급이나 공공근로 확대 등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용안정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실업금여는 최저지금액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최저임금액의 70%까지 지원하던 것이 2000년 90%로 상향조정하였고, 수급요건과 급여일수를 확대하였다.

Ⅵ. 맺음말

1997년 외환위기이전의 경제 상황을 지표로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IMF위기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기초부터가 잘못되었음에도 국가, 국민이 경제지표만을 믿고 제대로 인식을 못한데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환보유고 고갈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끝내는 IMF지원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말에는 1,214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면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가로 올랐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IMF이후 원화가치가 평가 절하되면서 국내소비로 흑자로 반전하였다. IMF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합병되어 부실채권을 줄일 수가 있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여 해체되거나 최소 되고, 기업 투명성을 도입하게 되었다.

IMF는 사실 한국경제에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다시 집어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1년 8월 한국은행이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체제는 졸업을 하였다. 하지만 1998년에는 경제 전방에 걸친 구조개혁과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9～2000년에는 세계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만, 2001년 세계경제의 둔화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인해 가계의 빚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테러와 이라크의 전쟁으로 경제여건이 점차 악화되면서 경제 내 불안감까지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를 재정비하여 또 다른 경제위기에 치닫기 전에 경제 체제를 재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논문〉

 1. 신상기, 「동아시아금융․외환위기원인과 향후과제」,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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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봉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4. 정찬우, 「한국의 금융위기」,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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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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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tp://owonchol.pe.kr/export(12).htm

 3. http://www.nso.go.kr,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출처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 http://www.seokyeong.ac.kr >

   
             원문 : http://www.seokyeong.ac.kr/wwwboard/data/s020000008/권정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