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정부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 다변화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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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나,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게시일	2015-04-29	국가	가나	작성자	임채근(아크라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0
--> --> 가나,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 정부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 다변화에 초점 - - 지원금액 규모가 적고 비현실적인 조치도 있어 실효성은 의문 – □ 개요  ○ 가나는 신음하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함. 현재 가나 경제는 인플레이션율 상승 및 자국화폐(세디, GHS)의 평가절하, 높은 재정적자 수준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IMF 이사회는 2015년 4월 3일, 가나의 중기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ECF(Extended Credit Facility) 차관의 3년 협약을 승인함. 세계은행(World Bank)은 향후 3년간 총 9억1800만 달러를 가나에 지원하는 IMF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가나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으로 평가됨. □ 가나의 IMF 구제금융 신청 결정  ○ 2014년 8월 가나 정부는 2012년 기록적인 재정적자(GDP의 11.6%)가 2013년에도 이어지면서(GDP의 10.4%) 야기된 심각한 거시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IMF의 금융지원 및 기술적인 조언에 관심을 갖게 됨. IMF에 공식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정부는 자체적인 경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 조치들은 세금 인상 및 정부지출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가나인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마하마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해 왔음.  ○ 그러나 가나 정부의 경제안정화 조치의 이행은 세디화 가치의 급락, 성장을 저해하는 전력위기 및 공공 및 민간투자가들의 정부조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함. 결국 정부는 정책 신뢰도 및 투자가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됐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올해 4월 3일에 IMF 이사회의 금융지원 승인을 받게 됨. □ 가나가 직면한 어려움의 원인  ○ IMF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가나는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빈곤율 감축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인식됨. 그러나 석유 발견이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를 쉽게 해결해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재정부문의 관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예산에 유입되는 석유 수익금은 다른 산유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GDP의 3% 미만, 2014년 1인당 GDP의 약 35달러 수준   - 그 결과, 공공부채는 2005년 가나가 채무탕감을 받은 이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불행히도 대규모 차관은 투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반복되는 지출을 위해 사용됐음. 현재 아주 높은 수준인 채무 원리금 상환은 사회보호 및 주요 인프라와 같은 우선적인 부문에서의 지출을 더욱 억제시킴.  ○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엄청난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들을 이행하는 가나의 실행능력이 가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 요인임. □ 구제금융 필요 이유  ○ 주요 외환에 대한 가나 세디화(Cedi)의 가치 안정화  ○ 사회적 지출을 보호하고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 회복  ○ 인플레이션 및 예산적자 감축, 통화 안정성 회복 □ 구제금융 지원 금액 및 실행 절차  ○ IMF에 의해 승인된 총 금액은 9억1800만 달러임.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은 현재까지 1차분의 금액(1억1400만 달러)을 지원받았으며 이 금액은 4월 14일 중앙은행에 입금됨. 이 자금은 추락하는 세디화의 가치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세디화 환율은 2014년 4분기 가나 Cocoa Board의 신디케이트론(17억 달러)과 유로본드 매각(10억 달러)을 통해 27억 달러가 유입됨에 따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들어 또 다시 약 15% 평가절하된 상황임. IMF 이사회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2차분의 자금(1억4400만 달러)은 올해 6월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프로그램 내용  ○ 첫째, 채무 안정성(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재정상황 개선   - 현재, 공공부채가 GDP의 67.5%에 달해 개선조치가 없으면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   - 이것은 정부 수입(revenue)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임금비용 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통해 달성될 것임.  ○ 둘째, 예산투명성 개선을 통한 공공재정 및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임금지급 통제 및 투명화, 공공 서비스 구조조정)  ○ 셋째, 통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화정책 프레임 강화 및 재정부문 안정성 보존 □ 프로그램 이행 후 IMF의 예상  ○ IMF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후 가나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4.1%에서 2015년에 3.5%로 떨어지겠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4%, 9.2%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2014년 GDP의 9.4% 수준이었던 예산적자(재정적자)가 2017년에는 3.7%로 크게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GDP의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이사(Managing Director)는 현재 가나에 필요한 것은 경제 체력의 회복이라고 언급하고, IMF 프로그램의 하에서 합의된 조치들을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리고, 가나는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다변화를 위해서도 이들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로그램의 악영향  ○ 정부의 재정적인 개혁으로 인해 사회시스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받을 잠재적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프로그램 하에서 우선적인 지출에 대한 보호조치(목표로 설정된 사회안전망의 확장 등)를 이행할 계획임. 예를 들어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는 일부 사회보장 및 안전망 개입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15년에 총 15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인 LEAP(Livelihood Empowerment against Poverty)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확대도 포함돼 있음. □ 일반 국민의 반응  ○ 국민 다수는 IMF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프로그램이 가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IMF 프로그램 하에서의 일부 조치들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즉, 일부 조치들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출과 신규채용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함. 그러나 정부는 프로그램의 정책 조치들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가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음. □ 시사점  ○ 2013년 이후 심각한 경제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나는 정부재정 적자, 외환위기 및 환율급락, 물가상승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기대해 왔으나, 금융지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IMF가 권고하는 일부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효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정부 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2016년 말 대선을 앞둔 현 마하마 정부가 재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전력난 해소, 농업/산업 부문 지원 등)도 적지 않으며 정부소득 확대를 위한 세수 증가는 산업계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참고로, IFS(Institute of Fiscal Studies) 등 경제 전문기관들은 벌써 가나가 IMF의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협상 타결에도 세디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됨. 또한,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큰 이슈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IMF 프로그램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AIIB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이상의 상황을 감안, 가나에 대한 수출 및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가나 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은 현재의 상황과 2016년 대선 전후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 분석해 향후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가나 재무부, IMF,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