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미국 반대 불구 '교토의정서' 곧 발효될 듯-中 비준 이어 러도 동참 시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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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고 2일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도 비준 의사를 공식 발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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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모스크바에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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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하일 카샤노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정상회의(WSSD)에서 "러시아는 현재 교토의정서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의정서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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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도 이날 지구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저소득.다인구 개발 도상국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교토의정서를 비준, 올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장 크레티앵 총리도 2일 의회에 올해 말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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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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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최소 55개 국가가 비준하고▶이 비준국에 주요 국가(아넥스 1그룹)가 참여,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90년 '아넥스 1그룹'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90일 후 발효된다. 아넥스 1그룹에는 미국.러시아.일본.캐나다.서유럽.호주.체코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 등 40개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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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와 dpa통신은 "미국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교토의정서가 이들 국가의 적극적 자세에 힘입어 발효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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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당초 이를 비준할 방침이었으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 사이 국가별로 5% 안팎 감축토록 한 교토의정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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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구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각료급 대표단은 2일(현지시간)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71쪽 분량의 '이행계획' 문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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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안은 4일 각국 정상 및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행계획은 각국이 오는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 빈곤층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빈곤퇴치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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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스팜'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는 10년 전 리우 정상회의 때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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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건 기자 <mf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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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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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교토의정서 비준을 각국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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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농업 등 교역 보조금 삭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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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체에너지 사용 목표치 규정에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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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위생=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20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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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보호대상 종(種)의 수와 비율에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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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고갈 위기에 처한 어자원을 2015년까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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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양식=천연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생산.소비 양식을 없애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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