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의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서재황]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의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국회의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 '대법관' 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대법관' 이었던 '양승태' 는
'대법원장', '대법관' 의 직무수행 적정성에 적합해야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이던 '양승태' 는
2019.1.23. 영장실질심사 에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함이다, 조작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그것도 증거가 명백한 범죄를,
부정하는 자를,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자를,
국회는 왜?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이런 인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걸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은 장난으로 생각합니까?

'양승태' 를 제대로 검증못한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를 '대법원장' 으로 천거한 '이명박' 도
'대법원장' 인사청문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이 무엇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자를,
왜? '대법원장' 에 천거하고, '인사청문' 하는 것입니까?


Δ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
Δ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Δ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을 대의명분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물증들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행위자”
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얘기다.

검찰의 세가지 증거 집중 전략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모함 발언 등의 자충수로 더 극대화된 것으로도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이나 독대 등의 행위에 대해선
“통상 업무의 일환이었고, 독대 사실을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의 수첩 증거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모함과 왜곡의 구체적 정황 제시도 없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를 넘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직접 범죄 증거 셋과 '자충수' 모함 발언,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한국일보 2019.1.24.자)
https://news.v.daum.net/v/20190124033241079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 주호영 의원
위원 : 이한성, 박준선, 박민식, 신지호, 이은재, 홍일표, 전병헌, 김학재, 박은수, 전현희, 김을동, 이용희 의원

이한성 의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선임  (표준방송FMTV 2011.9.3.자)
http://www.fmtv.co.kr/news/view.php?idx=62382

[국민감사] 국회의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59

[서재황]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 주호영 의원
위원 : 이한성, 박준선, 박민식, 신지호, 이은재, 홍일표, 전병헌, 김학재, 박은수, 전현희, 김을동, 이용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