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사]

이 고시(안)은 확정된 고시안이 아니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0월 00월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1. 보정계수의 정의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3.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173	kWh/m2·yr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3kW 이하	9,198		8.88
		250kW 이상	10,137		0.59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2. BIPV 중 ‘그 외’란 빛 투과가 가능한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의 BIPV를 뜻하며,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제품 구성 단위 면적에 한한다.(단, 결정형이라도 건물 외벽 색상과 조화를 위해 셀 표면색을 변경하여 제품 단위 용량이 낮은 결정형은 별도 심의로 ‘그 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은 별도 심의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산정함)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외부는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단,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나) 사업계획서, 외부 부지 소유주와 계약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대체에너지 범위: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상수열

에너지원	형 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kW‧yr)	보정계수
자가 열병합 발전	50kW 미만	3,523	6.08
	50kW 이상, 200kW 미만	5,209	1.67
	200kW 이상, 500kW 미만	5,436	0.93
	500kW 이상	7,216	0.56
에너지저장장치	1,000kWh 미만	277	2.05
	1,000kWh 이상		1.87
상수열	-	1,723	0.38

※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