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 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 / 습식방수 /석공 관련 전문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이며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들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하든 동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모두 동일 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서 

건설업 관리규정상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여러제반상황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진행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설면허를 신규로 발급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3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보면 약 5020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등)

​간혹 언제 출자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이 대출 가능 하고,

나머지 자금은 예치가 꼭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배치 되어야 할 인원의 수는 각 2인 입니다.

만일 둘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다면, 주력분야상 특례 적용으로 기술자가 1인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 보유 중 습식방수공사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기술자는 총 4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1인이 감면 되어 3인이 등록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한다면 총 4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 외의 종류는 절대 불인정 되며, 1인 1자격만 이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 못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안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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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