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다 싶더니… 대법, ‘압수영장 사전 심문’ 수정 검토

무리한다 싶더니… 대법, ‘압수영장 사전 심문’ 수정 검토 “수사 기밀 새어나갈까 우려” 검찰·변협 등 반대 거세자 혐의자는 심문 대상서 빼기로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7.03. 03:0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법무부·검찰, 공수처와 대한변협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 기밀을 파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법원 내부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규칙으로 사전 심문을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대상에서 범죄 혐의자를 빼고 수사 기관만 넣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손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검색어’를 미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마약,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 ‘은밀한 용어’가 사용되는 범죄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반발이 있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는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12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을 도입하려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쳤으니 이번에도 국회가 판단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말에 법원행정처가 애초부터 무리한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법무부·검찰, 공수처, 변협 등이 반대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마치 한 걸음 양보하는 것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이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을 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무리한다 싶더니… 대법, ‘압수영장 사전 심문’ 수정 검토 치기공사가 치과 치료 1만3000회, 한의사 행세하며 맥 짚고 침 놓기도 “뒤통수 조심해라” 100자평1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7.03 05:07:25 김명수 퇴임전에 좌파들에 선물주려 // 무리한 규칙개정 끝까지 고집하네 // 명수야 니놈 구속될 걱정이나 하거라 답글작성 110 0 곰돌이 2023.07.03 05:20:24 김명수 자기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따위의 생쇼를 한다고 감빵에 안 갈 것 같냐? 쯧쯧 답글작성 100 0 stranger1 2023.07.03 06:17:28 아예 범죄자 지원부라 이름을 고치려는 사악하기 그지 없는 김명수란 놈이다. 이 놈이 어찌 대법원장이란 말인가? 문재인과 김명수의 패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이다. 문제는 역사편찬위에 똬리를 튼 좌익 불순세력이다. 이놈들이 문재인의 악정을 제대로 기록이나 하겠는가? 한국의 불행이다! 답글작성 87 1 캐빈신 2023.07.03 06:26:51 문제의 근원에는 김명수. 답글작성 9 0 수리 2023.07.03 06:20:44 대법원이고 나발이고 없애라. 김명수를 처형하라. 로보트가 3~4년 재판 안 하고 질질 끄는 판사놈들보다 낫다. 답글작성 7 0 박대마 2023.07.03 06:19:05 과연 명수가 동종 맛집들과 점주들을 위해 맛이 가는 첨가제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네~~??? 답글작성 7 0 고대산 2023.07.03 06:21:57 문가놈과 저능아김명수와우리때법연구회민변등저질들의저주의짖거리 답글작성 6 0 Han 2023.07.03 06:46:18 김명수 이 작자는 끝까지 죄상을 밝혀 단죄해야 한다. 나쁜 놈! 답글작성 4 0 水月 2023.07.03 06:51:08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킨 김명수를 처단하라. 답글작성 3 0 케이샤르 2023.07.03 07:03:05 임기말에 "검수완박법"을 가결한 문재인을 따라 하려는 것인가? 행정부 소속의 수사기관에서 영장발부를 청구하면, 잘 검토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될것을 그 수사기관을 출석시켜 심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 원칙인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며, 본법과 시행령에 없는 것을 대법원장의 시행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입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직권남용이다. 과분한 자리에 있으면서 죄 많이 지었으니, 이제 국립호텔 갈 준비나 하자. 답글작성 2 0 낭그래 2023.07.03 07:01:08 막판까지 깽판치는 저런 자들이 지도자라니 기가막힌다. 사법부가 독립기관이에야하는데 이제는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중앙선관위도 견판이고, 사법부도 순수한 독립성을 상실해가고, 언론 방송도 치우쳐서 정상적이 사고의 사람들은 보거나 들으수없는 내용들을 공영방송이랍시고 떠들어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같이 어느 한 방향을방향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안법의 채를 통햇니 거르고 골라서 처벌하고 버릴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한다. 지난정권의 OO가 가증하고 지저분하게도 더럽혀 놨다. 이제 희망은 국민밖에 없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너희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짓을 용납한다면 그 거짓으로 더불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일반서민이 나라를 바로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답글작성 2 0 素山 2023.07.03 06:50:08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통제하는 심하게 기울어진 김명수와 그 수하들의 흉계 일 뿐이다 ~ 답글작성 2 0 bu 2023.07.03 06:48:21 개판인 대법원이 하는 것이 있나 국민과 사회 시스템에 반대로만 가는 김명수 이런 자가 왜 오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권현희 봐라 끈덕지게 임기를 채우고 떠난다 국정 철학이 완전 틀리는 자가 앉아 있으니 정책에 엇박자만 내고 이게 훼방이지 뭐냐 답글작성 2 0 atom 2023.07.03 07:17:22 대법이 권위를 버리고 권력을 탐했다. 응보가 있을 거다. 답글작성 1 0 십방미인 2023.07.03 07:13:11 거의공산화 되다시피한 법원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 자유보소 우파 윤석열 대통령체제하에 법원의 일탈은 없어져야하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좌파가 아닌 보수 우파를 세워 하나하나 좌파 판사들을 제거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Mayor 2023.07.03 07:15:38 (존칭 생략):대한민국에 불필요한 인물들:문재인,김대중,노무현,박영수,김명수,강기정,고민정,김남국,김동철,김승원,김어준,김영배,김영민,김의겸,김제동,김종민,강경화,노영민,고민정,민형배,김민석,박성준,박범계,백원우,박주민,박지원,서욱,서훈,송영무,안민석,양정철,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상직,이수진,이인영,임종석,이석기,정의용,조국,장경태,촤강욱,추미애,탁현민,한병도,황운하,한명숙,박홍근,문정인,김연철,이재명,정청례 등등 답글작성 0 0 수리 2023.07.03 07:14:29 판사 필요없다. 판사라 할 것도 못된다. 제 패거리를 위해 편드는 퍄싸움꾼에 불과하다. 김명수를 처단하라. 답글작성 0 0 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2023.07.03 07:05:43 저자들이 모두 죄인들이니 저런법을만들어 죄인들에게유리하게 끌고가려는술책이다.어떤수를쓰더라도 막아야한다 답글작성 0 0 東寶器 2023.07.03 06:53:40 이런 거는 치우고....근 80%나 3審制 적용을 못받는 審理不續行이나 치워라!!!!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괴담 세력 15년 조폭행태... 최대 피해자는 중소 상인들이었다 2 ‘창조적 사고’ 저해하는 취업용 한국 대학, 이제 없어져도 된다 3 이민 정책의 그늘, 프랑스 덮치다... 50개 도시서 폭력 시위 4 [강경희 칼럼]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 5 적진 침투하다가 ‘번쩍’… 러軍 최종병기 자폭탱크 봤더니 6 조봉암 ‘독립 유공자’로 서훈 검토... 임정 활동 김가진도 대상 7 토익, 예비군...“체감도 높다” 청년들 박수받는 소확행 정책 8 무리한다 싶더니… 대법, ‘압수영장 사전 심문’ 수정 검토 9 [단독] 尹대통령이 ‘수술 지시’ 국가 R&D 사업… 산업부는 민간에 넘긴다 10 현대아산? 아산현대? 오염수 선동글 올린 의사... 전문가들 “정치 지망생이시군”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