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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8개의 범죄사실로 14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592억원의 뇌물액수로 구속 기소한 반면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2. 각 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수의 심장' vs '야권의 텃밭' vs '서민 대통령' vs '안보 중시' vs '노동자 강조'로 첫 표심몰이에 나섰다고함
3. 대권에 도전했다가 중도 하차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놓고 유력 대선후보 진영이 서로 치열한 영입경쟁을 펼치고 있다고함
정 전 총리는 충청권 기반 정당과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청도·세종시의 민심을 유력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적임자로 꼽히며,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대표 브랜드 정책을 내세워온 덕분에 비교적 진보성향의 지지층 결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함
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황 총리와 면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사드 배치가 이달 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짐에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차기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2. 19대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정부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SNS 정치의사표현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함
- 일부 지침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 수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음
[ 경기종합 ]
1. 2년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소매유통 경기가 봄철 반짝 소비가 늘고 있지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준은 아니라고함
-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국내외 정세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유통업계 분위기가 어둡다고함
2.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함
3. 롯데의 사상 첫 4대그룹 진입 이외에도 KT가 10대그룹 재진입에 성공하고, 한진은 한진해운 여파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재계 순위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고함
10대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롯데·LG·포스코·GS·한화·현대중공업·KT 순이며, 10대그룹의 계열사는 598개, 공정자산은 총 1259조650억원으로 집계됨
4.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샤넬 등 명품 브랜드를 꺾고 국내 화장품으로서는 처음 글로벌 뷰티 기업 7위에 등극했다고함
5. 2016년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 수는 1966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852만명을 뛰어넘으며 '골프 대중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함
6. 기아자동차가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1조82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제조공장을 설립한다고함
7. 동국제강이 장세주 회장 구속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격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잇따라 대출을 조이면서 신용 최하등급인 9~10등급이 늘고 있다고함
- 9~10등급은 다중채무가 있으면서 대부업체와도 거래하는 수준인데 저축은행 이용자가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보니 잇따라 신용 강등 현상이 발생함
2. 우리은행이 중국 시장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과점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함
3. 한국씨티은행이 133개 점포를 올 연말까지 32개 점포로 통폐합하고 사라지는 점포의 인력은 비대면 전문영업센터로 재배치한다고함
- 창구에서 영업하지 말고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영업하라는 얘기로 비대면 영업센터 직원의 평균연봉은 7000만원에 이른다고함
4. 다음달 국제선 항공료 유류할증료가 4개월 만에 다시 '0원'이 된다고함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하고, 이하로 떨어지면 면제됨
5. 지난해 1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충남 부사지구 간척농지와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지, 인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 등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5배 만큼 늘어났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내 대학 30여 곳이 무더기로 해킹을 당해 성적 조작이나 연구내용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함
2.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방을 제공하고 동거한 40대 남성이 실종아동법 제정 후 첫 구속됐다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는 북한 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악재가 부각됐으나, 중국 경제의 ‘청신호’로 내림 폭이 억제되, 17일(현지시간)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53센트 내린 배럴당 52.65달러로 하락마감됐다고함
2.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6.9%를 기록했다고함
3. 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영국인들의 아일랜드 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 그동안 EU 시민으로서 누려온 혜택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적을 얻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것이임
4. 터키의 집권제도가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게 되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져,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벌써부터 터키가 독재국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 찬성 의견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부정투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터키는 더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비선실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나는 실세가 아닌 허세"라며 차은택과 고영태 등 측근이 자신의 뒤에서 이권 사업을 주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고함
2. 여론조사 결과는 젊은 층 지지자가 많은 후보는 무선조사가 유리하고, 보수 후보에게는 유선조사가 유리하게 나온다고함
3. 자신의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이 0.5 이상인 사람은 0.5 미만인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두 배 이상 크다고함
- 0.5를 넘으면 고중성지방혈증ㆍ높은 공복 혈당을 가질 가능성도 더 높아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 2017년 4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인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조미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 관영매체가 연이틀 석유공급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에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나섬
- 북한은 이런 중국의 압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외신은 이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여러 차례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경제 일반 >>
1.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 첫날인 17일에 열린 1·2·3차 집회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일제히 정부와 산업은행의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함
- 산은은 사채권자들에 보유 회사채 50%를 상환유예하면 3년 뒤 별도 계좌에 상환자금을 예치하고, 대우조선이 망하더라도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1000억원)을 미리 지급보장하겠다고 약속함
2. 네이버의 IT 인프라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 17일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함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요 IT 기업과 KT 등 대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임
3. 기아자동차가 연산 30만대 규모의 인도 첫 공장 부지를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 주(州)로 확정함
- 2019년 완공 예정인 새 공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유럽·중동 수출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기아차 인도 공장이 새 돌파구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감
- 지난주 경기를 보는 시각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꾸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한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채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2.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산 축소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돼 점진적인 속도로 이뤄질 전망임
- Fed의 자산 축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매입한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저당증권(MBS) 만기가 돌아오면 이전처럼 이를 재매입하지 않고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뜻함
3.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닻을 내리기도 전에 표류 위기에 처함
-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설정액 기준 상위 5대 공모펀드 운용사(삼성 미래에셋 KB 한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와 10대 헤지펀드 운용사(타임폴리오 안다자산운용 등)의 재간접 공모펀드 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운용사 모두 “사업성이 낮아 당분간 출시 계획이 없다”고 답함
<< 국제 >>
1.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 6.9% 성장함(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작년 4분기 성장률(각각 6.8%)을 웃돌은 것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악화일로를 걷던 중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2. 16일(현지시간) 터키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찬성 51.3%, 반대 48.7%로 가결됨
- 터키가 94년 만에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면서 대통령이 행정뿐 아니라 입법·사법 분야에서도 권한을 틀어쥐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술탄(이슬람제국 최고통치자)’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
3.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지난해 65억달러(약 7조4000억원) 매출에 28억달러(약 3조200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평가받는 우버가 실적을 공개한 건 처음임
4. 이타르타스통신은 17일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개발 중인 3M22 지르콘 미사일을 마하 8의 속도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 미·중·러는 그동안 사드 등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태였으며, 이번 발사 결과로 전 세계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서 러시아가 선수를 치고 나온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하며,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fund of funds)인 셈으로 `모태펀드'라고도 함.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며,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 펀드의 가장 큰 장점임.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 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함.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간접 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18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2017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있었나 싶어... 네 번째는 없는 나라 만듭시다~
2.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없음'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기 검찰특수본과 특검에서 적용한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믿을 구석은 검찰 밖에 없지? 우병우는 완전 좋겠어~
3.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숱한 궁금증을 낳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나 검찰마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존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국격을 생각해서 다들 쉬쉬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지킨 나라, 새 도약만 생각했다’며 진술 말미엔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 ‘치킨 나라’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5.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진행되던 대선 판세가 새로운 흐름을 맞으면서 비문 진영의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주자들의 완주 의지가 확고하지만, 언제든 연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국민이 안 좋아할 텐데~
6.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포토샵 최소화’라는 국민의당 설명과 달리 이미지를 조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터 제작을 자문한 이제석 씨는 ‘한 장의 완전한 사진이 없어 몸통과 얼굴 사진을 조합했다’며 합성된 이미지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들 3번 포스터 얘기만 하던데... 그럼 성공이지 뭐~
7.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또 ‘차라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생들이랑 군 전역자들이 표준데? 디밀 걸 디밀어야지~ 쯧쯧
8.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투표용지 인쇄 전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바른정당 지도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당별 선거보조금 63억 원을 받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여서 '후보 팔아먹기'라는 지적입니다.
제 살길 찾아갈 거면 뭐 하러 바른정당 만들었니? 바른정당 옳지 않아~
9.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교사 9명 중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고, 두 선생님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죽어서도 기간제 꼬리표를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건 아니지~
10. 세월호 참사 3주기였던 16일 유족들에게 어묵 사진을 보낸 누리꾼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인간도 아닌 악마 같은 놈들... 법정에 서야 싹싹 비는 상종 못 할 인간들... 개새~
11. 대법원이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1인 시위 등을 벌인 인권위 공무원 11명에게 정직 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위에 인권은 없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뭐니 이게...
12. 감사원이 소속 직원의 결혼 알림장을 감사 대상인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 제17조를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위반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는 안 하고 축의금 들어오면 감사할라고? 진짜 감사할 일이네~
13. 소강상태였던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대 대선 이슈로 재등장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사드, 한일 위안부, 국정 교과서 등등등 몽땅 무효~
14. 미국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서 대화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트위터만 하지 말고~~
15. 음주 운전으로 5살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도 짧다. 이런 놈은 그냥 항소심 할 때마다 따따블로 가야 하는데 말야~
16. 마약류인 양귀비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그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쌈 채소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김밥은 들어봤어도 마약 쌈밥은 또 처음이네... 맛이 어떤지 살짝 궁금한데~
17.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대출이라도 좀 쉽게 해주면서 이런 얘길 하면 안 되겠니?
18. 기혼여성의 절반은 작은 결혼을 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로는 가족의 반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작은 결혼은 불필요한 규모와 허례허식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랑 신부에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어디 남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겁디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최고예요~
@황 대행, ‘대선 가짜 뉴스 근절해야’ 가짜만~
@검찰, '가짜 뉴스' 엄정 단속 천명. 가짜만 2~
@정운찬, ‘특정 후보 지지 안 한다’ 그래?
@홍준표, ‘보수우파 대선 지면 한강에 빠져죽어야’. 진짜?
@세계 최초 신문 1557년 ‘조보’ 실물 발견. 우왕~
올바른 길을 벗어나 걷다 보면 눈을 떴을 때 어두운 숲속일 것이리라.
- 단테 -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밝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길 위에 우뚝 서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대통령을 정말 잘 보고 헤아리고 가려서 잘 뽑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지켜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