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하재풍]

02-07(목)조간보도자료(2012년사교육비의식조사결과발표)ha.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3.2.7(목),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는 전국 초·중·고 1,065개교의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6월,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 학부모 44,000명(사교육비·의식조사), 학생 34,000명(의식조사)

★ 2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8
<자료문의> ☎ 02-2100-6323 교육통계과장 최수진, 사무관 이수진, 주무관 성미정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 사교육비 총 규모, 1인당 사교육비 ’09년 이후 감소세 지속

∙ ’12년 사교육비(명목) 총 규모 19조,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감소(△5.4%)

∙ 1인당 사교육비(명목)도 23만6천원, 전년 대비 4천원 감소(△1.7%)

∙ 특히, 초등학교와 특성화고 ’09년 대비 75% 수준으로 감소

◇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

∙ 사교육 참여율 69.4%, 전년 대비 2.3%p 감소

∙ 사교육 참여시간 주당 6시간, 전년 대비 0.6시간 감소(△9.1%)

◇ 방과후학교, 학부모 지출 총 비용 전년 대비 감소

∙ 총 비용 1조6백억원, 전년 대비 1천8백억원 감소(△14.2%)

∙ 1인당 비용 1만3천원, 전년 대비 2천원 감소(△13.3%)

◇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 목적도 함께 변화

∙ 선행학습․불안심리 사교육: ’08년 50.7% ⇒ ’12년 36.3%로 감소 (△14.4%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3.2.7(목),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전국 초·중·고 1,065개교의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6월,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 학부모 44,000명(사교육비·의식조사), 학생 34,000명(의식조사)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09년 이후 사교육비 총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감소 추세

- 초등학교, 특성화고는 크게 줄어, 중․고등학교 다소 증가 -

’12년 사교육비(명목)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5.4%) 줄었다.

◦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10.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09년 대비, 사교육비(명목)는 2조6천억원(△12.0%), 실질 사교육비는 4조9천억원(△21.9%) 줄어,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명목)도 전년 대비 4천원(△1.7%) 줄어든 23만6천원으로, ’09년 이후 3년간 6천원(△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만5천원(△6.5%), ’09년 대비 3만4천원(△13.6%) 감소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 '09년을 정점으로, 사교육비 총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 경제규모를 고려한 실질 GDP 대비 총 사교육비(실질) 비중도 ’09년 이후 꾸준히 감소(’09년 2.27% ⇒ ’12년 1.58%, △0.69%p)하였다.

<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사교육비<명목> (조원)	20.0	20.9	21.6	3.4	20.9	△3.5	20.1	△3.6	19.0	△5.4
총사교육비<실질> (조원)	22.5	22.2	22.3	0.3	20.9	△6.5	19.4	△7.2	17.4	△10.0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10년=100)	88.9	94.0	96.9	3.1	100.0	3.2	103.9	3.9	109.2	5.1
실질 GDP 대비 총사교육비 비중 (%, %p)	2.36	2.27	2.27	-	2.00	△0.27	1.79	△0.21	1.58	△0.21

※ 가구 경상소득 대비 학생학원교육비 지출 비중도 ’09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09년 5.0%⇒’10년 4.8%⇒’11년 4.6%(가계동향조사, 전국2인이상 근로자가구 기준/명목, 신분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14.3%)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중 1.9%, 고 1.7%)하였다.

◦ 사교육비(명목) 총규모는 초등학교 7조8천억원, 중학교 6조1천억원, 고등학교 5조2천억원으로,

- 특히, 초등학교와 특성화고는 ’09년의 약 75%수준으로 줄었다.

※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 7조1천억원(△18.4%), 중 5조6천억원(△3.0%), 고 4조7천억원(△3.2%)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

◦ 1인당 사교육비(명목)는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으로,

-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9.1%)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중 5.3%, 고 2.8%)하였다.

※ 전년대비 1인당 실질 사교육비 증감률 : 초 △13.4%, 고 △2.4%, 중 0.4%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4.9%), 중소도시(△3.7%), 읍면지역(△6.3%)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광역시(3.1%)는 증가하였다.

◦ 또한, ’09년 이후 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가 줄어들어, 서울과 읍면지역 격차가 1.3만원 감소(’09년 17.5만원 ⇒ ’12년 16.2만원)하였다.

◦ 시·도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경기△7.4%, 인천△5.1%, 서울△4.9%)한 반면, 전북(15.5%), 부산(11.1%), 광주(6.9%)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지난 3년동안 시·도간 사교육비 격차도 줄어들어, 시·도 간 1인당 사교육비 최대-최소값 차이가 ’09년 대비 3만4천원 감소(’09년 17.4만원 ⇒ ’12년 14.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영어 6.5조원, 수학 6.0조원, 음악 1.4조원이며, 거의 모든 교과 사교육비(수학 제외)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영어(△4.6%), 국어(△10.8%), 사회·과학(△17.0%) 감소 / 수학(2.0%) 증가

◦ 1인당 사교육비는 영어 8만원, 수학 7만5천원, 음악 1만8천원으로 대부분 교과(수학, 논술 제외)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 국어(△10.5%), 사회·과학(△15.4%), 음악(△14.3%), 영어(△1.2%) 감소 / 수학(7.1%) 증가

사교육 참여유형별 1인당 사교육비는 학원 12.4만원, 개인과외 3.3만원, 그룹과외 2.3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유료인터넷·통신(△33.3%), 방문학습지(△15.4%) 비용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한 반면, 그룹과외(4.5%)와 학원수강(1.6%) 비용은 소폭 늘어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거의 모든 소득수준에서 1인당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고소득층(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 월소득 600만원이상～700만원 미만 2만7천원(△6.9%) 감소

◦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09년 대비 감소하여 고소득계층(월소득 600만원이상)과 저소득계층(월소득 200만원미만) 간 격차가 지난 3년간 20.2%(△7.7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참여시간 계속 감소

-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줄어 -

’12년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 참여율 추이(’11년⇒’12년) : 초 84.6% ⇒ 80.9%, 중 71.0% ⇒ 70.6%, 고 51.6% ⇒ 50.7%

◦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전년 대비 2.8%p, ’07년의 2/3 수준(33.7%⇒22.2%)으로 감소하였다.

◦ 과목별 참여율은 수학 47.8%, 영어 46.3%, 국어 22.3%이며, 취미·교양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전년 대비 참여율이 줄었으며,

- ’07년 대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참여율이 감소하였다.

◦ 사교육 참여유형별(일반교과)로는 학원 41.6%, 방문학습지 13.4%, 그룹과외 10.7%의 참여율을 보였고,

-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방문학습지(△3.2%p), 학원수강(△1.8%p) 참여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12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시간으로 전년 대비 0.6시간(△9.1%) 줄었으며, ’09년 대비해서는 1.4시간 줄어(’09년 7.4시간 ⇒ ’12년 6.0시간) 3년간 크게 감소하였다.

◦ 참여시간 추이(’09년⇒’12년)는 초 8.6시간⇒7.0시간, 중 8.3시간⇒6.6시간, 고 4.3시간⇒3.9시간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사교육 참여목적별(일반교과)로는 학교수업 보충(73.0%), 선행학습(42.5%), 진학준비(25.1%), 불안심리(18.9%) 順으로 응답하였으며,

◦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수업 보충 목적 사교육 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는 감소하였다.

◦ ’08년 이후 사교육 참여목적의 응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 학교수업 보충 목적 응답은 ’08년 대비 14.7%p 증가(’08년 28.5%⇒ ’12년 43.2%)한 반면,

-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응답은 ’08년 대비 14.4%p 감소(’08년 50.7%⇒ ’12년 36.3%)하였다.

* 연간 추이 비교를 위해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 응답비중을 백분율로 재구성

- 이와 같은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서울지역, 고소득층, 성적상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목적 참여율 증감(’12-’08)

· 서울지역(△18.4%p) > 읍면지역(△12.9%p)

· 월소득 700만원이상(△14.3%p) > 월소득 100만원미만(△11.6%p)

· 성적 상위10%이내(△18.6%p) > 성적 하위20%이내(△7.5%p)

방과후학교, EBS 학부모부담 비용도 감소

- 방과후학교 참여율, 무상 참여 '08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

방과후학교의 학부모부담 비용 총 규모는 ’12년 1조6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백억원 감소(△14.2%)하였다.

※ (’08)9,448억원→(’09)11,571억원→(’10)12,098억원→(’11)12,320억원→(’12)10,569억원

◦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천원 감소하였다.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만8천원, 초등학교 1만5천원, 중학교 4천원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감소(고 △4천원, 중 △2천원, 초 △1천원)하였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12년 57.6%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08년 대비 12.5%p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73.0%, 초등학교 52.6%, 중학교 49.4%이며, 초등학교(2.2%p↑)와 중학교(1.1%p↑)는 전년 대비 증가, 고교(△1.7%p)는 감소하였다.

◦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참여율은 중학교 4%p, 고교 8%p 각각 줄어들었다. ※ 중 (’11)40.1%→(’12)36.1% / 고 (’11)73.5%→(’12)65.5%

◦ 특히, 무상 참여율이 13.5%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5.7%p↑)했으며, ’08년 대비 7.1%p 증가하였다.

EBS 교재구입 비용 총 규모는 ’12년 1천8백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2,015억원) 대비 213억원 감소(△10.6%)하였다.

◦ 또한, 1인당 월평균 EBS 교재구입비용은 중학교에서는 전년 대비 1천원 감소(’11년 2천원 ⇒ ’12년 1천원)하였다. (초, 고교 전년 동일)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

- 선취업·후진학,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 -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대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6%p 증가하여, 1인당 사교육비 감소(△10.6%)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중·고교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감소(중 △0.6%p, 고 △6.0%p)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

◦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는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끼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3.8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 66.8만원, 중 58.0만원, 일반고 39.0만원, 특성화고 15.5만원 경감 효과

*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분석(공분산분석, 가구소득·성별·성적 통제)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한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활발하게 운영

◦ ’10년 대비 시·도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감률을 보면,

- 경기·인천·울산 등 7개 시·도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반면, 부산·전북·제주·광주 등 9개 시·도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한 시·도의 ’10년 대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증가율과 재정지원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의 노력 정도와 학생 참여 확대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사교육 수요 감소에 영향

◦ ‘선취업·후진학’ 정책으로 인한 대학 진학률 감소(’09년 75.4% ⇒ ’12년 71.3%), 취업률 증가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특성화고 사교육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특성화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은 큰 폭 감소하였다.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또한 사교육 수요 감소에 긍정적 영향

◦ 특목고 진학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09년 입시제도 개선 이후 큰 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입 준비와 불안 심리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09년 대비 특목고 진학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11.0% 감소, 사교육 참여율은 6.4%p 감소하였다.

EBS 참여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 EBS 참여 학생도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중학교 32.3만원, 고등학교 8.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분석(공분산분석, 가구소득·성별·성적 통제)

- 이는 EBS 수능연계 정책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EBS를 통한 공교육 보완 정책이 유료인터넷·통신(’09년 대비 △33.3%), 방문학습지 (’09년 대비 △35.3%) 비용 감소와 사교육 참여 시간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사교육 참여시간 : ’09년 7.4시간 ⇒ ’12년 6.0시간(△18.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이수진사무관(☎ 02-2100-6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