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재산출처불명죄"

[뽀그륵꼴깍]

요건가요?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다가 걸린건데..이거 아닌거 같은데 막 해석한게 아까와서 그냥

올림 ㅋ하하하하

제가 찾은 걸로는 재산 내역 관련 범죄는 이거 뿐인거 같거든요.

근데 이건 객체가 중국 공무원이네요..

혹시 중국어로 재산출처불명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 찾아보게요.

 

巨额财产来源不明罪

거액재산내역불명죄

一、概念及其构成

일, 개념 및 구성

巨额财产来源不明罪，是指国家工作人员的财产或者支出明显超过合法收入，差额巨大，本人不能说明其来源是合法的行为。

거액재산의 내역불명죄, 은 국가근무자의 재산 혹은 지출이 합법적 소득을 명확히 초과하거나, 차액이 크거나, 봉인이 그 내원이 합법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행위를 뜻한다. 

(一) 客体要件

 

(일) 객관적 요건

本罪侵犯的客体是复杂客体。即国家工作人员职务行为的廉洁制度和公私财物的所有权。本罪客体的复杂性是由巨额财产来源不明罪的刑法内涵的复杂性和特殊性所决定的。本法设立本罪的目的是严密法网，使司法机关易于证明犯罪而使腐败官员难以逃避裁判。也即按通常的司法程序，在官员贪污受贿难以证实的情况下，把举证责任部分转移而设立本罪。因此，首先，从设立该罪的目的就可以看出，巨额财产来源不明罪侵犯的首要客体是国家工作人员职务行为的廉洁性。其次，既然是巨额财产来源不明，本罪也就必然地侵害了社会主义的财产关系，侵犯了国有财产、集体财产和公民个人的财产所有权。
본죄의 침범 객체는 복잡한 객체이다. 국가공작인원직무행위의 청겸제도와 공익재산의 소유권이다.

본죄객체의 복잡성은 거액재산의내원이 불명죄의 형법내함유한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결정된다.

본법이 이 범죄를 설립한 목적은 법망을 엄밀히 해, 사법기관이 쉽게 법죄를 증명하고 부패관원이 쉽게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함에 있다. 또한 통상의 사법질서을 통해, 관원탐관오리가 뇌물을 받은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증책임부분을 전이해 본죄를 설립한다. 따라서, 먼저 이 죄를 설립한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액재산내원불명죄의 침범의 우선객체는 국가공작원직부행위의 청결성이다.

그다음으로, 개액재산출서가 불명하다는 것으로 보듯, 본죄는 사회주의 재산관계를 침해하고, 국유재산을 침범하고, 집체재산과 공민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분명히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二) 客观要件

(이) 객관요건

本罪在客观方面表现为国家工作人员的财产或支出明显超过合法收入，且差额巨大，本人不能说明其合法来源。

본죄는 객관적 방면으로 국가공작인원의 재산 혹은 지출이 명확히 합법 소득을 초과하고,

또한 차액이 거대하고, 본인이 그 합법내원을 설명 못하는것을 표현한다.

首先，行为人拥有的财产或者支出明显超过合法收入，而且差额巨大。这里所说的财产，是指行为人实际拥有的财产，包括住房、交通工具、存款等，名义上是属于别人实质是行为人的财产，应当属于行为人拥有的财产。这里的支出，是指行为人已经对外支付的款物，包括赠与他人的款物。合法收入，是指按法律规定应属于行为人合法占有的财产，如工资、奖金、继承的遗产、接受馈赠、捐助等。根据1999年9月l6日最高人民检察院发布施行的《关于人民检察院直接受理立案侦查案件立案标准的规定》(试行)的规定，巨额财产来源不明，数额在30万元以上的，应予立案。其次，行为人不能说明其拥有的财产或支出与合法收人之间巨大差额的来源及其合法性。行为人不能说明其来源是合法的，包括行为人虽然“说明”了，但司法机关查证不能证明其说明的合法来源的情况。差额部分的财产被推定为“非法所得”。本罪的行为状态，表现为国家工作人员对数额巨大的不合法财产的占有和支配。
우선, 행위인이 용유하는 재산 혹은 지출이 명확히 합법 소득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차액이 거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행위인이 실제 용유하는 재산으로, 집, 교통수단, 저금등 또한, 명의상 다른 사람에 속해도 실질은 행위자의 재산이거나, 당연히 행위인의 용유재산에 속하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의 지출, 은 행위인이 이미 밖으로 지출한 재화, 증여화 타인의 재화를 포함한다. 합법소득은, 법률규정이 당연히 행위인합법점유의 재산임, 즉 임금, 보너스, 계승한 유산, 증여 받음?, 원조등을 뜻한다.

1999년 9월 16일 최고인민검찰원 발포 실행의 인민검찰원직접수리입안정차안건입안표준의 규정에 대하여>의 규정에 의하면, 거액재산내원 불명은, 수액이 30만원이상으로, 입안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행위인은 그 용유의 재산혹은 지출과 합법소인 간의 거대차액의 내원 및 그합법성을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

행위인이 그 내원의 합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건, 행위인이 설명했어도, 사법기관 조사결과 그 설명의 합법내원의 정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액부분의 재산은 비합법소득으로 결정된다.

본죄의 행위형태는 국가공작인원이 수액거대의 부합법재산의 점유와 지배로 표현된다.

(三) 主体要件

(삼) 주체요건 

本罪的主体是特殊主体，即国家工作人员。非国家工作人员不能成为本罪主体。国家工作人员，包括：在国家机关、国有公认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中从事公务的人员和国家机关、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委派到非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从事公务的人员，以及其他依照法律从事公务的人员。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다. 곧, 국가공작인원이다. 비국가공작인원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공작인원이란, 국가기관에서 국가 공인기업, 사업 단위, 인민 단체중 종사공무하는 인원과 국가기관, 국유공사기업, 사업단위가 파견한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의 인원

이고, 아울러 기타 법률에 종사하는  공무인원이다.

(四) 主观要件

(사) 주관요건 

本罪在主观上是故意，即行为人明知财产不合法而故意占有，案发后又故意拒不说明财产的真正来源，或者有意编造财产来源的合法途径。
본죄의 주관은 고의 이다. 곧 행위인이 분명히 재산이 비합법적으로 고의 점유임을 거나, 사건 수립 후, 또 고의로 재산의 진정한 내원을 설명하길 거절하거나, 혹은 재산 내원의 합법 경로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이다.

二、认定
이. 인정

(一) 如何计算非法所得的数额的问题

(일) 비합법소득의 수액의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国家工作人员的合法收入是计算非法所得的基础。国家工作人员的合法收入，应当包括国家工作人员的工资、奖金、国家发放的各种补贴、本人的其他劳动收入、亲友的馈赠和依法继承的财产。非法所得数额应以国家工作人员的财产或者支出与其合法收人的差额部分计算。汁算非法所得时，应将合法收入部分扣除，只计算差额部分。如果行为人能够说明财产的来源是合法的，并经查证属实的，应作为本人的合法收入；如果行为人不能说明财产的来源是合法的，则应减去其合法收人的差额部分，即视为非法所得，其行为构成巨额财产来源不明罪。

국가공작인원의 합법소득은 비합법소득 계산의 기초이다. 국가공작인원의 합법소득은, 국가공작인원의 공금, 장려금, 국가가 발한 각종 보상금, 본인의 기타 노동소득, 친우의 증여와 합법 계승한 재산을 포함한다. 비합법소득수액은 국가공작인원의 재산 혹은 지출 및 그 합법소득인의 차액부분으로 계산한다.

비합법 소득 계산시, 합법소득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오로지 차액부분만을 계산한다. 만약 행위인이 재산의 내원이 합법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또한 조사 결과 진실에 속함이 증명되면, 보인의 합법 소득으로 인정되야 한다. ; 만약 행위인이 재산의 내원이 합법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곧 그 합법소득인의 차액부분을 재외하고, 곧 비합법소득으로 본다. 이행위는 거액재산내원불명죄를 성립한다.

(二) 巨额财产来源不明罪与贪污罪、受贿罪的界限

(이) 거액재산내원불명죄와 탐오(탐관오리?)죄 , 뇌물수여죄의 경계

巨额财产来源不明罪与贪污罪和受贿罪有着密切的联系，很多巨额财产来源不明就是没有被查明证实的贪污罪和受贿罪。但巨额财产来源不明罪作为一个独立的罪名有着自己的犯罪构成。首先，贪污罪和受贿罪的犯罪主体的范围要比巨额财产来源不明罪大一些，除国家机关工作人员，还包括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其他经手管理公共财产的人员和其他依法从事公务的人员。在犯罪的客观方面，巨额财产来源不明罪只要求行为人拥有超过合法收人的巨额财产，而且行为人不能说明、司法机关又不能查明其来源的即可。也就是说，行为人拥有的来源不明的巨额财产既可能是来自于贪污、受贿，也可能是来自于走私、贩毒、盗窃、诈骗等等行为，这些都不影响构成巨额财产来源不明罪。

거액재산내원불명죄 및 참오죄 와 뇌물 수여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거액재산내원 불명은

탐오죄와 수뢰죄로 포착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거액재산내원불명죄는 한독립죄명으로서, 범죄구성이 있다. 먼저, 탐오죄 와 수뢰죄의 범죄주체의 범위는 거액재산내원불명죄보다 크다. 국가기관공작인원 외에 국유고아, 기업, 사업단위 기타 경수관리공공재산의 인원 과 기타의법종사공무인원을 포함한다.

범죄 객관방면에서, 거액재산내원불명죄는 행위인이 요유초과한 합법소득의 거액재산이 요구되며, 행위인의 설명불능이 요구되며, 사법기관 또한 그 내원을 설명하지 못함으로 족하다.

다시 말해, 행위인이 용유한 내원불명의 거액재산은 탐오, 수뢰 에서 온것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밀수, 마약 판매, 절도, 사기등 행위가 출처일 수도 있다. 이런것은 개액재산내원불명죄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三、处罚

삼. 처벌

根据本条第1款的规定，犯本罪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财产的差额部分予以追缴。

司法机关在查处贪污、受贿、走私等刑事犯罪案件过程中，发现被告人的财产或者支出明显超过合法收入，且本人不能说明其来源合法，差额达到巨大标准的，应以巨额财产来源不明罪予以认定，按数罪并罚原则处罚；差额未达到巨大标准的，不以巨额财产来源不明罪认定，但其差额部分仍属非法所得，应依法予以追缴

본조 제1관의 규정에 의하며, 본 범죄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한다. 재산의 차액 부분은 추납된다.

사법기관은 탐오, 수뢰, 밀수등 형사범죄안건 과정중, 피고인의 재산 혹은 지출이 명확히 합법소득을 초과하거나, 또한 본인이 그 내원의 합법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차액이 거액의 표준 구성에 도달하면, 거액재산내원불명죄로 인정해야 한다. 수죄병벌의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차액이 거액의 표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개액재산내원불명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차액부분은 여전히 비합법소득으로 구분, 법에 따라, 추징한다.

[스프링]

굳~~이걸 우째 찾았노...중국의 법적용이야 범위와 상관없이 걸면 걸리게 되어있겠지요.

[뽀그륵꼴깍]

그냥 인터넷 가서 단어 치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하은행인]

앞의 글과 이어지므로 같이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법 적용에 어느정도가 거액인가 궁금해 집니다...

[뽀그륵꼴깍]

안녕하세요. 위에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바로 번역해서 그지같아서 잘 못 보셨나 보네요. ^^ 설명 못하는 금액(즉 가능자산과 실제자산의 차액)이 30만위엔을 넘으면 반드시 입안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무다]

그러게요 ...!! 여기서 집을 사려면...돈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 와야 하며...그런것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