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 무고죄 성립요건<br /><br />1. 무고죄의 의미<br /><br />무고죄(誣告罪)란 남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br /><br />2. 무고죄의 형법 규정(법정형)<br /><br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무고죄의 법정형은 사기죄(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슷하고, 다만 벌금의 상한만 사기죄가 조금 높을 뿐인데 이는 사기죄가 재산죄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br /><br />3. 무고죄의 성립요건<br /><br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죄이므로, 먼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r /><br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br /><br />무고죄는 우선 남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목적이라 함은 이러한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확실하게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도 족합니다.(즉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말입니다.).<br /><br />(허위 사실의 신고)<br /><br />허위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br /><br />그리고 진실임을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br /><br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진실이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br /><br />무고죄는 신고 내용 중 중요부분이 허위이면 성립하고, 따라서 신고 내용 중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일부분만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br /><br />(무고죄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사개시를 하지 않아도 성립)<br /><br />무고죄는 서면(고소장, 고발장)으로서 신고할 수 있지만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br /><br />무고죄는 신고함으로 바로 성립하고(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바로 성립),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도 무고죄는 성립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br /><br />4.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br />(사실의 과장은 무고 아님니다.)<br /><br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진실이면 무고죄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신고 내용 중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일부가 허위라도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br /><br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무고 고소 중에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실무상 무고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br /><br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맞아 상처가 나지 않았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거나, 또는 강간은 당하였지만 상처는 없었음에도 상처가 있다고 과장하여 강간치상으로 일부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아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br /><br />5. 무고죄의 처벌 이유와 처벌 강화 경향<br /><br />무고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아 재판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과 재판절차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br /><br />따라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근래에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요구됨니다.<br /><br /><br />■위증죄 성립요건<br /><br />1. 위증죄의 의미<br /><br />위증죄(僞證罪)란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증언)(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br /><br />2. 위증죄의 형법 규정(법정형)<br /><br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또한 위증죄의 법정형은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같습니다.<br /><br />3. 위증죄 성립요건<br /><br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둘째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br /><br />(법률에 의한 선서)<br /><br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br /><br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목격자나 피의자 등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br /><br />선서의 장소는 법정, 국회, 징계장소 등이다.<br /><br />(허위의 진술)<br /><br />위증은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데, 이때 허위의 진술이라 함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br /><br />따라서 증인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더라도 증인이 그것이 허위라고 믿고 진실에 일치하는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됨니다.(주관설).<br /><br />이 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진실한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br /><br />즉 위증죄는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br /><br />위증이 판결이나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이를 추상적 위험범이라 합니다.)<br /><br />4. 위증죄가 되는(주의해야 할) 구체적 사례<br /><br />남에게 들은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br /><br />어느 회의가 방에서 개최되었을 때 그 회의를 마당에서 보았음에도 그 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br /><br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확실한 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br /><br />앞서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증언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br /><br />5.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br />(증언의 번복)<br /><br />위증을 하였더라고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증언을 진실하게 번복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br /><br />6. 위증죄의 처벌 이유와 처벌 강화 경향<br /><br />위증죄는 그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작용이나 징계작용을 해칠 위험 때문에 처벌합니다.<br /><br />최근에는 무고죄와 함께 위증죄도 법원에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br /><br />※ 이곳에는 다수의 야전 전문가가 있습니다.<br />회장님, 카페지기님들은 이미 상당수 야전 전문가시니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고 불필요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음 하는 맘에 공유해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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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희님, 책을 저술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존경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아님니다. 책을 쓰라는 말을 듣지만 전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제가 만나는 부들과 행복했으면 합니다.
구회장님 제가 첨 구회장장님께 드렸던 약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해도 무고죄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