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행위 조사 관련[자료요구 대상 및 요청자료범위 (시행령 제3조의2)]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61ae817f8c8f8a468ac3a7a23e4d6d1771f09cf7?download" data-file-name="240730(보도자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lsquo;24.8.14일 시행).hwp" data-file-size="64665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61ae817f8c8f8a468ac3a7a23e4d6d1771f09cf7?download", "/cafeattach/1Yuf4/61ae817f8c8f8a468ac3a7a23e4d6d1771f09cf7", "240730(보도자료) &amp;#65311;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amp;#65311;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amp;lsquo;24.8.14일 시행).hwp",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2590%26fileid%3D1%26regdt%3D2024073014304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61ae817f8c8f8a468ac3a7a23e4d6d1771f09cf7")'><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40730(보도자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lsquo;24.8.14일 시행).hwp</div><div class="size">631.50KB</div></div></a></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td><td> </td><td>자료요구 대상 및 요청자료범위 (시행령 제3조의2)</td></tr></tbody></table></div>1. 보험사기행위 조사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의 환수(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도로관리청-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유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사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2.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의 행위 조사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사, 포탈, SNS 서비스 제공자 등)-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