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3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 개최

[이매진]

24.9.3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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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_업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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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 체감 민생 개선에 주력

- 추석 전까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 일일점검, 필요시 추가 조치 신속히 강구
-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 중 14개 개정 완료, 123개 과제 국회 기 제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9.3(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➊8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➌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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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해수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등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2.1%)를 기록해, 향후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추·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사과는 작년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신고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18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구자영	(044-215-4630)
	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632)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수출액2)이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3)가 7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되었고,

가계 실질소득4)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어

고물가와 함께 민간소비를 제약했던 요인들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추·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등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으로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5)하고 있으며,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 평균 700톤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강세였던 사과·배의 경우,

올해 생산량 증가6)로 사과 가격7)은

작년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는 이번주 햇배(신고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8)입니다.
정부는 사과·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정부 20%)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2.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세차례에 거쳐 18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개 과제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고,

123개 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기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잔여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는 한편,

기제출 과제의 입법 상황 점검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금년 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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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3.7)2.4 (10)3.8 (‘24.1)2.8 (2)3.1 (3)3.1 (4)2.9 (5)2.7 (6)2.4 (7)2.6 (8)2.0

2) 통관수출(억불): (‘24.1)548 (2)522 (3)566 (4)562 (5)580 (6)573 (7)575 (8)579 <종전 최대는 ’22.8월 566억불>

3) 설비투자(전기비, %): (‘24.1/4)△3.8 (2/4)△0.2 [(4)1.6 (5)△3.6 (6)3.4] (7)10.1

4)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23.1/4)  0.1 (2/4)△3.9 (3/4)  0.2 (4/4)  0.5 (’24.1/4)△1.6 (2/4)0.8
실질임금(전년동기비, %): (‘23.1/4)△2.5 (2/4)△0.4 (3/4)△0.4 (4/4)△0.9 (’24.1/4)△1.7 (2/4)0.9

5) 배추(원/포기, KAMIS) : (8.27)7,561 (8.28)7,527 (8.29)6,572 / 무(원/개, KAMIS) : (8.27)4,067 (8.28)4,101 (8.29)3,833

6) ‘24년 생산량 전망(톤, KREI) : (사과)476~492천톤(전년비 +20.8~24.9%), (배)218천톤(전년비 +19.0%)

7) 사과 소매가격(홍로, 10개, KAMIS) : (8.29일)26,885원 (‘23년 추석 성수기)30,684원

8) 배 도매가격(신고,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8.30일 기준) : 42,104원/15kg(전년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