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758) 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하나”

[노랑이네]

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하나”… 위성정당 없던 비례제 회귀 기울어

이재명의 ‘연동형’ 공약 파기 시사
野지도부는 “공식 결정 아니다”
與도 병립형 비례제 복귀 원해
비명계 “연동형 약속 지켜야” 반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재명 기자

“(정치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론’을 꺼내 들자 당 차원에서 병립형 회귀 방침에 거듭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병립형 회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일 나오는 지도부 인사들의 공식 발언으로 볼 때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선거제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시행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다.

홍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대선 때 정치개혁 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왜 선택적으로 일부 약속을 지키냐는 취지다. 그는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더 나아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이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적절한 제도인가를 큰 차원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일정 의석수를 채우는 제도다. 소수 정당이 비례 의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로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이 비례 의석 확보에 불리하도록 만든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낼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이른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등 친(親)민주당 정당을 표방하는 비례전문 ‘참칭’ 신당이 대거 출현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이후에 당론을 다른 걸로 바꾸자고 결의를 한 적이 없다”며 “(불신의 정치는) 그 자체로 정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민주당의 우(友)당이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이거야말로 퇴행”이라며 “어떻게 우리 당의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