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사원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경제적 타당성(B/C)결과 0.66 최하위등급 사업시기 다시조정하라

[쭌사마]

목포-광양·성산-담양 중단요청 등 차질 잇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의존·SOC 불균형 심화 지적

감사원이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시기 조정을 통보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도 최근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구간인 성산-담양간 도로 등에 대해 사업중단이나 기간연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SOC건설계획이 수요중심의 타당성 분석에만 의존, 지역간 SOC 불균형 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하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체계, 도로 유지와 관리체계, 교통정보운용 등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광주-완도, 상주-안동, 안동-영덕, 통영-거제 등 4개 고속국도 신설사업은 예비 타당성이 매우 낮고 일반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적은데도 모두 5조5천3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시기 조정을 건교부에 통보했다. 총사업비 1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광주-완도간 76㎞고속도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B/C)결과는 0.6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는 올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국고지원 신규사업(실시설계비)으로 350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성-목포 임성리간 철도공사 관계로 '경합투자'란 이유를 들어 사업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목포-광양간 도로건설을 위해 올해 2008년 국고지원 요청사업으로 6천억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진도 연장 등 15건을 건의한 상태여서 정부의 잇따른 B/C분석 결과 발표에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SOC 예산을 배분하면서 수요만을 강조하는 경제적 타당성(B/C) 분석만 고집한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은 아예 불가능하다"며 "낙후지수는 물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선 공급 후 수요창출'이란 투자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B/C분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뒤 낙후지역 도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SOC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동준기자

[해뜨는 아침]

투자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해야 발전도 할텐데 아쉽네요~~~

[머이냐]

국토 종단 도로의 상징성도 무시할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골의 어느 도로가 물류적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을 갖출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사람이 없는데~~~~

[해뜨는 아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ㅋ 결론은 투자를 해야 발전이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