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 계엄령을 펴기 위한 것이라니 놀랍다!

[お持て成し]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 계엄령을 펴기 위한 것이라니 놀랍다! / 12/8(일) / 변신일 저널리스트·코리아·리포트 편집장

도발은 북한의 전매특허인 줄 알았더니 한국도 질세라 북한을 도발하고 있었다. 그것도 놀랍게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의 내막을 추구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군 관계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계엄령 계획을 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왜 북한의 전단 풍선에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 풍선을 날리는 원점(지점)을 왜 공격하지 않느냐며 김명수 합참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측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10월 3일 평양으로 무인기를 띄웠다고 박 의원은 한국 언론에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 계엄군사령관에 제복조 수장인 김 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 총참모장을 임명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무서운 이야기다. 만일 북한이 도발에 나서 손을 댔다면 국지전,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무인기가 수도에 침투했을 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각 포병 연합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에 관한 작전 예비 지시를 12일에 하달했고, 13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무인기가 재도래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음 날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에 관한 이창호 정찰총국장의 보고와 대응 군사행동계획에 관한 보고를 리영길 총참모장으로부터 받았다. 

북한은 "인내의 한계선을 넘은 대한민국 군사경의 위험하고 무분별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최후의 경고는 이미 내려졌다"고 말은 강렬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모든 재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음에 또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현실은 견제, 위협만 했을 뿐 이후에도 전단 풍선만을 마냥 날리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 시기는 7월경부터가 아닐까. 지지율 급락과 동시에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탄원이 7월 3일 100만 명을 돌파한 데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순직사고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남북관계 악화 등이 거론됐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유는 부인에게 있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김 여사를 국회 소환이나 국회가 지명한 특검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특권법을 밀어붙이려 했다. 주가조작 등 부인의 각종 의혹이 추궁당하면 대통령도 불똥을 튈 게 뻔했다. 

따라서 야당의 움직임을 봉쇄하려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리인 계엄령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대의명분이 없으면 쉽게 끊을 수 없고, 또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 

계엄령에 관한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의명분의 최적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다. 

국군군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 같으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또 같은 국방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8월 21일 이번 내란의 주모자인 김용현씨가 8월 12일 국방장관에 임명된 데 대해 (북한과의) 국지전과 북풍(북한의 위협)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마련을 위한 작전이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국방안보 관련 인사를 계엄령과 연계시켜 질타한 바 있다. 

뚜껑을 열어 보니 모두 사실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북을 도발해 북풍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북한은 5월부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오물풍선과 쓰레기풍선을 대남으로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확성기 방송을 단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우리 군은 9월 5일 1시간 동안 바다의 군사분계선으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 상에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을 이용해 사격훈련을 실시해 모두 390발의 포탄을 해상에 쏘았다. 우리 군의 이 지역 해상사격훈련은 6월 26일 이후 무려 70여 만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손을 대지 않았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미치거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호한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을 견제했으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밥그릇을 끓인 김 전 국방장관은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와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김 위원장을 모시는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틀림없이 무인기를 띄우거나 남한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NLL 위 섬에 포탄을 쏘아올리는 시나리오를 그려 여방첩사령관에게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북한은 김정일 시대인 2009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10월 28일 "군이 실천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11월 23일에는 연평도를 포격한 적이 있었다. 또 김정은 정권 때도 2014년 1월 경기도 연천에서 빌라를 향해 대공기관총을 10여 발 발사하기도 했다. 

결국 기다려도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자 "나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박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야당을 종북반대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침투에 북한이 맞대응 조치를 하고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를 이유로 계엄령을 발령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빚어지자 윤 대통령은 무덤을 파버린 것 같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d0f593215ac897a303805085e13a4572ebc33e8d

韓国軍が無人機を平壌上空に飛ばしたのは北朝鮮の軍事挑発を誘導し、戒厳令を敷くためとは

韓国軍が無人機を平壌上空に飛ばしたのは北朝鮮の軍事挑発を誘導し、戒厳令を敷くためとは驚いた！

辺真一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
12/8(日) 20:10
国軍の日の軍事パレードで金龍顯前国防相と尹錫悦大統領（大統領室記者団）
　挑発は北朝鮮の専売特許と思いきや、韓国も負けじと北朝鮮を挑発していた。それも驚いたことに局地戦を誘導するための挑発だった。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令の内幕を追求している国防委員会所属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民主党）の朴範界（パク・ポンゲ）議員が軍関係筋から得た情報によると、戒厳令の計画を練った金龍顯（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は軍合同参謀本部を訪れ、「なぜ、北朝鮮のビラ風船に警告射撃をしないのか、風船を飛ばしている原点（地点）をなぜ攻撃しないのか」と、金明秀（キム・ミョンス）合同参謀本部議長を叱責していたようだ。

　金議長が指示に従わないため側近の呂寅兄（ヨ・インヒョン）国軍防諜司令官に指示し、１０月３日に平壌に無人機を飛ばしたと、朴議員は韓国のメディアに語っている。不思議なことに今回、戒厳軍司令官に制服組トップの金議長ではなく、朴安洙（パク・アンス）陸軍総参謀長を任命したのはこうした背景があったようだ。

韓国が平壌に侵入させたとされる無人機（朝鮮中央通信から）
　

　それにしても恐ろしい話だ。仮に、北朝鮮が挑発に乗り、手を出せば、局地戦争、へたをすると全面戦争に発展したかもしれない。

　無人機が首都に侵入した際、北朝鮮の人民軍総参謀部は国境線付近の各砲兵連合部隊に完全射撃準備態勢を整えることに関する作戦予備指示を１２日に下達し、１３日には国防省スポークスマンが「無人機が再飛来すれば、宣戦布告とみなす」と警告していた。

　翌日に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が初めて、国防・安全分野に関する協議会を招集し、無人機侵入に関する李昌虎（リ・チャンホ）偵察総局長からの報告と対応軍事行動計画に関する報告を李永吉（リ・ヨンギル）総参謀長から受けていた。

　北朝鮮は「忍耐の限界線を越えた大韓民国軍事ごろの危険で無分別な政治的・軍事的挑発行為に対する最後の警告はすでに下された」と、言葉は強烈だったが、あくまでも「我が共和国に対する主権侵害行為が再発する場合、あらゆる災難の根源地、挑発の原点は我々の過酷な攻勢的行動によって永遠に消え去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と、「今度またやったら」の条件付きだった。現実には牽制、威嚇しただけで以降もビラ風船だけをひたすら飛ばしていた。

　それにしても尹大統領はいつ頃から戒厳令を画策していたのだろうか？おそらく、その時期は７月頃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支持率の急落と同時に国会に尹大統領の弾劾訴追発議を要求する嘆願が７月３日に１００万人を突破したことから危機感を感じ始め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弾劾の理由として▲海兵隊員の殉職事故への職権を乱用▲金建希（キム・ゴンヒ）夫人の不正疑惑▲南北関係の悪化などが挙げられていたが、何と言っても最大の理由は夫人にあった。

　「民主党」など野党６党は金夫人を国会召還や国会が指名した特別検察官による捜査を可能とする「特権法」を押し通そうとしていた。株操作など夫人の様々な疑惑が追及されれば、いずれ大統領も火の粉をかぶることは目に見えいた。

　従って、野党の動きを封じ込めるには憲法で保障された大統領固有の権利である戒厳令のカードを切るほかないと思っても不思議ではない。しかし、大義名分がなければそう簡単には切れないし、また国民の支持も得られない。

　戒厳令に関する憲法第７７条には「大統領は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において、兵力をもって軍事上の必要に応じまたは公共の安全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時に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戒厳を宣布できる」と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大義名分の最適は北朝鮮の軍事的挑発である。

　国軍軍副司令官を務めたこともある元陸軍大将の金炳周（キム・ビョンジュ）民主党議員は８月１９日に国会国防委員会で「尹大統領は弾劾されそうになれば、戒厳令を宣布するのでは」と質したことがあった。また同じく国防委員の金民錫（キム・ミンソク）議員も８月２１日に今回の内乱の首謀者である金龍顯氏が８月１２日に国防長官に任命されたことについて「（北朝鮮との）局地戦と『北風』（北朝鮮の脅威）造成を念頭に置いた戒厳令準備のための作戦なのでは」と、尹大統領の国防・安保関連の人事を戒厳令と結び付けて質していたことがあった。

　蓋を開けてみると、いずれも事実だった。金龍顯前国防長官は北朝鮮を挑発して、「北風」を起そうとしたのである。

　北朝鮮は５月から脱北団体の対北ビラ散布に対抗して「汚物風船」や「ゴミ風船」を韓国に向け飛ばし始めたが、これに対して韓国軍が「北朝鮮が耐えられないような措置を取る」として拡声器放送に踏み切ったのは周知の事実である。

　また、韓国軍は９月５日、１時間にわたって海の軍事境界線と称されている北方限界線（ＮＬＬ）上にある延坪島とペクリョン島から自走砲と多連装ロケットを使って射撃訓練を実施し、計３９０発の砲弾を海上に放っていた。韓国軍のこのエリアでの海上射撃訓練は６月２６日以来、実に７０ぶりのことであった。それでも北朝鮮は手を出さなかった。

　また、合同参謀本部は「国民の安全に深刻な危害が及ぶか、レッドラインを越えたと判断した場合、断固たる軍事措置を取る」と北朝鮮を牽制していたが、北朝鮮がレッドラインを越えることはなかった。

　業を煮やした金前国防長官は無人機が平壌に飛来し、金総書記の執務室のある労働党庁舎の上空から金総書記を扱き下ろすビラを散布すれば、北朝鮮は過去の例からして間違いなく、無人機を飛ばしてくるか、韓国が実効支配しているＮＬＬ上の島に砲弾を撃ち込んでくるとのシナリオを描き、呂防諜司令官に無人機を平壌に飛ばすように命じたものと推察される。

　実際にかつて北朝鮮は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時代の２００９年に脱北団体の対北ビラ散布に対して１０月２８日に「軍が実践行動を取る」と警告し、１１月２３日には延坪島を砲撃したことがあった。また、金正恩政権下でも２０１４年１月に京畿度蓮川からのビラに向け対空機関銃を１０数発発射したこともあった。

　結局、待てど暮らせど、北朝鮮が軍事行動を起こさなかったことから止むを得ず、「私は北韓（北朝鮮）共産勢力の脅威から自由大韓民国を守り、韓国国民の自由と幸福を略奪している破廉恥な従北反国家勢力を一挙に撲滅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野党を従北反対国家勢力と位置づけ、戒厳令を布告したものとみられる。

　無人機の浸透に北朝鮮が対抗措置を取り、局地戦となれば、それを理由に戒厳令を発令する筈だったのに狂いが生じたことで尹大統領は墓穴を掘ってしまったよ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