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세종부동산마스터]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ㅇ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3차_장기_주거종합계획_확정(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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