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재판정, 그 배경과 진실[책소개]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31』(L 레너드 캐스터/ 현암사)

[백두대간]

역사의 재판정, 그 배경과 진실

[책소개]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31』(L 레너드 캐스터/ 현암사)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의 종착지는 결국 재판이다. 셰익스피어는 “세계는 하나의 무대요, 모든 남녀는 배우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법정은 그 무대에 오르는 인물들로부터 생애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장소이다.

법정과 연극무대는 그 공간적 구조가 상당히 닮았을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피고, 변호인, 검사 등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언어와 논리를 동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 판결들이 과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서도 올바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의 저자 L. 레너드 케스터와 사이먼 정이 이번에는 세계를 발칵 뒤집은 역사적 판결 31개를 모아 독자들을 역사 속 법정으로 안내한다.

역사는 세계의 재판소

이 책은 기원전 399년 아테네에서 열린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에서부터 2011년 일본의 벤처 기업인 호리에 다카후미에 대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총 31개의 ‘세계를 발칵 뒤집은 재판과 판결’을 다룬다.

영국의 메리 스튜어트와 찰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6세 등 왕들을 처단한 재판을 비롯하여 모스크바 재판, 중국의 4인방 재판 등 권력 투쟁과 정치 수단으로 이용된 재판, O. J. 심슨 사건과 같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음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변질된 재판을 거쳐 희대의 엽기적 범죄 행각과 경제 스캔들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재판과 판결을 샅샅이 훑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부패가 극에 달한 공화정 말기의 로마, 황금시대로 접어들던 영국, 혁명의 후유증에 휘청거리던 프랑스와 러시아, 술과 불륜이 재즈의 선율을 타고 넘쳐흐르던 대공황 직전의 미국,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과 일본 등 다양한 시대와 공간 속으로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왕, 정치가, 철학자, 법률가, 군인, 과학자, 기업인, 대중의 스타와 암흑가의 보스까지 다양한 인간군상이 법정이란 무대 위에서 피고, 변호인, 고발자 등의 역할을 맡아 논쟁하고 연설하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역사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실로 짜릿한 경험이 될 것이다!

왕의 목을 쳐라!

왕이 신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절대군주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왕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권력에 과연 한계는 없었던 것일까? 제1부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들이 재판에 서게 된 까닭과 그 왕들의 운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자유로운 군주이며 여왕으로 태어난 몸이라 하느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거나 복종할 이유가 없소” – 메리 스튜어트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녀의 숙명의 라이벌이자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를 반역죄로 처형했다. 메리 스튜어트는 역사적으로 재판을 거쳐 처형된 최초의 왕이다. 메리는 생전에 자신의 의복 귀퉁이에 프랑스어로 “나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을 수놓았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녀를 시작으로 ‘왕을 처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메리 스튜어트의 재판과 처형은 분명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집권층 간의 문제는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메리 스튜어트의 손자인 찰스 1세가 왕이 되자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왕을 직접 처단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을 얕본 독불 군주 찰스 1세의 마지막 순간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혁명의 제단에 바쳐진 국왕, 루이 16세의 재판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력 투쟁과 정치공작의 무대

“이반 뇌제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그가 다섯 공작 가문을 완전히 말살하지 않았다는 것이오. 그가 다섯 가문을 멸문시켰더라면, ‘동란 시대’는 없었을 것이오. 이반 뇌제는 누군가를 처형하고 나면 오랫동안 후회하고 기도했다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신이 그를 방해한 셈이지”

스탈린이 1946년, 소비에트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예이젠시테인과 만난 자리에서 그의 작품 <이반 뇌제>에 관해 했던 말이다.

스탈린은 자신의 말처럼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적들을 거침없이 처단하며 권력을 쌓았다. 그러나 권력은 양날의 칼과도 같은 존재이다. 칼자루를 쥐면 자기도 모르게 휘두르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상처입힌다.

마오쩌둥의 부인이자 문화혁명의 주역이었던 4인방 중의 한 사람, 장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장칭은 20세기 중국사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문화혁명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중국 총리였던 원자바오(溫家寶)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개혁과 개방을 실행한 뒤에도 문화혁명과 봉건주의의 실책이 완전히 척결되지는 못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과연 문화혁명이 무엇이길래 중국인들은 이것을 마치 악몽처럼 기억하는 것일까?

제2부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연설가였던 키케로의 가이우스 베레스 재판, 잔 다르크의 마녀재판을 비롯하여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전시용 재판들과 중국 문화혁명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4인방 재판에 이르기까지 남용된 권력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나는 고발한다! 편견과 차별을!

현대사회에서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법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로 법 조문만을 보았을 때 국민을 해롭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편견에 가득찬 눈으로 법을 집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정의를 왜곡한 뒤 파티 소령을 고발합니다. … 나는 메르시에 장군을 동조자로 고발합니다. … 나는 드레퓌스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억압한 빌로 장군을 고발합니다. … 나는 드 보이스듀프레 장군과 공스 장군을 종교적 편견과 패거리 의식에 빠진 나머지 국방성을 무오류의 성스러운 방주로 만든 범죄의 공모자로 고발합니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의 일간지 <로로즈>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도발적 제목의 글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언론과 지배층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이 글의 저자는 당대 최고의 작가 에밀 졸라였다.

1894년, 프랑스 군부는 군사기밀이 독일 대사관을 통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포병대위 드레퓌스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단순히 드레퓌스가 독일어가 가능한 유대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에밀 졸라와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들에 의하여 여론이 크게 움직이고, 이어진 조사에서 드레퓌스 유죄 입증 문건의 날조 사실이 판명되자 군부는 재심군법회의를 열었으나 유죄판결을 뒤집진 않았다. 드레퓌스 사건의 진상을 뒤늦게 밝히고 결정 사항을 번복하느니 군의 체면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알프레드 드레퓌스 재판을 비롯하여 스페인 땅에서 유대인을 몰아내기 위해 벌어졌던 스페인 종교재판,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 넬슨 만델라를 27년간 로벤섬에 가둔 리보니아 재판, 그리고 LA 폭동을 일으킨 로드니 킹 사건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법의 모순을 회의하게 되며 권력의 비리에 울분하게 한다.

재판인가, 엔터테인먼트인가?

몇 년 전부터 외국 드라마 팬을 중심으로 법정 드라마가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국내 드라마에서도 생생한 법정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 화면 속의 법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들어진 각본을 따라가는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보다 현실의 법정이 더 흥미진진한 경우도 있다. 잔혹한 범죄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 그리고 피의자가 벌이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열광하기도 한다.

사교계 명사였던 인기 작가가 열여섯 살이나 어린 소년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소년의 아버지로부터 동성애 혐의로 고발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몰락하거나, 평범한 가정주부가 불륜에 빠져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방송사들은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계의 슈퍼스타를 앞 다투어 텔레비전 생중계한다. 과연 이것은 재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화려한 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제4부에서는 오스카 와일드와 루스 스나이더, O. J. 심슨 재판을 통해 사람들의 알권리, 혹은 센세이셔널리즘과 관음증을 자극한 사건들을 소개한다.

보기 드문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된 남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전직 미식축구 스타 출신의 유명인 … 만약 용의자 심슨이 정말 니콜을 살해했다면 증오 때문일까? 자녀 양육과 돈 문제 때문일까?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남은 집착과 소유욕 때문일까? 죽은 니콜 심슨과 로널드 골드먼의 관계는? 두 사람은 정말 단순히 손님과 레스토랑 종업원 사이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였을까? 심슨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보고 둘의 관계를 착각해 질투에 눈이 멀었을까? – 본문 중에서

엽기, 광란의 사건과 판결들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찰스 맨슨을 떠올린다. 맨슨은 조만간 인종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전 세계가 폐허가 될 것이고, 그 이후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망상에 빠졌다.

그는 인종 간의 전쟁을 앞당기겠다며 추종자들로 하여금 유명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자 영화배우인 샤론 테이트를 비롯한 여러 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맨슨의 추종자들은 희생자들을 칼로 난자한 다음 그들의 피로 ‘전쟁’, ‘돼지들에게 죽음을’, ‘봉기하라’ 등의 글을 남겼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종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는커녕 맨슨 일당은 모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와 같이 엽기적인 사건을 다룬 재판도 있는가 하면 재판 자체가 엽기적인 경우도 있다. 시체가 재판의 피고라면 어떨까? 물론 부패한 시체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아무리 질책하고 신문해도 이미 한참 전에 죽은 피고가 스스로를 변호할리도, 질문에 답변할리도 없다.

문제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시체 재판의 검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당시 교황이라는 점이다. 다른 장소도 아닌 전 기독교 세계가 우러러 보는 교황청에서 벌어진 이 기괴한 재판은 이후 시체 재판이라는 뜻의 ‘카데바 시노드(Cadaver Synod)’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제5부에서는 엽기적 시체 재판, 카데바 시노드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성 살인마인 바토리 백작부인의 차흐티체성 살인사건 재판, 세일럼 마녀재판 그리고 찰스 맨슨 재판을 소개하고 있다.

생각을 심판하다

“최초의 여성이 이브였다고 믿습니까? 그녀가 문자 그대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믿나요?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 사이의 아들인)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취했는지는 연구해보셨습니까? … 성서는 그가 아내를 취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 지구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클래런스 대로우,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 중

최근 AP 통신이 미국내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2%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한 곳이다.

1925년 7월 10일, 미국 테네시주 한 마을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개신교 자유주의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본주의자들이 테네시주 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버틀러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고등학교 생물교사 존 스코프스가 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친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바로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끈덕진 대결의 시작이었다.

제6부에는 법정에서 벌어진 종교와 과학의 정면 대결,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을 비롯하여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토머스 모어 재판, “악법도 법이다”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계 대전 및 냉전을 둘러싼 재판과 판결들

영국에는 “자고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악당은 없는 법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의 피해자 역시 재판이 공정했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범죄가 세계를 피폐하게 만든 전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에는 “연합국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범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 군사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과연 이 재판은 공정했는가? 또,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적법하게 처벌되었는가?

제7부에서는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들을 살펴본다.

아이히만이 자신이 배정하는 기차가 목적지에 다다른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수송 작전을 수행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당시 아이히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뿐이었다. 전형적인 나치 관료였던 아이히만이 총살형에 처해질 위험을 무릅쓰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영웅’이 되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할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이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직접 살해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명령했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 본문 중에서

자본주의의 룰을 발칵 뒤집은 판결들

“우리가 가진 미국적 시스템-아메리카니즘 Americanism이건 자본주의이건 뭐라 불러도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양손으로 거머쥐고 적극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제도다.”

얼핏 들어서는 기업 CEO가 했을 법한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죄자인 알 카포네이다.

1920년대 미국은 합법적 기업보다 알 카포네와 같은 인물이 이끄는 범죄조직이 전도유망했고, 그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광란의 20년대’와 함께 알 카포네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21세기 미국 경제의 첫 10년은 엔론을 위시한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어서 주택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의 클라이맥스를 거쳐 폰지 사기의 마왕 버니 메이도프에 대한 단죄로 마무리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제8부에서는 알 카포네를 시작으로, 미국 경제계를 일순간에 위기로 몰고간 엔론과 버니 메이도프 재판, 일본 경제계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호리에 다카후미와 라이브도어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록히드 스캔들 재판에서 드러난 태평양을 가로지른 정경유착의 실체를 파헤친다.

세계의 경제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이제 위기와 스캔들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보다 생산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는지 판단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