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판례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내용 중 '50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판례는 50일이라는 기간을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취지가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별한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즉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말도 맞고, '동조 제3항의 통보기간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숫자를 칼같이 지키는 게 취지가 아니라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이므로 50일의 숫자에 집착해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되, 어쨌거나 이러한 협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인 해고가 된다> 요런 말씀이신 거죠??! 답답했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정의로운 사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첫댓글 판례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내용 중 '50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판례는 50일이라는 기간을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취지가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별한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말도 맞고, '동조 제3항의 통보기간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숫자를 칼같이 지키는 게 취지가 아니라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이므로 50일의 숫자에 집착해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되, 어쨌거나 이러한 협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인 해고가 된다> 요런 말씀이신 거죠??! 답답했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정의로운 사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