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일본의 악몽] 한국·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나타난 한국인의 일본관,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동기는?

[お持て成し]

[일본의 악몽] 한국·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나타난 한국인의 일본관,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동기는? / 12/9(월) / Wedge(웨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부결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한국 정치를 보는 느낌이지만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싶다. 

◇ 통하고 있는 계엄 선포한 이유
　
비상선포란 전쟁,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발단되는 것이다. 한국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과거 계엄이 군사쿠데타에 이용됐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여야 언론 여론은 반윤석열 일색이 됐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동기 이유가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선포에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돼 있다. 공포스러운 말들이 줄을 잇지만 그 주변의 활동가들이 내뱉은 말은 아니다. 한일 언론은 이 동기·이유를 망상이라고 처음부터 흘려들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부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원래대로라면 (1)반국가세력과 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 (2)위협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인지, (3)위협에 대해 계엄선포라는 수단은 적절한 것인지의 순서로 검증해야 했을 것이다. 

조금씩 상황이 드러나자 계엄의 목적이 올 4월에 행해진 국회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의 해명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자 루마니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함으로써 선거가 무효화됐다. 러시아는 미 대통령전,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이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탄한 배경에는 혁신정당과 그 지지기반인 노조 간부들이 종종 간첩사건 등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즉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야당과 노조가 부정선거 등을 자행하며 체제를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인식은 올바른 것일까. 실제로 혁신정당이나 노조가 일으킨 사건을 보자.

◇ 북한 스파이 관여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 노조가 일으킨 '민주노총 간첩사건'이다. 202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조인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을 체포해 1심에서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장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조활동을 빌미로 간첩활동을 벌였으며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다. 국정원이 압수한 북한 지시서는 90건에 달해 역대 간첩사건 중 가장 많았다.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주노총 지하조직을 지사, 국장을 지사장으로 암호명을 불렀고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할 때는 총회장으로 돼 있었다. 본사와 지사의 비밀 연락에는, 화상에 정보를 집어넣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거나, 무관한 YouTube의 코멘트란을 이용하거나 한 것이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시는 어떤 것이었을까. 2022년의 이태원 할로윈 사고에 즈음해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등을 지시해, 「이것이 나라인가」 「퇴진이 추도다」 등 구체적인 슬로건도 지정. 실제 민주노총이 주최한 추모집회에서 이 구호가 사용됐다. 

이 밖에 청와대 등 송전망 조사, 전력 차단 방안 검토, 미군기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화력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의 정보 수집, 한미동맹 파기의 기운을 높이기 위한 윤 대통령 자택의 연속 포위 행동 등도 지시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간첩이었던 사람은, 야당의 지지 기반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조직쟁의 국장 등이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이다. 이석기 당시 의원은 2013년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조선을 변혁한다는 지하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당내에 건설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내란죄 내란모의죄로 체포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는 RO에 석유저장소와 화약공장, 통신기지 등 주요 기간시설 파괴, 총기 확보, 폭탄 제조 등을 지시하며 즉각적인 전투태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총공격 명령이 나오면 즉각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광우병 파동에서 이명박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선전을 펼쳤으며, 동시에 미군의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THAAD·사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이 재판부는 위와 같이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을 명령했다. 이때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의원은 자주 일본을 방문해 조선총련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 일본도 무대로
　
사실 이 같은 북한과 관련된 간첩사건은 건국 이래 수십 건 이상 발생했다. 그중에는 일본을 무대로 한 왕재산 사건(2012년)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조선총련 최고 간부가 북한 공작기관 225국(상술상 문화교류국의 전신)의 일본 지역 책임자라고 지적하고 도쿄 다치카와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수십 건 이상의 간첩사건을 알려드릴 여유는 없지만 내란을 기도한 정당이 존재하거나 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가 간첩활동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즈음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권력의 날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일성의 지시로 지하조직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한 주사파 전 지도자 김영환의 회고에서 인용한다. 

(필자주: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한 부정선거 사건에 관해) 선거인 명부를 뒤에서 입수해 중복 투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좌우하는 정도의 행위는 종북 세력이라면 경기 남부뿐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사파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허용된다' '적이 한다면 자신들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다. 본고에 기록한 야당이나 노조 간부에 의한 간첩 사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지하조직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동해대 김경주 교수는 4일 출연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노조나 인터넷 매체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결론 부분 일부를 소개한다.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정책에 집착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기를 유발하며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해왔다. 이 북한 공식 언론의 논평으로 오인하는 인식이 야당에서 나오는 듯한 상황이야말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악수를 결단하게 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다시 혼돈에 빠진 한국 정치가 이런 야당의 손에 넘어갈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요시나가 켄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76edf197d2e9cd73aab6a3367022eb931fc05f45?page=1

【日本にとっての悪夢も】韓国・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に示された韓国人の日本観、メディア

【日本にとっての悪夢も】韓国・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に示された韓国人の日本観、メディアが報じぬ非常戒厳宣布の動機とは？
12/9(月)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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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非常戒厳を宣布し解除したことを国民へ謝罪する 韓国の尹錫悦大統領（提供：The Presidential Office/ロイター/アフロ）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が12月3日深夜、44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を宣布し、世界中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戒厳はわずか6時間で終わり、尹大統領の弾劾訴追も否決された。いつもながら、ダイナミックな韓国政治を見る思いだが、事件がひと段落ついたということで、この事件の本質を振り返っていきたい。

スルーされている戒厳宣布した理由
　非常宣布とは、「戦争、事変または国家非常事態」に際して発せられるもの。韓国がそのような状況になかったことは明らかで、過去に戒厳が軍事クーデターに利用されたという歴史的事実があるため、与野党、マスコミ、世論は反尹錫悦一色になった。

　ただ、筆者が気がかりなのは、尹大統領が戒厳宣布した動機・理由が、ほとんどスルーされていることだ。

　戒厳宣布には、「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国民の安全を守る」とある。おどろおどろしい言葉が並ぶが、その辺の活動家が放った言葉ではない。日韓のメディアは、この動機・理由を妄想とハナから聞き流したが、一国の大統領が国民に呼びかけた言葉を無視するのは誠実な態度とは言えない。

　本来であれば、(1)反国家勢力とその脅威が存在するのか否か、(2)脅威が存在するのであれば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3)脅威に対して戒厳宣布という手段は適切なのか――の順で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はずだ。

　少しずつ状況が明らかになってくると、戒厳の目的が今年4月に行われた国会総選挙での不正選挙疑惑の解明にあったらし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

　他国に目を転ずると、ルーマニア大統領選にロシアが介入したことで選挙が無効になった。ロシアは米大統領戦、欧州連合（EU）議会選にも介入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ロシアと軍事同盟を結んだ北朝鮮が韓国の選挙に介入していないとは言い切れないだろう。

　尹大統領が野党を反国家勢力と指弾した背景には、革新政党とその支持基盤である労組の幹部がたびたびスパイ事件などで逮捕された事実がある。つまり、尹大統領の目には北朝鮮に追従する野党と労組が不正選挙などを行って、体制を蹂躙していると映っているのだ。

　果たして、この認識は正しいのだろうか。実際に革新政党や労組が起こした事件を見てみよう。

北朝鮮スパイの関与
　最初に紹介するのは、野党・共に民主党の支持基盤の労働組合が起こした「民主労総スパイ事件」だ。2023年1月、国家情報院と警察は韓国最大規模の労組「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の幹部ら4人を逮捕し、一審で組織争議局長に懲役15年などの有罪判決が出された。

　局長らは、北朝鮮の指令を受けて労組活動を口実にスパイ活動を行い、中国やカンボジアなどで北朝鮮の工作員と接触していた。国情院が押収した北朝鮮からの指示書は90件におよび、歴代スパイ事件で最多となった。

　北朝鮮の工作機関「文化交流局」を「本社」、民主労総の地下組織を「支社」、局長を「支社長」と暗号名で呼びあい、金正恩総書記に触れるさいは「総会長」としていた。本社と支社の秘密連絡には、画像に情報を埋め込むステガノグラフィーを使ったり、無関係のYouTubeのコメント欄を利用したり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では、北朝鮮からの指示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22年の梨泰院ハロウィン事故に際しては、尹大統領退陣を求めるロウソク集会などを指示し、「これが国か」「退陣が追悼だ」など具体的なスローガンも指定。実際、民主労総が主催した追悼集会でこのスローガンが使われた。

　そのほか、「大統領府などへの送電網を調査し、電力遮断の方法を検討」「米軍基地や液化天然ガス（LNG）貯蔵施設、火力発電所など重要インフラの情報収集「米韓同盟破棄の機運を高めるため、尹大統領自宅の連続包囲行動」なども指示していた。

　改めて指摘するが、北朝鮮のスパイだった者は、野党の支持基盤で中核を担う組織争議局長などだった。

　次に紹介するのは、韓国憲政史上初めて、国会に議席を持つ政党が解散させられた「統合進歩党内乱扇動事件」だ。同党の李石基議員（当時）は13年、「（北朝鮮の）主体思想を指導理念に南朝鮮を変革する」を掲げた地下組織「RO（Revolution Organization）」を党内に建設し、国家転覆を企てた内乱罪・内乱謀議罪で逮捕され、懲役9年の判決を受けた。

　李石基はROに対して、石油貯蔵所や火薬工場、通信基地など主要基幹施設の破壊、銃器確保、爆弾製造などを指示し、「即刻戦闘態勢に入るよう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総攻撃命令が出れば瞬時に攻撃しろ」と指示した。

　また、国民の最大の関心事であったBSE（牛海綿状脳症）問題で李明博政権に責任を転嫁する宣伝を展開し、同時に米軍の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THAAD）に対する情報収集を行っていた。

　この事件を引き金として、韓国政府が違憲政党解散審判請求を憲法裁判所に提出し、同裁判所は上述のとおり憲政史上初の政党解散を命じた。このとき統合進歩党の共同代表、李正姫議員は頻繁に日本を訪問し、朝鮮総聯関係者と接触していた。

日本も舞台に
　実のところ、このような北朝鮮と関連するスパイ事件は韓国建国以来、数十件以上起きている。その中には、日本を舞台にした旺載山事件（12年）もある。

　同事件に関して国家情報院は、朝鮮総聯の最高幹部が北朝鮮工作機関「225局」（上述、文化交流局の前身）の日本地域責任者であると指摘し、東京・立川市のホテルで北朝鮮工作員と秘密接触する場面の撮影に成功している。

　数十件以上のスパイ事件をお伝えする余裕はないが、内乱を企てた政党が存在したり、野党の支持基盤である労組がスパイ活動していたりした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尹大統領が戒厳宣布に際して、「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としたのは、これら事実の裏付けがあってのことなのだ。

　このような話を書くと、権力のでっち上げだという声が上がってくるので、北朝鮮を秘密裏に訪問し、金日成の指示で地下組織「民族民主革命党」を建設した主体思想派の元リーダー、金永煥氏の回顧から引用する。

（筆者注:2013 年の統合進歩党事件に関連した不正選挙事件に関して）選挙人名簿を裏で入手して重複投票したり、世論調査の結果を左右したりするくらいの行為は、「従北」勢力であれば京畿南部だけでなく、どの地域の主体思想派にとっても一抹の良心の呵責なしに実行できるだろう。彼らは「正義の目的のためにはどんな手段も許される」「敵がやるのなら自分たちもやるべきだ」との意識を絶えず反復しながら生きてきた人々なのだ。　本稿に記した野党や労組幹部によるスパイ事件、北朝鮮から直接指示を受けた地下組織の事件は、氷山の一角だ。韓国政治を専門にする東海大学の金慶珠教授は、4日に出演したニュース番組で、「労組や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が北朝鮮から指示を受けているのは『ない』話ではないと多くの人が認識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

　最後に、野党による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結論部分の一部を紹介する。

　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下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度外視したまま北朝鮮と中国、ロシアを敵対視し、日本中心の奇妙な外交政策にこだわり、日本に傾倒した人事を政府の主要職位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北東アジアで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誘発させ、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放棄してきた。　この北朝鮮公式メディアの論評と見まがう認識が野党から出されるような状況こそが、尹大統領に非常戒厳という悪手を決断させたのだろう。日本人は、再び混沌に陥った韓国政治がこのような野党の手に渡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覚悟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吉永ケン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