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백현동 의혹’ 인허가 공무원들 잇달아 조사…이재명 본격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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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백현동 의혹’ 인허가 공무원들 잇달아 조사…이재명 본격 겨냥

[단독] 검찰, ‘백현동 의혹’ 인허가 공무원들 잇달아 조사…이재명 본격 겨냥

염유섭 기자입력 2023. 7. 4. 11:45수정 2023. 7. 4. 11:54

담당 공무원들 작성 문서에 이재명 직접 서명하기도
대장동 이어 이재명 배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실무를 맡으며 내부 결재문서를 작성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을 최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이 작성한 백현동 개발 인허가 추진 문서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최종 서명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5~2016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한 현직 공무원들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통해 요청한 임대주택 비율 축소(100%→10%), 기부채납 내용 변경(R&D 건물→R&D 용지)을 위한 인허가 실무를 맡았다. 또 녹지지역이였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상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도 맡았다. 이들이 작성한 결재 문서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됐고 최종 서명도 이뤄졌다.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인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시장실 차원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초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는 대가로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에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각종 인허가 특혜를 요청했다.

최근 정 회장을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수사팀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김 씨를 영입한 이유는 그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친분 때문”이라며 “김 씨 알선수재 행위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인허가 현안을 풀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조사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에 대관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들 공무원들을 조사한 뒤 정 전 실장,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시리우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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