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재무위 공화당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 무역 정책...야당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힘힘]

美 상원 재무위 공화당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 무역 정책...야당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O 미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의 공화당 의원들이 9월 14일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논평함.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은 “행정부 협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무역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에 불만이다"라고 말함.

- 2022년 12월, 크레이포 의원과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다른 위원 19명과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의회와의 협의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고 IPEF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 2023년 8월, 의회는 의회와의 추가 협의를 포함한 대만과의 협상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를 승인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승인했지만 '서명지침'(signing statement)을 발표하여 향후 협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표시했음.

- 크레이포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더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함.

-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도 크레이포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백악관과 무역 정책에 대해 협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답함.

- 반면, 민주당의 론 와이든 의원은 “백악관과 ‘항상’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단, 2022년 12월 서한에 서명했던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IPEF 접근 방식을 비판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논평을 거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협정에 대해 의원들과 빈번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주장함. USTR 대변인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며 견해를 듣고 행정부의 무역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USTR은 상원 재무위원회 직원들에게 초당적으로 정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USTR은 작년 12월부터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위원들이 참여한 44회에 걸친 회의를 비롯하여 의회 관계자들과 IPEF 및 대만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해 약 100회의 협의 및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음.

- 크레이포 의원은 IPEF가 시장 접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함. 그는 "IPEF는 무역 관계의 다양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좋은 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 접근과 전통적인 무역 협정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주요 국가들과 양자적, 다자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별도로 틸리스 의원은 "미국과 더 유익하고 현대적인 무역 관계를 원하는 국가들이 불만을 안고 있으며, 미국은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태국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앞두고 지난 5월에 발표된 IPEF 공급망 협정의 문안을 공개했음. 상무부는 투명성 부족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의 비난을 받아 왔으며, 서명을 앞두고 ‘IPEF 협상을 통한 투명성에 대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약속’에 상응하는 문건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협상 대표들은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6차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