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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68786?type=main
YTN
압수수색 남발 할동안 저지할수없는 수단이 없는게 황당하다. 검찰은 도대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거냐? 그동안 얼마나 썪었던건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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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유착으로 사회를 부패천지 만드는 문제. 대법관 퇴임후 일본처럼 사건 수임금지가 절대적 필요하고사법민주화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도 이 사법 검찰 변호사 대법관 결탁으로 생긴 부패구조가 만든 폐단이다. 어떻게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뭉치 넘게줘도 수사조사가 불기능하고 대법관은 황제로 고위 검사비리 무죄파기나 해주고 대법관은 치외법권적 특권속에 사법 불신 심각하다. 법조 3륜이 결탁하고 다시 범죄자 돈 먹고 쉽게 축재하는 짓은 일본은 안한다. 미국중국독일도 영국 프랑스도 그런짓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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