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둥성, 한중(옌타이)산업원 건설 실시방안 발표

[스프링]

- 산둥성 기반으로 중국 전 지역, 동북아 겨냥하는 산업단지로 육성 -
- 한중(옌타이)산업원,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대표 산업단지로 육성 -

자료원: 산둥성 정부 홈페이지

자료원: 한중(옌타이)산업원 홈페이지

  ㅇ 산둥성 정부는 11월 19일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옌타이)산업원 건설 실시방안>(아래 '실시방안'이라고 함)을 정식 발표함.
    - '실시방안'은 한중(옌타이)산업원의 발전방향, 지리분포, 중점 유치산업, 지원정책 등 산업원 기획단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정된 정책을 제시함.
    - 상기 '실시방안'은 산둥성정부에서 한중(옌타이)산업원 건설을 통해 국제 경제협력, 산업발전 및 정부체제 개혁, 기술혁신 등 측면의 전방위적인 개혁과 혁신을 도모하는 계기로 보임.

□ 한중(옌타이)산업원 분포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옌타이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보세항구의 정책 우세 및 옌타이 공항, 옌타이 항구 등 지리적 우세를 기반으로 2개의 핵심구 및 2개의 확장구로 기획됐고 총 기획면적은 80.4㎢임.

  ㅇ 핵심구 분포
    - 핵심구 서구는 옌타이 경제기술개발구 관할 범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 기획면적 37.5㎢임. 핵심구 서구는 제조업의 전통적 우세를 기반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정보기술, 의료건강, 스마트 제조, 환경산업 등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확정함.
    - 핵심구 동구는 옌타이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할 범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 기획면적 10.4㎢임. 핵심구 동구는 산둥반도 국가혁신발전 시범구 건설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디지털 경제, 바이오 의약, 본부 경제, 기술 R&D, 금융보험 등 산업을 중점 육성함.

  ㅇ 확장구 분포
    - 확장구 서구는 옌타이 경제개발구 관할 범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 기획면적 22.5㎢임. 확장구 서구는 현대물류, 보세 임가공, 전자상거래, 정밀화공 등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한국 제품의 중국 내 및 동북아 유통의 물류센터로 활용할 계획임.
    - 확장구 동구는 모우핑구 친수이(沁水) 한국공업원에 위치해 있으며 총 기획면적 10㎢임.
      · 확장구 동구는 '산, 바다, 섬, 우물, 강'(山海岛泉河) 자연자원과 중국 토종 종교인 도교문화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에너지, 문화콘텐츠, 관광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자료원: 한중(옌타이)산업원 홈페이지

□ 한중(옌타이)산업원 발전전략 및 방향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중국 국무원에서 확정한 '쌍초쌍인'(투자 유치 및 인재 유치)전략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했음.

  ㅇ 한중 첨단제조산업 육성
    - 중국제조 2025 및 한국 제4차 산업혁명 발전전략에 따라 의료건강, 에너지, 해양경제 등 산업에서 한중 양국 간 정부기관, 상협회의 협력을 통해 산업연맹을 육성함.
    - 새만금산업원과 중대산업 배치, 중점 기술, 전략산업의 육성 및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등 측면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한중(옌타이)산업원 내의 첨단제조산업을 육성함.

  ㅇ 빅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추진
    - 산업원 건설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원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 한국의 연구개발센터 영입 및 기타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공동 참여함.
    - 현재 옌타이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 또는 동북아 범위의 고층 포럼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제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중 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 수출입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산업원 및 동북아 지역 내의 창업과 혁신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한중 양국의 육·해·공(陆海空) 통합통로 구축
    - 한중 철로 페리, 발해해협 해상통로, 환발해 고속철도, 옌타이 국제공항 제2기 증축 공사 등 통합통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 동남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대통로를 구축할 계획임.
    - 옌타이 항구 및 한국의 중요 항구와의 컨테이너 복합운송, 국제 환적선화운송, 물류, 정기 여객선 등과 협력해 한중일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시범작용을 일으킬 계획임.

  ㅇ 한중 양국의 융합을 통해 경제협력과정에서 심층교류 환경 구축
    -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한국 자본,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임.
    - 옌타이시와 한국 여러 지방의 문화예술, 체육, 연예, 관광 교류를 촉진할 계획임.
    - 산업단지 내 교육, 의료, 거주환경, 투자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의 '특구'로 건설할 계획임.

 
자료원: 한중(옌타이)산업원 홈페이지

□ 한중(옌타이)산업원의 산업발전구조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현재 옌타이시 및 산둥성의 산업발전을 기반으로 한국의 우세산업과 선진기술을 영입해 중점적으로 '4개 기지, 2개 중심'의 산업발전구조를 구성할 계획임.

  ㅇ 4개 산업기지 구성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 옌타이시 신에너지 자동차 선두기업 및 주변 지역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산업을 기초로 한국 신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산업협력을 통해 자동차 부품에서 완제품, 제조에서 기술개발, 제조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의 산업사슬을 구축할 전망임.
    - IT 산업기지 구성
      · 집적회로, 스마트 가전, 첨단패널 등 첨단기술 제품의 제조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함. 그중 제조업은 집적회로, 스마트 가전, 첨단패널 등 핵심 제품에 주력하고 서비스업은 공업디자인, 해양정보 및 검측, 빅데이터, 클라우드, VR 기술에 주력하고 있음.
    - 신재료 연구 및 개발기지 구축
      · 한국의 고분자 재료, 첨단 금속재료산업의 선두기업을 유치해 신재료 품목을 육성하고 산업사슬을 구성해, 중국에서 가장 큰 신재료 연구개발 및 제조기지로 육성할 전망임.
    - 첨단장비 산업기지 구축
      · 중점 유치산업은 3D 프린터, 로봇, 스마트 해양장비, 감지장비 등 제조업과 첨단장비 디자인, 연구 및 개발 등 서비스업임.

  ㅇ 2개 중심 구성
    - 생명과학산업 중심 구축
      · 바이오 의약산업에서 신형 항생제, 면역치료, 바이오 의약재료 등 제품의 제조 및 약품의 물류·저장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임. 의료기계산업에서 임상진단설비, 시제, 인공호흡기, 치과설비, 회복 및 양로설비 등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임. 또한 의료보건산업에서 수술 후 회복, 미용, 성형외과, 암진단, 치과, 노인병 치료 등 의료서비스업을 중점 유치할 전망이며 관련된 전시회, 보험 및 교육산업도 육성할 계획임.
    - 한중 현대서비스업 융합 중심 구축
      · 금융업에서 한국의 은행, 보험, 펀드, 금융임대, 주식거래 등 산업 우세가 뚜렷한 기업을 중점으로 유치해 한중 금융업의 융합을 촉진함.
      · 현대 물류업에서 전자상거래산업 육성 및 종합물류센터, 콜드체인기지 등 물류센터를 발전시킬 계획임.
      · 문화관광업에서 특색관광, 애니메이션, 직업교육 등 산업을 육성해 한중 양국의 문화관광업의 융합을 촉진함.

□ 한중(옌타이)산업원의 투자 유치정책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상하이 등 자유무역 시범구의 경험에 의해 아래와 같은 투자 유치정책을 제시했음.

  ㅇ 토지 및 정부지원금 이용정책
    - 공업용지 선임대, 후양도정책에 따라 임대와 양도를 효과적으로 융합
    - 장기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양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산둥성급 및 시급 주식투자펀드가 공동으로 산업원 발전펀드를 설립하고 기타 펀드가 산업원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함. 실력있는 기업이 공동으로 한중(옌타이)산업원 펀드운영 관리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
    - 신설기업, 자본금 증액기업의 토지 사용 및 공장 증축에 대해 지원금 장려 및 각종 정책지원할 계획임.

  ㅇ 각종 선도적인 시범정책 제시
    - 한중 자유무역정책을 활용해 한중 양국의 우세산업에 대해 쌍방향 투자준입 시범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원산지 통일화 관리 및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및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상사법률 영역을 개방함.
    - 투자준입정책 완화
      ① 청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투자 등 측면에서 정책지원
      ② 산업원 내 제약회사의 신약제품에 대해 우선심사제도 도입
      ③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권한을 산업원에 부여하도록 적극 추진
      ④ 외국 의사의 허가증 유효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개인이 산업원에 전문 의료교육센터 및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함.

  ㅇ 금융혁신 및 세금 혜택
    ① 금융혁신
    - 외국 은행, 보험, 펀드회사가 산업원 내 합자, 합작, 독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함.
    - 한국 은행 해외 대출, 한국 투자기업의 그룹 내 대여 등 인민폐 금융혁신 업무를 추진함.
    - 한국 기업이 산업원 내 독자 또는 합자형식의 민간 자본운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함.
    - 산업원 내 외국 투자기업의 지재권 담보대출 업무를 추진함.
    ② 세금 혜택
    - 도시 토지사용세 감면정책 실시
    - 특허기술 양도 및 직원 교육경비에 대한 세전 공제정책 실시
    - 전략신흥산업 및 에너지 전환 중점산업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시

  ㅇ 국제무역 관리수준 제고
    - 한중 양국 검사검역 정보의 상호인정체제를 구축함. 상호 검사검역 기준 및 기술법규의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 한국 평택, 군산 등 특정지역 간 해관업무, 인허가 인증 및 표준계량 등 측면의 협력 강화
    - 산업원 내에서 통관일체화 개혁 추진, 전면적으로 부서 간의 정보 공유, 인허가 인증 및 행정집행 협조를 추진하고, 산업원 내 국제무역 '단일창구'제도를 시행함.

  ㅇ 인재 유치정책
    - 산업원 내 외국 투자기업의 인재 채용, 출입국, 영주권, 자녀입학 및 사회보험 등 측면에서 우대정책 제공
    - 산업원 내 기업의 납세금액 및 거주기한에 의해 영주권 부여 및 취업, 거류허가 기한 연장제도를 시행함.
    - 외국인 144시간 내 체류 시 비자면제정책 시행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중(옌타이)산업원 건설 및 실시방안의 정식 발표에 따라 산업원의 건설 및 대 한국 투자 유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한중 우세산업 발전 및 경제협력의 시범구역으로, 이를 계기로 산둥성과 한국은 더욱 긴밀한 경제, 투자의 협력 및 업무 교류가 진행될 전망

  ㅇ 산둥성정부는 '실시방안'의 발표에서 한중(옌타이)산업원을 한중 양국의 무역 및 투자협력의 선행구 및 양국 지방경제 및 첨단산업의 심층협력지역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ㅇ 2025년까지 한국 기업 100개 이상 유치, 투자 총액 20억 달러, 대한국 수출입 총액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함.

  ㅇ 옌타이시 정부 투자 유치 담당자 찌앙잉송(姜英松) 부국장은 한중(옌타이)산업원은 한중 양국의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상하이 등 자유무역 시범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산업발전펀드 및 정부 공동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기타 산업원과 차별되는 파격적인 입주지원정책을 지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중(옌타이)산업원은 한국의 우세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동시에 입주기업에 대해 기타 산업원과 차별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투자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상기 한중(옌타이)산업원의 발전전략 및 중점 유치산업, 유치지원정책 등을 참고해 투자진출 유망지역으로 검토해볼 수 있음.

자료원: 산둥성정부 홈페이지, 한중(옌타이)산업원 홈페이지, 옌타이시 상무국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