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1억에 제보 쑥쑥…신고 남발 우려도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타가는 금융 파파라치들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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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식 불공정거래를 잡아내는 `주(株)파라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적발해 내는 `크레디(Credit Card 준말)파라치`, 불법자금모집행위를 찾아내는 `파이낸스(과거 파이낸스 사태를 빗대)파라치`등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당국과 관련업계가 최근 불법행위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포상금을 올려 최고 1억원의 고액을 내거는 등 금융 파파라치를 금융시장 파수꾼으로 활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 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접수건수가 20건에 달해 포상금 증액 이전의 월평균 10건을 훌쩍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사람이 3, 4건씩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주로 과거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속아 피해를 본 적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적극 신고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신고도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위장가맹점 신고를 받고 지급한 포상금은 건당10만원씩 총 3820만원(382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지급한 금액은 3240만원(32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포상금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포상금제도가 금융권역별로 운용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가거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사기 치는 보험범죄를 제보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5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보자에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등의 신분보장 법제화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 들어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을 제보한 4명에게 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이 시장상황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제보가 감독에 큰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통한 금융 파파라치 양성이 불법 금융행위를 잡아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에선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카파라치처럼 금융시장에도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이 넘쳐나 신고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2003년 06월 10일 (화) 헤럴드경제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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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파라치 눈 부릅떴다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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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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