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국회의장 놀이로 전락한 '우원식의 개헌'

[동녘]

[250408](화)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국회의장 놀이로 전락한 '우원식의 개헌'

https://youtu.be/kViU0vcfJvU

엊그제인 토요일에 국회 의장인 우원식은 뜬금없이 개헌과 관련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읍니다. 내란범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 심판을 내린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이날 담화에서 ‘신속하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치르게 될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읍니다.

님의 이러한 제안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님의 주장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하여 ‘바른 인식’은 아닌 듯이 여겨집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 40년 가까이 지난 ‘87 헌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아 개헌의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60일이라는 짧은 대선 기간에 맞추어 마치 ‘87 헌법’이 탄생했듯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둘째로 ‘12.3 내란 사태’가 터진 것은 부족한 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87 헌법’의 미비, 불충분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순전히 위임 통치를 명령받은, 대통령이라는 ‘머슴의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빚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12.3 내란 사태’의 잔불을 채 끄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놔두고 개헌에 매달리는 일은 옳지 않은 점입니다. 혹 스스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인 이번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겪은 미비한 점들을 시급하게 보완할 일이라면 모를까요.

넷째로 개헌 논의로 인하여 자짓하면 내란 잔불을 끌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위헌을 저지른 무리들과 개헌을 논의하는 일은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일이며 나아가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어쩌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의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는 비판에도 무게를 실어 줍니다.

끝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나라의 주인인 ‘민주 시민, 국민, 백성이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人)과 민(民)을 가르며 노예로 삼고, 윽박질렀던 불평등의 시대를 이제는 정말, 걷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배층을 구성하는 인(人)이 피지배층인 민(民)을 다스리는 듯한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군주제’에서 ‘민주 공화제’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인(人)과 민(民)이 같은 백성인 공동체의 주인으로 ‘다 같은 사람의 평등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며칠 전인 지난 4월 3일의 글밭, ‘군주제와 싸웠던, 잔인한 4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망명 정부였던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 제3조에서도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인민(人民)은 모두 평등하다‘고 밝혀 놓았읍니다.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운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민(人民),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더불어 함께 그리고 같이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겨레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홍익인간‘으로 알려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세상의 꿈‘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이런 꿈을 꾸며 고마움을 안고 내일을 살아 갑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의 글밭 제목은 '국회의장 놀이로 전락한 우원식의 개헌'입니다.

엊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일군 글밭입니다.
압축하여 5가지로 만들어 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