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 차원의 지역의료 개혁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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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 차원의 지역의료 개혁 참여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필두로 비수도권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편중되었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의대 정원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태임을 국민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현 의료체계를 혁신하고 바꾸는 데 정부의 힘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국민은 이번 의료사태로 직시하게 됐다. 

 상급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의료시스템은 사실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필수 의료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치부하며 묵과하고 지나칠 일이 더 이상 아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울산의 유일한 최상급병원으로 110만 울산시민 중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울산시 보건당국이 그저 지나칠 일이 아니다. 

 마침 정부가 지난달 30일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5년까지 역량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ㆍ제도, 재정투자 집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의료 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조치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4.5에서 5: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지역에서 치료를 완결하는 지역의료 완결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늬만 대학병원으로써 최상급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울산대학교병원의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책무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들은 `중증 최종 치료 역할`,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발전`, `권역 내 임상적 리더 및 필수 의료 사령탑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 시범사업이 내년 전국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잘 정착이 된다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수급난 해소에 단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문제 등 의료 개혁 문제에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도 이번 기회에 지역의료 개혁에 울산시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