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른 금융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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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른 금융권 동향

2023-19호PDF

한아름다른 발간물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및 개선 논의
•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요약​​​​​​​□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디폴트옵션 설정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IRP의 성장 기조에서 적립금 증가율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율은 증권업이 가장 높음
​​​​​​​□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후 6개월 동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상회하여 운영 중
​​​​​​​□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대부분 은행업의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률 상위 상품에는 증권업 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
​​​​​​​□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예상되며, 양질의 상품 출시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 강화 및 투명한 공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한 성장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DC 및 IRP 성장에 힘입어 2023년 2분기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345.8조원을 기록하여 2015년 대비 약 2.7배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는 2023년 2분기말 190.2조원으로 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 대비 13.3%p 감소
—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는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및 IRP(Individual Retirement, 개인형퇴직연금)의 성장이 주된 요인으로 2023년 2분기말 DC 및 IRP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4%, 19.6%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각각 2.4%p, 11%p 증가
・2015년부터 2023년 2분기말까지 DC 및 IRP 적립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7%, 30%를 기록
・최근 IRP의 증가는 세제혜택,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1) 및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원인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의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디폴트옵션이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수익률이 낮은 원리보장형 상품의 편중도가 높으므로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이 도입
・디폴트옵션은 DC 또는 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 2022년 1월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7월부터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
・D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디폴트옵션 설정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디폴트옵션 설정 의무화가 시행되고 IRP가 성장함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 및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퇴직연금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IRP의 성장 기조에서 적립금 증가율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율은 증권업이 가장 높음
—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2023년 2분기말까지 은행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49.8~51.8% 사이를 기록
— 최근 IRP의 고성장세에 기인하여 증권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말 생보의 점유율을 최초로 초과
・증권업 IRP는 2020년 48.7%, 2021년 61.4%, 2022년 30.5%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도 증권업이 가장 높은 추이를 보임
・2022년말 증권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이 22%를 기록하며 생보(21.6%)의 점유율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2023년 2분기말 현재 증권업과 생보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각각 22.9%, 21.1%를 기록
 

— 은행업과 증권업에서 실적배당형2) 상품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험업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은행업과 증권업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021년 각각 12.6%, 27.7% 기록하며 2016년 대비 각각 6.8%p, 12.4p%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2분기말 현재 은행업과 증권업 각각 10.1%, 26.7% 수준으로 회복
・2022년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 감소는 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에서 운용 규모가 감소한 데에서 기인
・생보와 손보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각각 6.3%, 1.3% 미만
 

— 장기 수익률의 경우 2022년말 현재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생보가 1.76%로 가장 높으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증권업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남3)

□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후 6개월 동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상회하여 운영 중
—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296개의 상품 중 2023년 6월말 현재 3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3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 중
—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023년 6월말 약 1조 1,0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7배의 대폭 증가를 기록하였고 IRP 디폴트옵션 적립금 비중이 높으나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
・제도별로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00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IRP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8,0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9배 증가
・제도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는 DC 운영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DC 디폴트옵션 적립금 증가에 영향
— 총 가입자 수는 약 200만명(DC 97만명, IRP 103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약 7.8배 증가
—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은 평균 약 5.8%4)로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임
・위험등급별 평균 수익률은 초저위험 2.26%, 저위험 4.23%, 중위험 6.09%, 고위험 8.88%을 기록

□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은행업의 점유율이 높고 대부분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률 상위 상품에는 증권업 상품의 비중이 높음
— 2023년 6월말 현재 6개월간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금융업권별 점유율은 은행업이 90%로 매우 높음
・증권업이 9.4%, 생보와 손보는 각각 0.3% 차지하고 있음
— 위험등급별 적립금은 초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증권업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중‧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음
・디폴트옵션 적립금에서 초저위험 상품 비중은 85%로 매우 높으며, 금융업권별 초저위험 상품 비중은 은행업 88%, 생보 93.1%, 증권업 58%, 손보 87.6%
・증권업은 고‧중‧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각각 11.8%, 13.5%, 16.7%로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위험등급별 상품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고위험은 9.5%p, 중·저위험은 각각 10%p 이상 차이를 보임
— 위험등급별 수익률 상위 상품 그룹에는 증권업 상품 가장 많이 진입
・위험등급별 6개월 수익률 상위 5개 상품 그룹 중 중위험 상품 그룹을 제외한 초저위험, 저위험 및 고위험 상품 그룹에서 증권업 상품이 3개 이상 진입
 

□ 향후 퇴직연금 시장 확대 및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예상되며, 과다한 수익률 경쟁을 방지하고 양질의 상품 출시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 강화 및 투명한 공시 체계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화 및 규정 변경 등으로 디폴트옵션 상품 가입 확대 및 가입 상품 전환 니즈에 따른 자금 이동이 예상
・2023년 6월말 현재 DC 운영 사업자의 76%가 퇴직연금규약 변경을 하였으며, ‘디폴트옵션 상황반’ 활동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에 따라 디폴트옵션 설정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 폐지로 앞으로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자금5)으로 운용되므로 수익률을 고려한 디폴트옵션 지정 유인 발생
・디폴트옵션 시행 초기에는 초저위험 상품 수요가 높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물가 상승률 및 노후 대비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정성 추구 상품에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권에서는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새로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금융권역별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및 준비 중
・증권업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MTS 시스템 구축, 해외 디폴트옵션 상품의 장점을 적용한 상품 시리즈 출시, 디폴트옵션 상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포트폴리오 개발 등 가입자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
・적립금에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은행업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고용 등 수익률 제고 노력과 함께 조직 및 서비스 역량을 활용 중
—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경쟁력 제고와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투명한 공시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전적으로는 상품 승인과정에서 적격상품 검증 역량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유효 경쟁 환경을 구축할 필요
・디폴트옵션의 성과가 쉽고 투명하게 평가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별 성과와 함께 개별상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분화 된 공시 체계 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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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퇴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근로자 명의의 IRP로 지급할 의무가 부과
2) 제도별로 DB와 비교하여 DC 및 IRP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높으며 2022년말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DB 4.1%, DC 16.7%, IRP 27.3%
3) 금융권역별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은행업 1.36%, 생보 1.76%, 증권업 1.57%, 손보 1.7%이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은행업 1.78%, 생보 2.04%, 증권업 2.06%, 손보 1.97%
4) 설정 후 6개월 이상 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임
5) 대기성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