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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통죄는요.. 배우자있는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경우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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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발이 가능한데요.. 이건 본인만이 신고가 가능해요.(친고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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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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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헌적요소라는건.. 헌법밑에 하위법으로 형법 민법등이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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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든법은 헌법이최고법이므로 형법민법등이 이에 상반되는 내용이서술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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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법에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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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적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부분이 도출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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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즉.. 성적인 상대나 배우자를 자기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수있는권리 (인간의 권리)라 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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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하위법인 형법이 이를 무시.. 간통죄로 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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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벌하고있다하여.. 논란이 되고있는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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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진보단체들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대두되었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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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법의 폐지시 가정파탄의 주범이 될수있다는 보수론의 입장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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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권을 강조하는 진보론의 입장이 상호충돌하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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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보주의자들의 논리로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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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통죄처벌시 징역2년이하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별도의 규정을 두지않은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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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단순화한것이 문제라고 하였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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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억누르는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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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을저지른 배우자가 위자료만으로 충분히 배상할수있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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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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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간통죄를 역으로 이용하여,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낼수도 있을수도 있다는것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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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통죄의 문제점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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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Re:죄송한데유 간통죄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c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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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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