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809)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노랑이네]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贊 264, 反 18… 野도 대거 찬성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결과” 평가
曺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노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한 뒤 떠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동의안 표결을 직권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사법개혁 비전 확실”… 現정부 첫 여야 이견없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여야, 청문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 균형성”
잇단 인사 논란 속 이례적 합의… 尹 “합당한 판결 내린다 익히 들어”

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차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가 검사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갖고 있다.”

여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조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 문제나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달렸다. 이번에 여야 청문위원 13명이 만장일치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드문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가 검사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가 경과 보고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됐다. 박형기 기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뒤 심사 경과 보고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를 여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셈이다. 진 의원은 “법조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표결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 점을 감안하면 167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임명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끝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에 균형성”

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법 쟁점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한 것이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보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 법원으로 관할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내린 판결에서도 균형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명의 장관급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력과 자질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하면 앞으로도 정부 인선에서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김자현 기자,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