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핸드폰번호 복제해 전화료금 절취

일전 훈춘시인민법원은 핸드폰번호를 복제해 전화료금을 절취한 조모와 최모를 절도죄로 유기형 3년, 집행유예 4년과 유기형 2년, 집행유예 3년에 언도하고 각기 벌금 5만원과 3만원을 안겼다. 이 사건을 재판한 훈춘시법원 형사재판정 법관 진파는 "지능적인 수단을 리용해 핸드폰번호를 복제한 뒤 전화료금을 절취한 사례는 우리 성에서 제일 처음일것" 이라고 말했다.

료녕성 대석교시 모 진정부 농업판공실 부주임으로 사업하던 조모는 2004년에 형님과 함께 통신가게를 꾸리고 모 통신회사의 대리상으로 되였으나 리윤이 적어 온라인게임도 겸해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핸드폰을 갖고왔는데 한국산 핸드폰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번호를 입력해 사용했다. 당시 통신회사에는 한국산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하는 설비가 없고 일부 통신가게에만 있었는데 조모네도 이런 설비를 갖고있었다. 사용호는 통신회사에 가  감별권코드(鉴权码)를 가진뒤 통신가게에 가 번호를 입력하면 되였다.

조모는 이를 돈벌이기회로 보고 올 5월 산동에서 전문 핸드폰번호 입력업무에 종사하고있는 리모를 찾아 자신한테 몇개의 공백카드가 있는데 번호를 올리지 못한다며 몇개 성외의 감별권코드를 알려달라고 했다. 리모는 조모에게 7, 8개의 감별권코드를 알려주었는데 그중에 2개가 길림성의것이였다. 조모는 일정한 규률에 따라 감별권코드를 개변해 새 번호를 획득하고 또 수백개의 전화번호를 복제했으며 이런 복제된 번호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구좌(帐号)와 장비를 구입해 다시 판매했는데 두달사이에 조모는 425명 핸드폰 사용호의 전화비 2만 5000원을 절취했다. 

바로 이때 모 통신회사 훈춘분회사는 전화비가 연고없이 없어진다는 고객들의 전화를 련속 받았다.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업무는 모두 한밤중에 진행되였으며 모두 게임장비를 구매한것으로 되여있었다. 회사는 즉시 훈춘시공안국에 제보했고 훈춘시공안국은 또 주공안국 네트워크 감시통제부문에 보고해 혐의자 조모를 인츰 확정했다. 7월 14일, 조모는 훈춘시경찰에 의해 료녕성에서 붙잡혔다.

조모의 가족은 조모가 절취한 전부의 전화료금 2만 5000원을 갚고 그외 손실비 1만 4000원을 배상했으며 또 경찰을 협조해 조모가 고용한 최모를 나포했다.

두 피고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공공재물을 절취했고 그 금액이 많아 이미 절도죄를 구성했다. 하여 조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동시에 진정부로부터 직무해임처분을 받았다. 

연변일보 최미란기자 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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