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동이 불량국가라던 日, 몰래 北,중동에 전략물자 수출한 경력있어 파문

[채널만호(광주)]

과거 미국의 통킹만 조작 전쟁사건처럼, 일본판 냉전기획 사전포착이라 봐야할까요?

일본이 조선일보에 실린 전략물자 수출의 적발 건수를 두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블랙리스트 국가라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사실 일본 또한 더욱 예외가 아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도(중동) 은밀히 전략물자들을 수출한 경력이 확인됐습니다.

 아래의 보도뉴스<헤럴드경제, MBC뉴스>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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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나트륨, 日이 北에 주도적으로 밀수출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연합뉴스  입력 2019.07.11. 09:12
https://news.v.daum.net/v/2019071109122432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996년 1월 북한 깃발을 단 배 한척이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이 배에는 불화 나트륨 50㎏이 조심스럽게 실렸다. 또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이 수출 탁송품으로 위장해 실렸다.

일본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고, 이것이 수출 제재 이유라던
일본 언론과 정부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문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만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2003년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주파수변환기 1대를 수출하려다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당한 뒤, 이듬해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 중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 뿐이 아니다.
최근 핵 개발로 국제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리아 핵 시설에서는 일본이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200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반출한 장비 2대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되었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야말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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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많으면 유출도 많다?..美·日도 '수두룩'

출처; [ MBC 뉴스데스크]
https://news.v.daum.net/v/20190710194317599


◀ MBC 앵커 ▶

그러면 지난 조선일보가 인용한 정부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인데 이것만 가지고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억지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보다 이 적발 건수가 더 많은데 그럼 미국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 삼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런 무허가 수출을 적발해놓고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선 기자입니다.

◀ MBC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 일본기업에 대해 수출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0년과 11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 타이어를 중국을 경유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회사는 2013년과 14년, 1,200만 엔 상당의 용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수출금지 7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북한과 함께 UN 제재 결의 대상인 이란을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진공흡입가압주조기 등을 수출해 온 기업이 지난 2017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불법수출 적발사례 리스트를 취재진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비공개이고 일부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도 북한으로 전략물자 등이 빠져나간 건이 2011년부터 16년까지 28건에 달합니다.

결국 한국의 제3국 불법수출 적발건수를 근거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여지가 크다는 일본의 논리는 자국의 관리 허점은 숨긴 억지 주장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미국도 북한 우회 수출 의심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불법수출 적발 사례 중 일본이 문제 삼은 '불화수소' 수출은 모두 일본이나 북한과의 관련성은 찾을수 없습니다.

불화수소 불법수출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으로, 모두 일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자체 생산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수출한 경우였습니다.

모두 제3국 수출이었고 북한으로 우회수출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역시 북한으로 전용된 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칸츄리꼬꼬(미국)]

토쿄 국회와 정부청사건물이 일시에 땅속으로 매몰되어야 원숭이들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다,
나쁜 원숭이 시키들.

[채널만호(광주)]

애국심있는 이상야릇한 댓글 감사합니다^^

[어부]

일본이 서서히 가라않고..
동해가 융기해서 독도까지 연결된다면 참 좋겠읍니다

[허수아비(익산)]

올해 가기전에 소원대로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