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820)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노랑이네]

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가동… 반년새 3배로

‘폭파’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정부, 무단가동 손배소송 검토

북한이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30여 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올해 5월 10여 개 공장에서 반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 정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무단 가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시킨 뒤 방치해 뒀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도 지난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잔해 처리도 공단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위성사진과 육안 관찰을 토대로 120여 개 공장 중 북한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통일부는 올해 5월 무단 가동 공장이 10여 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주로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금형, 통신부품, 일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들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가동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공단 중심부에 위치한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폭파 당시 훼손됐던 연락사무소 청사 앞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향후 북한이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일부는 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소송이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피해 규모 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