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2 사면으로 풀려난 전직 대통령들… 윤석열은???

[담바우]

260222 사면으로 풀려난 전직 대통령들…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미결수'. 전직 대통령을 수사·구속했던 '단죄의 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자신이 역사의 법정에 선 다섯 번째 피고인이 됐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란의 정점'으로 추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밟은 잔혹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30년 만에 내란죄를 역사의 법정으로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걸었던 '특별사면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 '사형수' 김대중 지원사격에 풀려난 전두환

1996년 8월 26일, 나란히 선 두 전직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다. 정치의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수형복을 입고 운명의 날을 맞이한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995년 7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지 약 2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로 전락했다.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청년 윤석열'의 철퇴가 17년 후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불과 7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750일, 노애우 전 대통령은 767일 만에 풀려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고도 최단 기간 수감생활을 했다. 뇌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958일, 국정농단 및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까지 1736일간 구속돼 있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대통령 재임 기간(1475일)보다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7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두 사면·복권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명의 내란 사범을 사면하면서 내건 명분은 '국민 대화합'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탈피를 위한 단결'이었다.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석방이 현실화하자 예상대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왔다.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 부담을 완충하려는 임기 말 대통령과 출발을 앞둔 당선인의 정치적 결정에 여론은 출렁였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이들에 대한 사면 결정은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비판과 "절체절명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가 맞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 "나는 전두환씨 등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하고, 국민 대화합 없이는 현재의 (IMF)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며 '용서와 화해'라는 정치철학을 전면에 내걸고 성난 민심을 설득했다.

◆ "차원 다른 윤석열 혐의, 여론 빗장 풀기 어려울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여론은 쪼개졌다. 헌정사 최초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11년간 부인했지만 결국 '다스 실소유주'임이 드러나고 110억원대 뇌물 혐의까지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싸늘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공략을 위한 경쟁적 사면 이슈화에 더불어민주당 주자까지 참전하면서 판이 커졌고 '사면 찬성' 여론이 점차 힘을 받았다.

고심을 거듭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면이 불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사면돼 출소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 윤석열'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와 구속, 기소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단죄하려 했던 대상들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당선 이후에도 "검사 윤석열이 잡은 피고인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하고 풀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중형을 선고받고도 '5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은 없다.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한 역대 대통령들은 수감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앞에 예외'를 인정하며 석방 '퇴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은 과거와 동일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정치적 동력마저 부재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사면=금기어'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의 체포·구속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까지 거듭 계몽령을 내세우며 '무죄'를 강력하게 설파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법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계엄 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항변한 것도 마지막 방패인 '윤 어게인' 지지층에 보내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년 전인 2025년 1월 체포·구속 국면에서 한남동 관저 앞 대로변을 메웠던 강성 지지층 규모는 2026년 2월19일 현재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거리두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정치적 고립' 상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적 이벤트나 변곡점마다 옥중 메시지를 내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정치적 결정인 사면은 현 정권의 국정 지지도와 직결된다. 과거처럼 사면을 통한 '명분'이나 '실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거센 역풍이 불가피해 어느 정권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면권 원천봉쇄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를 지낸 한 야권 정치인은 "과거 전직 대통령 사면은 견고한 지지층과 계파적 토대 위에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얹어 여론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었고, 진영 간 '약속대련'이 펼쳐지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의 결이 다르다.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적 타협 불가' 여론이 더 응축될 개연성이 커 사면이라는 '빗장'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기 출소를 막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가시화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감형 제한과 사면 확정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0개 넘게 발의한 상태다. 2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월 19일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군대보다 낫네" 떡갈비에 순댓국까지… 무기수 윤석열 식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 윤석열, 다시 구치소로… 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미역국

2월 2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급식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0일 아침 메뉴로는 어묵 김칫국과 줄기상추 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으로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 고구마, 배추김치가 배식 된다. 저녁에는 소고기 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 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남은 재판 6개… 서울구치소 남을 가능성

전날(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 단계가 길어질 경우 과밀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미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재판들이 많은 탓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전날 선고가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중국 구이저우(貴州)… 마오타이주와 625m 협곡대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빗자루와 삽을 이용해 중국 전통 술 백주(白酒)의 원료인 밀과 찐 수수를 섞어 거대한 산을 만들고 있었다. 백주는 8번의 발효와 9번의 증류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데 이를 위한 밑 작업의 일부다. 마오타이진에서는 여전히 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술이 유명한 '마오타이주'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직접 발로 밀을 밟아 누룩을 만드는데, 참고로 이곳에는 단오절에 오직 여성만이 밀을 밟아야 한다는 풍습이 있다.

◆ 도시 곳곳이 '양조장'… 지역 경제의 원천

마오타이진은 구이저우의 성도인 구이양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술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특유의 간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마오타이 술을 판매하는 가게로 가득했다. 실제 현재 마오타이진에만 모두 31개의 술 제조 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연간 생산 능력만 5만6,800톤에 달한다. 덕분에 마오타이진은 구이저우에서 성도인 구이양에 이어 두 번째로 잘사는 지역으로 꼽힌다.

마오타이주가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접대의 상징으로 여겨진 마오타이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때문에 백주 제조사 구이저우마오타이(kweichow moutai)의 주가는 2021년 2천 위안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1,500위안 밑으로 내려왔다. 시가총액 순위도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최근 들어 주가는 중국 춘절 성수기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양조장 관계자는 "춘절을 앞두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발 아래는 625m 협곡

구이저우에서는 마오타이주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화장(花江)협곡 대교'도 있다. 최고 높이는 625m로 지난해 9월 28일 완공됐다. 구이저우성 류즈(六枝)에서 안룽(安龍)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일부로 교량의 총 길이는 2,890m이다. 구이저우 교통투자그룹이 투자·건설을 맡고, 그룹 산하 구이저우 교량그룹이 시공했다. 투입된 철강의 양만 2만1천 톤(t)으로 22억 위안(약 4,600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다리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강화유리로 협곡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량을 단순히 차량 통행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광 명소의 기능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130만 명이 교량 내 도보 공간을 방문했다. 월평균 32만 명의 사람이 찾을 정도로 이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된 것이다. 구이저우 교통투자그룹 관계자는 "두 행정구역을 오가는 데 예전에는 약 두 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2분으로 짧아졌다"고 말했다.

◆ '부이족'의 터전엔 봉우리의 숲 '만봉림'

구이저우에는 중국 소수민족인 '부이족(布依族)'의 터전이 있다. 이들은 만여 개의 카르스트 봉우리로 유명한 만봉림(万峰林)에 거주하고 있다. 부이족은 구이저우에서 소수민족 가운데 묘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민족으로, 이들은 대대로 전통을 이어오며 생활하고 있다. 만봉림 말고도 구이저우에만 18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만봉림을 방문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초록의 봉우리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 주변에는 풍성한 유채꽃밭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귀주성관광청에 따르면, 만봉림의 일년 평균기온은 16~18도이고 혹한, 혹서의 기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만봉림에서는 매년 3월 하프 마라톤(약 21km) 대회도 열린다. 봉우리를 관람하기 위한 관광 코스가 마라톤 코스가 되는 것이다.

◆ 양명학 정신이 숨 쉬는 양명문화원

양명문화원을 가면 양명학 창시자인 왕양명(王陽明)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왕양명은 명(明)나라 시대의 유학자이자 정치가, 철학가로 1506년 당시 환관이던 '유근(劉瑾)'의 미움을 사 구이저우로 유배를 왔다. 당시 구이저우는 사람들에게 '뱀과 유령, 독기가 가득한 외롭고 험한 땅'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지금으로 보면 좌천당한 셈이다.

하지만 왕양명에게 유배 생활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깨달음 얻었다. 양명문화원에 따르면, 왕양명은 동굴에서 지내며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양명학의 기초가 됐다. 그는 현지 백성들의 도움으로 서원을 세웠고, 특히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전파했다. 왕명문화원은 왕양명의 이런 철학적 업적을 보존하고 기리는 대표 장소로 자리하고 있다.

원주 용화산을 돌아.... 원주역 - 무실동 - 무삼공원

영상 5도의 포근한 2월말 아침.........

치악산 비로봉.......

향로봉 - 치악남릉........

조금 오른 기름값..... 휘발유 1632원  /  경유 1534원

07:48  용화산으로.......

더샵  3단지.......

07:53  용화산 260m 정상에........

용화산 마루길 쉼터에........

용화산 미루길에서 본 치악산........

971봉 - 곧은재 - 향로봉 조망.......

치악초등학교.......

08:29  34-1 시내버스로 원주역행.......

08:37  원주역에........

지난해 연말에 조금 바뀐 원주역 열차 시간표......

2월 26일 양평 & 원주행 열차 승차권 예매......

배부른산........

명봉산.......

호반 서밋..........

원주이마트.......

북원로........

북원로를 건너.........

학교법인 대성학원..... 대성중고등학교

무실세영리첼  1차........

무실풍경채 - 솔샘초등학교.......

남천.......

09:28  무삼공원에.......

시청로를 건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더샵  4단지........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09:41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