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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담배 소비세 점증적 인상 예고
연방 재정 확충과 국민 건강 보호의 일환으로 담배 소비세가 향후 5년간 연속 인상돼 담배 한갑의 가격이
20달러를 넘어설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국가담배전략(National Tobacco Strategy) 방안은 이런 조치와 더불어 담배 제조업체의 간섭으로부터
공공 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다.
국가담배전략안은 연방과 주정부 보건부 장관들이 지난해 11월 공동 작업에 합의했으며, 지난주 정부 홈페이지에
그 세부 내용이 게재됐다고 오스트레일리안지가 4일 밝혔다.
담배전략안은 최우선 순위로 담배 제조 대기업과의 전쟁, 대언론 홍보 강화에 이어 담배 구입 여력
(affordability of cigarettes)을 열거했다.
담배전략안은 또 2010년 담배 소비세 인상이 비용부담을 유발해 흡연자들의 금연 가능성을 높였거나, 흡연량 감소,
담배 대량 구입, 또는 말아피는 담배(loose tobacco) 이용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 정부는 2010년 담배 소비세를 25% 인상하면서 4년간 약 50억 달러의 세수입을 추산했다.
담배전략안은 이어 핵심 조치(key action)로 담배 소비세 정기적인 인상과 불법 유통 담배 지속적인 단속을 꼽았다.
이미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연방 정부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담배포장단순화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정 싸움에 돌입했으며,
이는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과 주정부들은 현재의 반흡연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금연 메시지 홍보를 더욱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의 전쟁은 담배관련 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사 - 호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