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6 중국 12개 취약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평가

[이매진]

24.9.6 중국 12개 취약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평가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4828&mn=003003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중국 국무원이 ‘12개 고위험 채무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건전성과 경제 영향을 분석
          ㅇ 중국 국무원(정부)은 금년 1월 윈난, 구이저우, 닝샤 등의 고위험 채무 지방정부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 신규 인프라 투자 제한과 부채 조정 등을 지시

ㅁ [배경] 12개 취약 지방정부는 GDP 대비 투자 및 부채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적자 운영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 
          ㅇ (부채 의존도 과중) 취약지역의 GDP 비중은 중국의 18.4%이나, △고정자산 투자의
                24.0% △지방정부 부채의 28.8%를 차지하여 투자와 부채의 의존도가 높은 편
          ㅇ (수입ㆍ지출 불균형 고착화) 토지사용권 매각 축소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 역시 확대되어 왔음

ㅁ [평가] 취약지역의 투자 및 지출 관리 노력이 건전성 개선에 일부 기여하겠으나,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부담이 완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ㅇ (인프라 투자 축소) 신규투자 제한, 부실투자 논란,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 등으로
                 금년 취약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1% 내외에 그치면서 중국 평균(예상치 4.2%)을
                 하회할 전망
          ㅇ (재정건전성 소폭 개선) 취약지역의 상반기 부채 증가율이 3.4%로 완화된 가운데
                 이자비용 감축과 음성채무 양성화 노력 등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부채부담 상존) 다만,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GDP의
                 100%를 상회하는 데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도 확대되면서 부채 해소를
                 지연시킬 가능성

ㅁ [시사점] 중국의 정부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지역의 부채 구조조정 노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년 5% 성장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소지
          ㅇ 취약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 평균을 하회하면서 금년 목표치 ‘5% 내외’ 달성을
                 어렵게 하고 투자의 성장 기여도 역시 축소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