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김.홍 세 의원의 강장관 사퇴 요구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Juno]

지난 해부터 계속되어 총선이 임박할수록 더욱 점입가경인 무차별식 폭로와 함께 최근 들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발언이 부쩍 그 수위를 높여가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선거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조순형, 홍준표, 김경재 등의 발언을 통하여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 공공연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강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협박성 발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순형의 국회 대표 연설과 김경재, 홍준표의 법사위에서 강금실 장관을 향하여 한 발언들은 그 정도와 구체성 면에서 이전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지난해 내내 그러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 우리당에 대한 공세가 조금도 수그러들줄을 모르고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공세입니다. 이미 대세는 사실 무근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만, 홍준표의 1000억대 CD 발언이나 그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김경재의 동원 50억 CD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바로 얼마 전부터 한나라, 민주 양당의 대표와 중진들을 통해서 부쩍 심해진 발언이 바로 대통령 '탄핵'이고 그와 거의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총선 보이콧'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과연 이전과 다름없는 일과성 협박으로 보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재로 두 야당은 선거판세가 자신들에게 더 불리해진다고 느껴지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총선 전에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면서 선거 자체를 뒤짚어서 무산시켜버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하면 국회 2/3를 충분히 넘어서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는 (즉 선거 자체를 무산 시킨다기 보다는) 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관건시비 등을 빌미로 한 무효 선언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현 정부를 물고 늘어지면서 총선 이후의 정국을 주도해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 내지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죽기살기 식의 끝간데 모를 폭로전을 지속하고 그와 함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두 번 나오기도 힘든 탄핵 발언을 예사로 반복하는 근저에는 차라리 선거를 안하면 안했지 노대통령의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노대통령 의도대로 정국이 이끌리는 것은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두 야당의 절박한 의지가 마지노선처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열린 우리당의 지속적인 지지도 상승세와 상반되는 두 야당의 지지도 하락, 대통령의 거부권을 꺾고 다수결로 야심차게 밀어부쳤던 "측근비리 특검"이 의외로 성과가 없이 유야무야 되어가는 듯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한화갑 구속건을 빌미로 광주에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집회도 불사하다가 되레 역풍을 맞아 나머지 지역의 집회를 취소하는 헤프닝을 연출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는 고 안상영 시장의 자살을 기화로 부산지역에서 역시 같은 일을 시도하다가 유족들의 반론과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주춤하는 상태에까지 이를 정도로 노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알고 있듯이,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이 탄핵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탄핵이 이뤄지려면 국회 발의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데, 헌법상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생각해봅시다. 홍준표나 김경재 같은 사람들이 과연 바보라서 국민 누구나가 뻔히 알고도 남을만한 이런 과장된 폭로전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최병렬이나 조순형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공언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갑습니다.

그 사람 자신들도 그들이 큰소리치면서 폭로하는 대통령 비리 의혹의 공허한 실체와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탄핵의 실현 불가능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런 발악에 가까운 막가파식 공세를 총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물고늘어져서 같이 오물을 뒤집어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식의 혐오증을 갖게 하고 투표율을 떨어뜨려 지역구도에 기반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영환이가 '선거일에 다들 낚시 갈거다' 같은 말을 한 게 그냥 가볍게 지나칠 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바로 최근에 조순형, 김경재, 홍준표 등이 했던 강장관에 대한 사퇴 발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실재로 탄핵을 발의하거나 선거 보이콧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자신들도 함께 몰락하거나 그 엄청난 후폭풍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건 동반자살이라는 극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자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검찰의 대선자금 및 정치권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그 예봉을 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이미 자가발전의 동력과 탄력을 받아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게 지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그 형평성을 끊임없이 시비걸어 폄하하면서 노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을 싸집어 함께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고 그와 동시에 그 예리한 칼날은 무디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핵심 고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강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입니다. 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법적으로 보나 의결정족수로 보나 헌법재판소를 거칠 필요도 없이 결의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강장관을 해임시킴으로써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닥쳐올 국정혼란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지 않고도 노대통령의 한팔을 꺾으면서 우회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과 비슷한 타격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 목표로 생각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저들이 떠안게 될 후폭풍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경우와는 수위가 달라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강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으로 인해 저들이 강장관을 해임 결의했을 경우 강장관이 자동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강장관 자신은 물론 열린 우리당에게 적지않은 표심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김두관 장관 같은 사람은 쉽게 해임을 결의했어도 강장관에 대해서만은 말로만 떠들었던 것이고 지난 해부터 강장관이 절대로 총선에 안나간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의를 믿지 못하여 선뜻 추진을 못했고 금번의 벼락치기식 청문회에서도 처음과는 달리 안대희 중수부장과 함께 증인 대상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는 물론 올해 들어서도 강장관이 변함없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수 차례 확언하자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조순형의 국회 대표 연설과 국회 법사위에서 홍준표의 발언을 이어서 (마치 재차 확인하듯이) 질문하는 김경재의 발언을 보면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이미 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못보신 분들은 한 번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들이 강장관에게 한 말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http://script.imnews.imbc.com/imtv/todaypic/list.asp

위 VO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순형이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강장관에게 한 말인 즉, "총선에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또 국회법사위에서 홍준표는 직설적으로 "안시장 자살 건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했고 그 말에 이어서 김경재가 (마치 확인받듯이)질문한 얘기는 "설혹 해임이 되더라도 총선에는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강장관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인지 원내 대표 연설에서 강장관을 향해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퍼부어대는 조순형의 말은 그 가열찬 고성과는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묻어나는 어설픈 오버 액션이 엿보였고 국회 법사위에서 홍준표와 김경재의 짜고 하는 듯한 물음에는 강장관으로부터 뭔가를 확인하고 다짐받고자 하는 기색이 역력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만일 앞으로 강장관을 해임결의하는 그런 상황이 실재로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또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과 판단 하에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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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사족 한 말씀 드립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때마다 소위 "정치적"이라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저나 이 카페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 내지는 거부감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 현상은 마치 강장관 자신이 그토록 총선에 안나간다고 공언하고 또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짝사랑과 또 한편으로는 그와 상반되는 강력한 비토를 받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닮은 듯 합니다.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안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좋게 해석하고는 있지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저와 이 카페가 어떻게 처신해야 비정치적인 것이 된다는 얘기인지....언제부터 정치적이라는 것이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되는 강력한 터부로 정의된 것인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정치적인 것은 또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답답할 뿐입니다.

[kyunny49]

준표는 그만두라 그러구..경재는 나오지 말라 그러구..장관님은 뭐하시라구

[청백리]

저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저의를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주서서 고맙고요.두가지로 강장관의 행보가 强固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하나는 흔들림없이 장관을 해야한다.검찰이 뒷바침해야하고 강장관이 말실수나 행보를 조심해야한다.즉 해임결의 핑게를 주지않아야한다.

[청백리]

다음에는 최악의 경우 출마한다는 모션을 장관이 취해야한다.즉 너희들이 나 강금실을 괴롭히면 너희들을 위하여 정치를 할수밖에 없다 라는 모션을 슬적 써서 저들의 계산을 혼란스럽게 해야한다. 이것이 정치공학적인?대책이 아닐가싶어 의견냅니다.

[머리글]

시시비비에 휘말리지않는 시종일관이 바로 비 정치적인것 입니다.

[기생수]

"누구나 정치를 무시할수는 있지만..누구도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날순 없다"...정치적..대 비정치적인 어떤것의 경계는 과연 존재합니까...어쨌든 주노님의 정계분석에 나름대로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그 결론이 강장관의 총선에서의 폭발적 존재감..에 있다는건 좀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생수]

개인적으로 강장관의 존재감은 총선뿐이 아니라 그가 현장관직을 고수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음을 확신합니다...그것은 강장관 자신의 신념이 확고함이 되려 정치적 권유의 강한 매력을 낳는것이기 때문입니다...같은 현상에 다른 해석이지만 현 정치권의 초조감과 불안함이야말로 그들의 자멸을 부르는

[기생수]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 이기도 하지요...길은 외길입니다...강장관의 해임결의안 같은 사안은 유권자의 힘으로 막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