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위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경영학과 21학번 정아현]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10월 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가 공개한 잠정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인구편차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와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에 한해 일부 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획정위 잠정안 내용은 이전 기사: 서울시 선거구획정 논의 본격화... 현행 제도 한계 보완 목소리 http://omn.kr/1vjql 참고)

이에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총 서울본부,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당의 공동 연서명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보수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며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꼼수로 오히려 보수양당의 독식체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획정위가 의결한 잠정안은 4인 선거구는 전무하고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비례대표 대폭 확대도 주문했다. 서울 자치구 기초의회의 정수가 16~23명인 상황에서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현행제도는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비례대표 선출정수가 1명에 불과하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 늘리는 대신 종로구의회 비례대표를 1명으로 줄이고 있다. 이에 "비례대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정수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그 출발점으로 3-4인 선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위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기사 입력: 김일웅 2021년 11월 23일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위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